약자동행지수 소개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가 발표한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악화되었습니다. 소득분위상 전 세계 인구의 상위 10%는 전 세계 소득의 52%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전 세계의 소득의 8.5%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의 악화는 경제적 영역을 넘어서 건강, 교육, 주거 등 사회적 영역 전반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기술·경제학적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약자의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 개념의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신체기능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뿐 아니라 신사회적 위험(돌봄, 정서, 고립, 배제 등)으로 인해 주요 생활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기회가 제약된 분들을 포함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고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평등과 양극화,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자 서울시 전반의 정책에 있어 약자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자 2022년부터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여간의 연구 과정을 거쳐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개발한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의 관점에서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등 시민 삶과 연관된 생활의 각 영역에서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지표 성과를 합하여 하나의 지수로 산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의 성과를 약자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지표·지수 체계로서 그 의의가 있으며,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의 6개 영역, 10대 중점과제, 50개 세부 지표로 구성>
‘약자동행지수’ 운영을 통해 생계, 주거 등 다양한 시민의 생활영역에서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하여 사각지대는 없애고 정책효과는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마음을 보살피며,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등 약자동행지수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수는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2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100으로 놓고 산출합니다. 지수가 기준값 100보다 낮아졌다면 원인을 분석해 수요증가가 이유라면 예산을 확대 투입해 지원대상을 늘리고, 사업 타당성이 문제라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매년 체계적으로 산출된 지수를 바탕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확대 추진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약자동행지수의 매년 성과를 평가하여 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기술·경제학적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약자의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 개념의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신체기능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뿐 아니라 신사회적 위험(돌봄, 정서, 고립, 배제 등)으로 인해 주요 생활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기회가 제약된 분들을 포함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고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평등과 양극화,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자 서울시 전반의 정책에 있어 약자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자 2022년부터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여간의 연구 과정을 거쳐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개발한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의 관점에서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등 시민 삶과 연관된 생활의 각 영역에서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지표 성과를 합하여 하나의 지수로 산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의 성과를 약자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지표·지수 체계로서 그 의의가 있으며,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의 6개 영역, 10대 중점과제, 50개 세부 지표로 구성>
‘약자동행지수’ 운영을 통해 생계, 주거 등 다양한 시민의 생활영역에서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하여 사각지대는 없애고 정책효과는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마음을 보살피며,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등 약자동행지수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수는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2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100으로 놓고 산출합니다. 지수가 기준값 100보다 낮아졌다면 원인을 분석해 수요증가가 이유라면 예산을 확대 투입해 지원대상을 늘리고, 사업 타당성이 문제라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매년 체계적으로 산출된 지수를 바탕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확대 추진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약자동행지수의 매년 성과를 평가하여 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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