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 취지 살리게 인허가절차 등 다각적 이슈 진단 필요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김승준(2016)

도시첨단물류단지, 노후화된 물류시설의 변신 기회

서울시 내부에 위치한 물류시설은 대표적인 혐오시설이지만 노른자위 또는 금싸라기 땅이기도 하다. 새롭게 단장을 해도 물류터미널과 창고가 선호시설이 되기는 어렵고, 더욱이 다양한 개발규제, 인허가 지연, 비싼 사업비 때문에 그대로를 유지하거나 노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낙후된 물류시설을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생활물류 처리, 연관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기대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행태가 변화하면서 도시 내 생활물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기업은 고품질 배송서비스를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도시에 집중된 생활물류의 원활한 처리뿐 아니라 연관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생활편의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제도 도입취지 살리게 관련 조례 제정 등 주요이슈 검토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도입배경과 관련 법·제도는 마련되었으나, 도시 내부의 입지특성을 어떻게 차별화하고 입주업종의 집적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허가 절차, 조성 가능지역, 이해당사자 간 적극적 참여와 협력 방안, 이익 공유 및 지역주민 설득,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관련 조직 정비 및 법률 제정 등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 이슈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