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 보전위해 '한옥등록' 확대… 10년 간 3천 동 등록 목표
- 조례․심의기준 개정에 따른 '등록한옥' 대상 확대… 등록 시 수선비 등 지원
- 주된 구조 '한옥 목구조'면 신청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한옥건축양식'도 가능
- 서울 시내 8,500여 동 한옥소유자에게 등록 안내, 한옥 정책 알림서비스 제공
- 시 "서울한옥4.0 재창조로 '한옥등록' 비롯 서울 시내 한옥 확대·활성화 기대'
- 주된 구조 '한옥 목구조'면 신청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한옥건축양식'도 가능
- 서울 시내 8,500여 동 한옥소유자에게 등록 안내, 한옥 정책 알림서비스 제공
- 시 "서울한옥4.0 재창조로 '한옥등록' 비롯 서울 시내 한옥 확대·활성화 기대'
□ 지난 2월, 서울시가 「서울한옥4.0 재창조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한옥 보전 및 확대를 위해 '한옥등록' 활성화에 나선다. 향후 10년 간 서울 시내 3천 동을 목표로 한옥 등록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서울시는 한옥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옥 수선과 보전을 지원하는 '한옥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등록한옥으로 결정되면 수선비 지원, 세제․주차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서울시는 2001년부터 '한옥등록' 제도 및 한옥 수선․신축을 지원해왔으며, 현재까지 서울 시내 한옥 총 1,063개소를 등록한옥으로 관리 중이다. 시는 '서울한옥4.0 재창조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통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편리하고 창의적인 현대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옥등록'은 한옥 개량․변형 등이 이뤄졌더라도 가옥의 주된 구조가 '한식 목구조'로 되어 있다면 현재의 외관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 등록할 수 있다.
○ 한옥등록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한옥현황을 촬영한 사진(한옥 전경 및 내부 사진 등)을 구비해 관할 자치구청 건축과로 방문해 한옥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시는 지난 3월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개정(완화 34개, 폐지 12개)에 이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5.22.)으로 기존에 '한옥 건축물'로 한정됐던 한옥의 개념이 현대적 재료․기술이 적용된 '한옥건축양식'까지 확대되면서 등록한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당초에는 비용 지원이 어려웠던 익선동한옥 등 상업용 한옥도 '한옥건축양식'으로 수선비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신청 시 한옥 수선 및 건립비용 지원금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한옥장인들이 전통한옥 고유의 기술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통방식의 구법과 형태, 특성을 잘 살린 한옥에는 지원금의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개선했다.
□ 등록한옥이 되면 한옥 전면 또는 부분 수선, 신축, 노후 전기배선 교체, 흰개미 방제 등의 한옥과 관련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한옥지원센터가 현장점검과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 전면 수선의 경우에는 외관 공사비 2/3 범위 내 최대 6천만원까지, 신축의 경우에는 최대 8천만원까지 보조 지원된다. 부분 수선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 공사비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해 주며 전면 수선 6천만원, 신축 2천만원, 부분 수선 1천만원까지 융자도 지원한다.
□ 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누적 3,000동 등록한옥을 확보할 계획이다. 연간 200동 등록을 목표로 북촌과 서촌, 기타 한옥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강남․북 권역까지 서울 시내 총 8,500여 동의 한옥 소유자에게 '한옥등록 및 한옥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시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한옥정책 소식을 안내 중이다. 문자를 받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서울한옥포털'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한편 서울시는 한옥에서 자주 발생하거나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3가지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한옥보전 3대 지원사업'을 제공 중이다. 등록한옥이 아니더라도 한옥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시 ▴소규모 수선 및 상담 ▴노후 전기배선 교체 ▴흰개미 방제 등을 지원한다.
○ 한옥보전 3대 지원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도 한옥지원센터(종로구 계동2길 11-7, ☎766-4119)에 방문․전화하거나 서울한옥포털(hanok.seoul.go.kr)을 이용하면 된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서울한옥4.0 재창조 발표로 보다. 편리하면서도 창의적인 기준으로 한옥을 지을 수 있게 돼 서울 시내 한옥 확대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한옥 소유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한옥에 한 번 쯤 살아보거나 지을 수 있도록 대중적 지원을 위해 안내와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