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과 함께 선정한 올해 최우수 민원서비스, 관악구“전국 최초, 장애인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조성”
- 사회적 가치 실현, 불합리한 민원절차 개선해 더 나은 일상 만든 우수사례 6건 선정
- 서대문구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사업’, 시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수급자 신청 시 서울형 기초수급 동시신청 의무화’ 우수 선정
- 온라인 시민투표 총 6,788명 참여(작년 대비 25%↑), 최종결과에 30% 반
- 서대문구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사업’, 시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수급자 신청 시 서울형 기초수급 동시신청 의무화’ 우수 선정
- 온라인 시민투표 총 6,788명 참여(작년 대비 25%↑), 최종결과에 30% 반
□ 서울시는 올 한 해 불합리한 민원처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거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비스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TOP 6를 선정하고, 5일(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관악구의 ‘전국 최초, 장애인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조성, 전동휠체어도 운전연습하세요!’가 선정됐다.
○ 관악구는 전동보장구 보급 확대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거동불편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운전능력 향상을 위해 전동보장구 전용 운전연습장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전하고 차별 없는 공존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우수 민원서비스 사례로는 서대문구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사업’과 시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수급자 신청 시 서울형 기초수급 동시신청 의무화’ 2개 서비스가 선정됐다.
○ 서대문구의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사업’은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를 극복해 가족돌봄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 시 복지정책과의 ‘국민기초수급자 신청시 서울형 기초수급 동시신청 의무화’는 국민기초수급자 신청 시 서울형 기초수급 동시신청을 의무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매력상에는 종로구의 ‘찾아가서 듣고 개선한 시각장애인 0.3m 안전거리, 오차 없이 확보’가, 동행상에는 마포구의 ‘전국 최초 SOS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심자전거길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
□ 올해는 시민 온라인투표 최다 득표 기관에게 수여하는 ‘공감상’을 신설하여 시민의견 수렴을 확대코자 하였는데, 총 20,364표 중, 2,547표(12.5%)를 획득한 서울교통공사의 ‘교통약자의 안전 이용을 돕는 “베리어 프리” 시설 구현’이 선정됐다.
□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는 전문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1차 서면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온라인 시민투표로 최종순위를 결정했다. 1·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 개선사례에 대한 최종 순위를 가리기 위해 열흘 간 진행된 온라인투표에는 총 6,788명의 시민이 참여해 작년 대비 25%가 증가하는 높은 호응을 보였다.(※ ’21년도 5,426명 참여)
○ 2022.7.20.부터 8.26.까지 접수 받은 민원서비스 개선 사례 63건에 대해 창의성, 노력도, 효용성, 파급성을 평가해 1차 전문가 서면심사에서 15건을, 2차 전문가 대면심사를 통해 10건을 선정했다.
○ 10개 민원서비스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정책을 소개하여 엠보팅 투표를 진행했다. 최종순위는 전문가 심사 결과와 온라인투표 결과를 70:30으로 반영해 정했다.
□ 전문가심사 위원장을 맡았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힘든 상황에서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사회적 약자 배려에 초점이 맞춰졌다. 심사 과정에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가 선정의 최우선 기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 서울시 행정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 6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기관에는 총 상금 850만 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최우수상 1개 기관에는 상금 250만 원, 우수상 2개 기관에 각 200만 원, 매력상·동행상 각 1개 기관에 각 100만 원이 수여된다.
(※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공감상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상금 미지급)
□ 또한, 시는 올 한 해 우수한 민원처리로 대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 15개도 발표했다. 연간 총 180만여 건에 달하는 민원의 처리기한 준수율 등을 평가한 점수와, 전화‧방문 민원응대의 친절도를 미스터리 쇼퍼(비밀 평가원) 방식으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 선정했다.
□ 시 본청 및 사업소 분야에서는 시 ‘교통지도과’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투자출연기관 분야에서는 ‘서울시설공단’이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으며, 자치구 분야에서는 ‘성동구’가 법정민원 항목에서 최고 단축률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최우수 자치구에 선정됐다.
□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온라인투표에 참여해 주신 6천 7백명이 넘는 시민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시민 분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해 선정된 우수사례이니 만큼 우리 시 전체로 공유·확산되도록 하겠다. 2023년에도 민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정 만족도를 높여 시민과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