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너지 취약계층 민생안전을 위해 자치구와 공동 대응
- 서울시·자치구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회의 개최, 총 742억 투입
- 난방비 특별지원·에너지 효율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구 협력 및 지원방안 발표
- 오세훈 시장, “가장 시급한 시정현안은 에너지, 지체 없는 지원 약속”
- 난방비 특별지원·에너지 효율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구 협력 및 지원방안 발표
- 오세훈 시장, “가장 시급한 시정현안은 에너지, 지체 없는 지원 약속”
□ 서울시는 최근 급등한 난방비와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 관련 구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25개 자치구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
○ 오 시장은 26일 오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영등포 두암경로당 등을 방문해 한파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한 뒤,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 이번 공동 대응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총 742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서울시는 680억원, 자치구는 62억원 규모이다.
○ 서울시는 난방비 지원을 위해 346억,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을 위해 137억,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구 협력 강화를 위해 197억을 지원한다.
○ 자치구는 취약계층 난방비 41억 방한용품 5억, 한파 쉼터 운영 등 기타 대응에 16억을 투입한다.
<서울시 대책 및 협조사항>
□ 먼저, 서울시는 한파 취약계층을 위해 크게 3가지의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자치구에 협조를 구했다.
□ 우선, 서울시는 극심한 한파에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난방비 346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 이례적인 한파에 난방비 부담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총 300억원을 가구당 1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5억원의 특별 난방비를 지원한다. 특별난방비 지원대상은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937개소로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생활시설과 함께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이용시설이 대상이다.
○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1,458개소를 대상으로 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 또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겨울철 주거 취약가구의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단열’을 포함해 창호, 친환경보일러, 도배, 장판 등을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을 올해 1,150가구 대상, 총 137억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 반지하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 집수리사업으로 500가구, 희망의 집수리 사업으로 600가구, 옥탑방 주거성능개선사업으로 50가구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한다.
□ 취약계층 에너지 시·구협력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지급 규모 확대 및 노유자시설 에너지효율화 추진 및 방한물품 지급을 확대를 위하여는 197억원을 투입한다.
○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지만 누락된 있는 가구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사각지대가 없도록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 10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집, 경로당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여 에너지성능을 30% 이상 개선해서 난방비 등 에너지비용도 줄이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 아울러, 경로당에 스마트에너지관리시스템(SEMS)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원격 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 시민·기업의 기부로 운영되는 서울 에너지복지 시민기금의 확대를 위해 시민 기부문화 활성화와 지원 대상도 적극 발굴을 요청했다.
<자치구 대책>
□ 25개 자치구에서는 각 구의 상황에 따른 한파 대응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광진구와 서초구는 한파대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 광진구는 돌봄SOS센터 운영을 통해 한파대비를 위한 일시재가 지원,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외출 동행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한파 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복지대상자 200가구를 발굴하는 등 대응사례를 발표하였다.
○ 서초구는 취약계층 1000가구에 주민과 기업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 1억원으로 가구당 10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하고,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연체된 위기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30만원 지원 등 민관협업을 통한 선제적 대응사례를 소개했다.
□ 이성헌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은 “서울시가 마련한 선제적 지원 정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한편, 자치구 차원에서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오세훈 시장은 “올겨울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시정 현안은 에너지이고 이를 위한 지원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겠다”며,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기 전이라도 기정예산을 우선 사용하여 복지시설 등에서 충분한 난방 가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줄 것과, 아울러 시와 자치구가 적극 협력하여 지원의 사각지대 및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줄 것”을 요청하며, “서울시는 따뜻한 겨울, 약자와 동행하는 겨울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