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범죄예방디자인

등록일 2016-09-20 분류 도시안전 글쓴이 ssunha

작성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소속: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작성일: 2016-09-20

최종수정일: 2020-10-15

추진 배경

가. 취약지역(시설)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예방디자인 추진사업을 시행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나. 범죄 행동을 미리 예측하여 예방하는 예방행정으로서 행정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 시도

사업 정의

범죄예방디자인(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사업개요 및 목표

서울시는 범죄심리학자, CPTED분야 전문가, 경찰청 관계자, 행동심리학자, 커뮤니티디자이너 등 총 14인의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를 구성, 서울지방청의 추천과 더불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방문 3차 최종선정을 통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161개의 서민보호치안강화 구역들에 속한다.

서울시는 범죄심리를 감소시키는 반사시트·반사경 부착, 전신주와 안전가옥의 안내 사인물 설치, 야간 빛 환경 개선을 위한 보안등 교체, 계단 보수와 난간 설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화단·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제시한다.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시범사업 확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서울 전역에 CPTED를 확산한다는 목표를 설정, 공원, 주택, 여성, 도시안전 등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에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총괄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이 조성된 곳은 마포구 염리동, 관악구 행운동, 중랑구 면목동, 용산구 용산2가동, 금천구 가산동, 강북구 삼양동, 노원구 상계3·4동, 동작구 노량진1동, 성북구 동선동, 양천구 신월3동 총 10곳이다.

사업 적용 사례

►마포구 염리동 사례

– 무서웠던 좁은 골목길→1.7km ‘소금길’로 즐겨 찾는 운동+커뮤니티 공간 탈바꿈
– 눈에 띄는 노란 대문, 비상벨, IP 카메라로 이웃 위험 돕는 ‘소금지킴이집’ 6가구
– 30가구 주민 자발적 참여로 직접 보수, 도색해 채워진 ‘담벼락 보수’ 커뮤니티 아트

►강서구 공진중학교 사례

– 감시·사후 기능 CCTV 아닌 동영상 카메라 설치해 학생들 움직임 재미있게 표출
– 페인트칠 벗겨진 학내 사각지대를 밝은 ‘꿈의 무대’․’스트레스 제로 존’으로 탈바꿈
– 밋밋하던 복도와 계단도 한국 대표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컬러테라피 적용

►금천구 가산동 사례

- 주택과 영세 소공장이 혼재돼 있어 야간에 인적이 드문 지역으로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해 야간에 폐쇄된 공장과 막다른길 앞에 고보조명(조명에 필름을 붙여 바닥 등에 문자를 비추는 것)을 설치하고 바닥라인을 도색하는 등 범죄의 접근을 막고자 함.
-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던 좁은 골목길에는 선으로 연결된 LED 조명을 설치하고 걸어가는 동안 클래식 음악을 내보내 보행자에겐 심리적 안정, 범죄자에겐 심리 위축 효과를 냄

►강북구 삼양동 사례

- 폐가가 많아 시각적으로 무질서했던 유휴공간을 텃밭으로 개선, 아이들의 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
- 흉물스럽게 방치됐던 공·폐가는 우선 안전 가림막을 설치해 마을 게시판이나 주민 갤러리 등으로 활용
- 향후 서울시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해 리모델링 후 어르신, 청년 등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

►노원구 상계 3·4동 사례

- 외부인이 잦은 지역에 게이트 도색, 출입금지사인, 비상부저 등으로 주민 주거지역을 보호
- 개발이 지연되면서 노후화·슬럼화 되고, 불암산 아래 위치하고 있어 둘레길을 찾는 등산객들의 통행이 잦은 이곳은 외부인들이 길을 헤매다 주민 주거지역으로 들어가 갈등을 빚는 일을 막기 위해 ‘4단계 게이트 시스템’을 도입했다.
- 게이트 도색, 출입금지사인, 비상부저 등으로 주민 주거지역을 보호하는 내용
- 둘레길 로의 동선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유도 사인표시도 곳곳에 설치함.

►동작구 노량진1동 사례

- 고시원 밀집지역인 이 곳은 주민과의 갈등 요인이었던 노상흡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둠.
-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정, 바닥도색과 표지판 등으로 안내하고 재떨이를 함께 설치해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동시에 배려할 수 있도록 함.

►성북구 동선동 사례

- 여성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이 곳은 옹벽과 바닥에 조명을 연속적으로 설치해 어두웠던 골목길을 밝힘.
- 곳곳에 설치된 안전 확성기는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기 이전에라도 위급 시 이웃에게 큰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 가능.

►신월동 경인어린이집 사례

개편 후 성과

서울시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통해 기존 4곳(마포구 염리동, 관악구 행운동, 중랑구 면목동, 용산구 용산2가동)의 범죄예방 효과를 조사한 결과, 중랑구 면목동을 제외한 3개 지역에서 112 신고 건수가 줄었으며, 면목동도 서울시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적용 전(2013년)과 적용 후(2015년) 112 신고 통계와 주민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다. 특히, 용산구 용산2가동의 경우 강도, 성폭행 같은 중요범죄가 22.1%나 감소했으며, 폭력 등 기타범죄도 12.9%나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다. 연구 책임을 맡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준휘 박사는 “전반적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범죄 불안감과 사회 기초질서 확립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 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경범죄를 방치하면 중범죄가 된다는 현상을 보았을 때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타 지역과 달리 112 신고건수가 급증한 중랑구의 경우, 대상 사업지가 광범위하여 환경개선효과가 제약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나, 오히려 주민들의 경계심이 증가되어 범죄억지력이 효과를 본 지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중랑구는 112신고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대비 2015년에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30% 이상 감소했다.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1호인 마포구 염리동 사례는 유엔해비타트, 미국 블룸버그 재단 등 외국에서도 주목했고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해 범죄예방디자인이 국내외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서울시는 범죄예방에서 나아가 고령화, 학교폭력, 인지건강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디자인을 접목하는 한 차원 높은 디자인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조직 및 연락처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총괄) / 02-2133-5264 / international@seoul.go.kr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 02-2149-1418 / ssunha@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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