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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일본_아사히] 노동존중도시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가 주도, 고용 정규화와 계약조건 개선

등록일 2018-01-24 글쓴이 ssunha

(노동존중도시 서울:上) 좋은 일자리, 도시가 주도, 고용 정규화와 계약조건 개선

Sawaji Katsuhiko 2018.1.22.(월)

- 작년 9월 초순, 한국 서울시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도시국제포럼"이 2일간 열림. 뉴욕, 런던, 도쿄 세타가야구 등 10여개 자치단체와 국제노동기관(ILO), EU(유럽연합), 경제협력기관(OECD) 등 8개 국제기관이 참가

- 이번 포럼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철학인 "노동존중특별시"를 내세워 독자적으로 노동정책을 벌이는 서울시가 주최. 박 시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민주 화운동에 참가하는 등 사회운동을 이끌어왔으며 2011년 서울시장에 취임.

-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면서 같은 해 4월에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 2016년 5월에 발표한 “노동존중특별시 2016”은 노동자와권리보호, 외국인 노동자 및 워킹 맘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7가지 목표를 내세우고 있음.

- 서울시는 2012년 이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9,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한 2015년에는 생활임금조례 제정. 서울시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많은 “생활임금”을 지불하도록 의무화함. 2019년 목표는 시급 1만원으로 공공부문을 대상에 적용을 시작하여 시와 계약하는 기업들에게 확산하려 노력 중.

- ILO의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서울시의 정책은 시장의 리더십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