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 도시개발사업 진출 지원 전담기구 설치

진희정 기자 입력 2016.12.06 07:00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담당할 전담기구가 설치된다. 세계 건설시장이 도급사업에서 민관협력 투자개발형 사업(PPP)으로 사업방식이 빠르게 진행중이지만 아직까지 사업구상과 시공, 관리를 아우르는 '종합패키지형' 지원 전담기구는 없는 상태다.

실제 세계 PPP시장에서 실적이 미미한 한국과 달리 일본과 중국 등은 정부의 자금지원과 규제 완화를 배경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기업의 수주활동을 후방 지원했던 그동안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을 리드하면서 해외건설 수주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현황을 조사하고 일본·중국 등 경쟁국의 사례를 통해 PPP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전담기구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립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월드뱅크 조사 결과 세계 PPP시장은 지난 2005년 402억달러에서 지난해 1146억달러로 최근 10년간 약 3배 규모로 성장했다. 중동 등 산유국에서도 PPP사업은 증가 추세다. 선진국들의 경우 정부 등이 중심이 돼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 지원기구(JOIN)를 설립했다. 일본 정부와 민간이 각각 54억엔씩 총 108억엔을 출자해 만들었다. 일본 국토교통성 장관이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세우고 결정 인가부터 감독을 도맡는다.

아프리카에서 '차관 외교'로 유명한 중국은 지난해 9월 인민은행을 통해 중남미 인프라시장 투자용 기금을 100억달러를 조성하면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을 주도하고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카타르나 프랑스도 각각 네브라스파워(에너지개발회사)와 이지스(인프라개발공기업) 등의 전문기구를 설치해 금융 역량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반면, 국내 건설업체의 경우 중장기 투자에 대한 부담과 경험부족 등으로 세계 PPP 시장에 소극적이다. 진출실적도 전체 수주규모의 3% 이내에 불과하다.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도 2012년부터 650억달러 안팎을 기록하다가 2015년에 이르러 461억달러로 감소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더욱이 9월 기준 수주액은 187억달러로 '수주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전문기구와 유사한 민관협력 투재개발형 사업을 위한 기구 설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중국은 부족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폭적 자금지원으로 굵직한 고속철 프로젝트도 잇따라 따냈다"며 "해외도시개발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금융 지원 시스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세계 PPP시장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2015∼2019년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4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민관협력에 관한 대통령령을 개선해 PPP 사업 진출로를 마련했다. 베트남도 에너지와 통신, 교통, 상하수도 분야의 민간투자실적이 대폭 늘어나면서 주요 사업제안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까지 전력사업에 600억달러,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 512억달러, 2020년까지 항만에 230억달러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아시아 국가들이 민간자본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채택했다"면서 "앞으로 민간의 투자환경 조성은 물론 사업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EPC(설계·구매·시공) 전후의 사업개발과 운영 및 유지보수 경험을 충분히 할용해 세계 PPP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해외건설촉진법 등의 관련 법령 검토와 기관 내규 등의 규정안을 빠른 시일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해외건설정책 과장은 "우리 정부도 국가 중점 프로젝트로 스마트시티 수출을 선정하는 등 투자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노력중이지만 전담 지원기구는 부재"라며 "2~3개월내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내 전담기구 설치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