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

등록일 2014-05-16 분류 도시계획 글쓴이 scaadmin
소속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정보팀
작성일
2014-05-16
최종수정일
2018-01-19

정책개요/비전

서울시는 산재되어 있는 방대한 서울의 도시계획정보를 한 곳에 집약시켜 GIS 지도기반의 내부 행정시스템인「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을 ‘06부터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계획 관련정보를 통합 관리, 분석하여 도시계획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 서울의 도시계획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 도시계획담당 공무원들의 합리적인 도시계획 의사결정 지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는 지리정보체계(GIS)의 개념을 도시계획분야에 도입하여 적용한 사례(응용프로그램)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에서 도시계획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정보화관련 기술을 적극활용하고, 이의 실천방안으로 건교부장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구 도시계획법 91조)' 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계획(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 127조)' 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홈페이지 메인 화면 모습>

추진배경 및 목표

  • 서울 도시계획정보 시민공개 필요

    • 서울은 600여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대한민국의 수도로, 현재는 천만시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대도시이며 인구나 경제규모면에서 세계 대도시와 경쟁하는 도시이다. 과거 서울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도시였다. 이를 신속히 복구하고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관 주도의 무수한 도시계획의 신설, 변경, 폐지가 반복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성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자들은 도시계획의 수요자이며 주인인 시민에게 도시계획의 정보를 알리는 데는 소극적이며 형식적이였다. 
    •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사항은 관공서 앞 ‘작은 게시판’에 게시하는데 그치거나 각 관공서마다 운영되는 홈페이지에 산재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자료는 시민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추상적이며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 간에도 정보공유가 어려웠다. 그러나 민주적 개방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시민들이 점차 내 집 앞, 내 동네에 정확히 어떤 도시 계획이 결정되고 계획이 실현됐을 때는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은 욕구가 커지기 시작하였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거대 도시가 됨에 따라 관공서 앞 ‘작은 게시판’과 산재되어 있는 도시계획 정보는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되지 못했다. 따라서 서울시라는 거대도시의 도시계획정보를 한 곳에 모아 시민에게 효율적이되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 도시계획담당 공무원의 정보공유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 거대도시 서울의 특정 도시계획사업은 10~20년간에 걸쳐 결정 되며, 절차별로 방대한 행정문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종이문서 형태의 관리는 보존 및 관리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 또한, 1000여명의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이 일관성 있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전임자와 후임자 간,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나, 과거에 종이문서로 유통 및 전달되었던 체계는 정보공유에 한계가 있었으며 변경된 이력에 대한 관리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의 구축으로 입안부터 결정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GIS 지도와 함께 모두 전산화되어 모든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이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시대적 발전사 (시대별 경제·사회적 배경 포함)

  • 운영단계

    • 대 시민 서비스 부분과 고시ㆍ승인ㆍ통계 등 일상 관리부분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도시계획 업무담당자를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부터 해방시키는 단계였다. 이를 위하여 수십년간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결정문 및 도면 등의 도시계획정보를 모두 전산화하였으며, GIS 지도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이 직접 도시계획 정보를 실시간 으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관리단계

    • 기 구축된 DB를 기반으로 정보를 추가하고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도시계획 담당자는 기존의 단순업무로부터 벗어나 좀 더 수준 높은 업무에 전념하게 되었다.

  • 도시계획정보 대시민 공개

    • 내부 행정시스템인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구축을 완료하고 전면운영에 들어간 후 2010년 2월부터는 이렇게 구축된 도시계획정보를 검색하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한 형태로 표출하고 서울의 도시기본계획부터 각종 도시계획 관련 사업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시민 인터넷 서비스인 서울 도시계획포털을 구축하였다.

    • 서울 도시계획포털은 2011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정책소개

  • 정책특징/전략

    • 양질의 도시계획 정보 제공

    • 도시계획 관련업무의 표준화ㆍ효율화

  • 세부내용

    • GIS 지도기반의 직관적, 구체적인 도시계획 정보제공

      • 서울의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기존의 텍스트, 문서,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지역 전반에 대한 변화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GIS 지도에 해당 도시계획 공간적 범위 및 모형을 보여준다.

      • 시민들은 서울시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용도구역의 현황과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관련 각종 사업들의 위치와 계획내용,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 등의 관련정보를 지도와 함께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다. 또한 2차원 지도와 3차원 지도를 선택해서 보거나 한 화면에서 동시에 볼 수 있어 2차원 지도에 표시되는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현황을 3차원 지도에서 확인 함으로써 보다 현실감 있게 서울의 도시계획을 파악할 수 있다.

    • 도시계획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보 공유

      •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은 도시계획 담당공무원이 합리적인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도시계획의 최초결정부터 변경, 폐지까지의 상세이력과 공고문과 고시문 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결정과정에 있는 도시계획사항은 단계(절차)마다 일자, 세부정보, 이후 절차까지 안내해준다.

      • 또한, 건축물 대장(용도, 구조, 준공년도, 층수), 도시계획현황, 토지이용게획확인원(면적, 지가, 소유자, 지목) 등의 도시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한 곳에 집약 시켜놓아 올바른 도시 계획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3차원 모델링자료 기반으로 서울의 도시계획 의사결정 지원

      • 서울의 도시계획은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의 3D기반의 경관자료상에 가상의 계획도를 시연함으로써 계획이 실행이 되었을 때 도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기능은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하는 시민들이 3DS 파일로 직접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해 이웃간, 기업간 분쟁이 줄어들고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소요예산 : 77억원

    •  ’99년부터 ’14년 11월까지 정보기획단에서 52억 투입 초기 구축

    • ’04년에 도시계획국에서 인수 받아 현재까지 25억 투입, 시스템 개선 및 자료를 정비하여 운영 중

 

정책 실행경험 및 노하우

  • 행정적 측면

    • 예산조달

      • 1차 시범사업은 시와 중앙정부가 예산을 분담, 추진하게 되었고, 이후 본격적인 확산에는 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 자원활용(인적자원 포함)

      • ’99년부터 ’04년까지는 정보기획단에서 추진하였고, ’04년 11월 이후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정보팀 에서 전담하여 현재 6명의 인원이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다.

    • 법·제도 정비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업무수행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지침을 2010년 2월에 제정하였다.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2.8.2시행)으로 자치구 등 관련자 의견 수렴을 거쳐 2012년 8월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 기술적 측면

    • 도시계획과 관련한 GIS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도처에 다양한 유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도시계획이라는 종합적이며 고도의 전문분야를 전산화 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서울시의 규모와 특성에 따르는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이에 따라 전면적 시행까지 6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계획ㆍ설계ㆍ개발ㆍ평가의 개발주기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위험분석을 해나가면서 시스템을 점증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개발 전략을 채택하였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거쳐 설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모듈을 추가해 감으로써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 2017년 웹 환경 고도화에 대한 필요성 제기: 국토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통합 연계성을 강화하여 도시계획 전략경영(의사결정)체계 및 웹 환경 전환 필요, 또한 공공정보 개방·공유 강화 등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 등 정보공유 필요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클라우드 및 모바일 등 최신 IT 기술 적용이 가능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계획 중이다.

결과 및 평가 (성공/실패요인 포함)

  • 서울시 및 자치구의 1000명이 넘는 도시계획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도시계획 업무에 관한 입안부터 결정까지 일련의 전 과정을 수시로 입력하고 있으며 그 정보는 GIS 기반의 지도에 표시되어 서울 도시계획포털, SMS 문자서비스, 이메일(e-mailing) 서비스, Open API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전달된다.

  • ​현재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는 146,000건이 넘는 자료가 쌓여있으며, ‘서울 도시계획포털’에 가면 서울의 도시계획 정보는 모두 다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접속자 수를 자랑하는 서비스가 되었다.

  • 또한, 1000명에 달하는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도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해 일관성 있는 행정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관련 업무에 대한 정보 공개로 인하여 투명한 도시계획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적용가능성(파급효과)

  •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을 구축,운영하여 부산시, 청주시, 성남시, 인천시, 대전시 등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 GIS 기반의 ‘서울도시계획포털’ 및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하여 외부적으로는 서울의 도시계획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내부적으로는 도시계획담당 공무원간 정보공유 및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례로 2013년 미래정부상 올해의 북아시아 공공기관분야에서 수상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 받게 되었다.

국제수상 및 평가

  • 2013년 아시아태평양 미래정부상 올해의 북아시아 공공기관 수상

 
<사진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는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미래정부 어워즈 2013’ 시상식에서 서울의 도시계획정보를 관리하고 공개하는「서울 도시계획포털 및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북아시아 올해의 공공부분’ 미래정부상을 수상했다.

미래정부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정보화 커뮤니티인 아시아태평양 ‘미래정부(FutureGov)’가 지난 ’05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역대 미래정부상은 한국 행정안전부․환경부, 싱가폴 국립도서관이사회, 브루나이 국립전자정부센터 등이 수상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지난 ’07년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천만상상상오아시스 및 사이버토론방’과 ’11년 시민을 위한 ‘GIS포털시스템’ 등이 수상한 바 있다. 

이 수상은 서울의 도시계획정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민에게 전달하고, 도시계획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제공하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 수상 모습> 

<사진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참고문헌

FAQ

  • Q.도시계획 관련 모든 정보를 확인할수 있는지?
    A. 답변내용
    • 도시계획에 필요한 건축물정보, 토지정보 등 타 정보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보들이 온라인으로 연계되어 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Q.도시계획 관련 각종 정보가 모두 시민에게 공개 되는지?
    A. 답변내용
    •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지역의 도시계획정보 및 변동사항을 지도 및 자료로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Q.도시계획 의사결정 지원기능은 무엇인지?
    A. 답변내용
    • 도시계획 결정 이전에 사전 시뮬레이션 기능(지형단면분석, 일조분석, 조망점, 종횡단분석, 고도분석)을 통해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변지역과의 경관 상 조화를 사전 분석하여, 주요 조망대상 및 인접지역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진조직 및 연락처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총괄)  /  02-2133-5272  /  policyshare@seoul.go.kr
  •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  02-2149-1418  /  ssunha@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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