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부동산정보광장 운영

등록일 2014-05-16 분류 도시계획 글쓴이 ssunha
소속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부동산평가팀 (02-2133-4671)
작성일
2014-05-16
최종수정일
2017-09-15

정책개요/비전

  • 부동산정보광장 이란?

    • 25개 자치구 부동산의 GIS 기반의 부동산 종합정보, 실거래가(실거래 신고 가격, 전세·월세 신고 가격), 전월세 가격, 중개업소, 아파트 분양정보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똑똑한 포털 시스템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시스템(http://land.seoul.go.kr/land/)이다.

    • 서울시 부동산정보를 한곳에 모아 시민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다변화되는 부동산시장의 가격변동 추이를 체계화된 기법으로 분석하여 부동산 정책 자료로 제공한다.

      • 부동산 정보포털시스템(시민 공개용)

      • 부동산 시장동향 분석시스템(내부 업무용)

      • 부동산관련 공공 및 민간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실거래정보 및 매물(시세)등 종합적인 부동산 가격서비스 제공

      • 부동산정보의 홍수 속에 정확한 정보만을 분리하여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기여

      • 부동산 시장경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실거래가 기반의 시장분석을 통하여 투기세력 사전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화에 기여

1. 시민 공개용 : 부동산 정보포털 시스템 1)GIS 기반의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 2)맞춤형 부동산 정보제공 3) 실거래가, 전월세가 정보제공   2. 내부 업무용 : 부동산 시장동향 분석 시스템 1)부동산 거래 통계 및 가계지수 개발 2) 전,월세 동향 관리 기능 3)중개업소 모니터링 기능

제공서비스

  • 부동산 종합정보
- 부동산에 관련된 필지중심의 토지(임야), 건축물,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정보를 한 화면에 열람 가능
 
  • 토지(임야)대장
-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동 연혁, 등급 정보를 열람 가능
 
  • 건축물 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에 등록된 대지위치, 연면적, 주용도, 층수, 건축물현황,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열람 가능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지역, 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동법시행령 제9조 제4항 에서 정하는 사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그 밖에 일반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을 열람 가능
 
  • 개별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 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비교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열람 가능
 
  • 주택공시가격
- 주택공시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단독주택에 대한 가액을 공시한 금액
-주택(건물) + 주택의 부속토지가격 = 주택공시가격과 표현실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보유세나 거래세 등 모든 세부과세 기준의 단일화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
 

건축물 정보

  • 지형정보 : 수치지형도, 항공위성사진, 건물 위치 정보 등 GIS 정보

추진배경

  • 자치구별 시스템의 통합 구축 및 분산된 부동산정보의 통합 필요

  • 다양하고 보다 빠른 부동산 정보 제공 등 수용자 맞춤형 부동산정보포털 구축 필요

  •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가격 분석 및 부동산 투기 사전 감시체계를 위한 시장 동향 분석 필요

시대적 정책 발전사 (시대별 경제사회적 환경 등 포함)

  • 공공기관의 정보 개방화

    • 공공기관의 부동산정보의 경우 방문 민원을 통한 열람․발급 서비스에서 점차적으로 정보공개를 통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한 정보공개 확대

  • IT 기술의 발전으로 웹으로의 정보서비스

    • IT 서비스의 발전으로 누구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 획득

  • 시범 자치구 선정

    • 부동산정보 포털시스템,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시스템과 기능별 T/F팀을 구성하고 노원, 송파, 강동, 중구를 시범구로 선정 추진

  • 자치구 홈페이지 내 포털사이트에 개별 주소부여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되 자치구별로 링크 주소를 부여하여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링크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구축

정책(시스템)소개

 

  • 시스템 구성도

    • 다양한 공적공부 정보의 연계 / 민간정보의 연계

서울시 1. 서울시청(업무담당자, 일반사용자) 2. 구청(업무담당자, 일반사용자) 분석,보고서 관리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 종합정보, 부동산 가격정보, 부동산 거래민원, 부동산중개 민원정보, 개발 정보, 알림마당). 25개 자치구 부동산정보광장. 중개업소 모니터링 시스템. 2012 고도화 {아파트 분양 임대(장기전세)정보 RC생활 권역별 주택가격지수 공개 중개물권확인서 작성 지원 기능}  부동산시장동향분석시스템 (부동산시장동향, 중개업소 모니터링, 가격동향, 커뮤니티, 측량업관리, 시스템관리. 2012년 고도화(주택유형별 주택가격지수 작성, 오피스텔 가격지수 작성, GIS통계 표출,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회 지원 기능)   공공유관기관(국토해양부, LH공사, SH공사)와는 정보공유. 대국민(일반국민, 학교/연구소)에는 정보를 제공. 민관유관기관(부동산연구기관, 중개업소)에는 정보제공과 모니터링 정보 교환의 관계.  서울시 데이터 웨어 하우스(SDW),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KLIS),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KUS-r n), 세울터 클린업, 한국토지정보 시스템(KLIS),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의 지원을 받음.

  • 세부사업 구축 내용

    • 1단계 (2010년 구축)

      • 부동산의 공적공부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및 주택공시 가격의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 부동산의 거래정보(실거래가, 전․월세가) 제공

      • 부동산 관련 민원정보 안내(나홀로 등기 및 부동산중개업소 정보제공)

    • 2단계(학술용역 : 2011년)

      •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부동산의 거래 변동현황을 수치로 나타내어 가격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함으로써 정량적 지표에 의해 주기적으로 서울시 전반에 걸쳐 부동산시장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시정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학술용역

    • 3단계(고도화 : 2012년)

 

메인 화면, 부동산종합정보, 가격정보, 중개정보. 전월세정보, 아파트분양정보 등을 알아볼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주기적 분석을 통한 지역별 거래현황, 가격변화 추이 정보제공>

  •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가격분석 알고리즘을 전산화

  • 내부업무의 심의업무 지원기능 개발

  • 메인화면 서비스 내용


 

  • 소요예산 : 904,757천원

    • 홈페이지 및 시스템 구축, 학술연구용역 실시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0

2011

2012

2013

예 산

982,158

398,041

100,000

360,000

124,117

집 행

904,757

370,000

97,300

317,064

120,393

정책 실행경험 및 노하우

  • 행정적 측면

    • 예산조달 : 본예산 편성

    • 갈등관리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실거래가 정보 제공시 해당 동․층까지만 정보공개(호 비공개)

  • 민관협력 네트워크

    • KB국민은행과 MOU 체결 KB국민은행 시세제공

    • 부동산 민간정보 관련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한 서비스연계 제공 체제마련

  • 기술적 측면

    • 웹기반 및 웹 GIS서비스 기술적용

    • 다양한 시스템 연계방법 사용(Web Service, Middle ware, OpenAPI, DB 연계 등)

  • 추진 내역

    • 2010년 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 구축
    • 2011년 학술용역 비아파트에 대한 지수연구
    • 2012년 부동산정보광장 고도화 및 유지보수 (업무용 기능개선)
    • 2013년 부동산정보광장 유지관리
    • 2014년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 - 민간포털과의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
  2.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아파트 관리비 정보 연계
  3. -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등급 자료연계
  • 2015년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 시스템 디자인 개편
  1. - 전세/월세로 구분해 공개하던 거래량과 가격자료를 전세, 월세, 준월세, 준전세 4가지로 세분화해 공개
  2. -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8가지 콘텐츠를 메인화면 중앙에 배치 (8가지 콘텐츠: 부동산실거래가,부동산 전월세가, 아파트분양정보, 실거래건수, 부동산 종합정보, 중개업소조회, 매매 및 전세가격, 도로명 주소로 지번찾기)
  3. - DB 서버 노후화로 처리 속도가 느려 불편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서버로 교체
  • 2016년 배경지도 변경 및 국가기초구역 서비스 제공, 통합검색 솔류션 구축

결과 및 평가 (성공/실패요인 포함)

  • 부동산 거래가격 투명화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맞춤형 부동산 정보제공으로 정보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정보제공으로 제증명 발급, 민원인의 내방 감소를 통한 탄소배출 절감

기대효과 및 적용 가능성

  • 기대효과 (정성적/ 정량적)

<정성적 효과>

1. 업무의 과학화/ 효율성 향상

  • 부동산 관련 정보를 지도상에서 한눈에 부동산 정보 및 거래동향 파악
  • 신속한 부동산 거래가격 확보로 건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2.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부동산 정보에 관한 사전 예측 분석으로 각종 정책 자료 활용
  • 실시간 부동산 거래동향 분석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신속한 계획 수립


3. 고객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

  • 부동산 정보를 일원화/ 통일화 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 안내로 행정 신뢰도 제고

<정량적 효과>

1. 품질

  • 체계적인 부동산 정보관리로 자료의 신뢰성 향상 및 관리오류 최소화
  • 온라인을 통한 자료활용 극대화 및 적시 제공
2. 비용
 
  • 제증명 발급, 민원인의 내방 감소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정책에 부응
  • 부동산 종합정보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어 시민의 기회비용 절감 및 편익 제공

3. 시간

  • One-Stop 업무로 소요시간 단축
  • 부도산 관련 자료 취합 및 통계 작성기간 단축
 
  • 적용가능성

    •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부동산 시장분석의 기초자료 및 언론보도의 인용 자료로 활용

    • 일 평균 30,000건의 정보조회 및 전일까지의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제공으로 건전한 부동산거래 유도

국제평가 등

  • 2014년 1월 말레이시아에서 토지관리과 방문

[홍보 영상]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영상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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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추진조직 및 연락처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총괄)  /  02-2133-5264  /  policyshare@seoul.go.kr
  •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  02-2149-1418  /  ssunha@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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