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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마일리지
정의 및 도입
승용차요일제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쉬는 요일을 정해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으로, 에너지 절약과 교통 체증 문제 해결,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서 도입한 제도다. 최근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승용차마일리지제의 도입
서울시는 최근 자기 승용차를 평상시보다 덜 몰아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2014년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의 승용차요일제는 2003년 도입 이후 에너지 절약과 대기질 개선, 교통량 감축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주일 중 하루를 꼬박 운행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반면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승용차 소유자가 요일에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는 시민들이 승용차요일제와 마일리지제 중 본인 편의에 따라 선택하거나 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참여율을 높이고, 서울시 친환경교통정책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3개 보험사와 함께 2014년 9월에 승용차 마일리지제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시범 운영 중이다. 승용차마일리지제 참가자는 참여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년대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최대 3만5,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정책소개
자가용 운행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제도
서울시는 10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을 자제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서울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발적인 시민 캠페인으로 시작
2003년 서울 대기오염 발생의 주원인 중 도로, 교통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78.2%로,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자동차 오염원 발생과 교통량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서울시는 먼지 없는 깨끗한 서울, 빠르고 편리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자발적인 시민 캠페인으로 승용차자율요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승용차자율요일제는 시민 스스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차량 앞뒤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그 해당 요일에는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시민운동으로, 시행 구역은 서울시 전역이며 대상 차량은 서울시 및 수도권의 10인 이하 승용·승합차다.
운휴일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003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해온 최초의 승용차요일제는 종이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참여자가 선택한 해당 요일에 운행(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승용차요일제 종이스티커를 부착하고 선택한 운휴일에 운행하면서도 그 외의 요일에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2006년 1월 운휴일 운행(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승용차요일제 시스템을 갖추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원하는 차량에 전자태그를 발급해 부착하도록 하고 전자태그 부착 차량의 운휴일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정형 리더기를 시내 주요 도로 14개 지점 27개소에 설치했다. 승용차요일제 시스템에 의해 년 3회 이상 운휴일 운행이 확인될 경우 이미 부여된 인센티브를 철회하거나 당해년도 말까지 인센티브 혜택을 중단했다. 이는 승용차요일제를 성실히 준수하는 참여자에게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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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적용방법
가입자는 1년간 자동차를 기존보다 주행거리를 줄이면 되는데 1년 후기준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률과 감축량 중 시민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주행거리 감축자에게는 기준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률(감축량)에 따라 감축인센티브를 2~7만 포인트까지 지급하고, 다음해부터는 감축된 기준주행거리만 유지 하더라도 1만 포인트의 유지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된다.
| (단위 : 포인트) | |||||
| 감축률 감축거리 |
0%이상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20%미만 |
20%이상 ~30%미만 |
30%이상 |
| 0km이상 ~ 500km 미만 | - | 2만 | 3만 | 5만 | 7만 |
| 500km이상 ~ 1,000km 미만 | 2만 | 2만 | 3만 | 5만 | 7만 |
| 1,000km이상 ~ 2,000km 미만 | 3만 | 3만 | 3만 | 5만 | 7만 |
| 2,000km이상 ~ 3,000km 미만 | 5만 | 5만 | 5만 | 5만 | 7만 |
| 3,000km 이상 | 7만 | 7만 | 7만 | 7만 | 7만 |
(단 1년이 미경과된 차량은 최근 공표된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인 10,913km를 적용)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는 주행거리 감축율(5%이상부터 4단계)에 따라 2만원~7만원까지 차등 제공되며, 특히, 1회 감축후 2차년도에도 전년도 감축한 주행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추가로 1만원의 유지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으로 최대 8만원을 제공받을 수 있음.
마일리지 활용방법
승용차요일제 실시를 통한 시민 참여 활성화
서울 시내 1/3 이상의 차량이 승용차요일제에 가입
2014년 11월 기준 가입 대상 차량 240만1,907대 중 75만5,585대의 차량이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해 31.5%의 가입률을 보였다. 또한 최근 5년간 승용차요일제 미준수 차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제도 정착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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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질적 내실화
2012년 그간의 운영 경험을 통해 현행 승용차요일제의 문제점을개선했다. 가입 차량이 인센티브만 받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지 않거나, 운휴일을 지키지 않는 등 실제 운영 부분에서 발생하는 한계점 때문에 2012년 7월부터 전자태그 차량 부착 인증제를 시행해 가입한 시민이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고 인증한 사진을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업로드한 후부터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성실한 참여자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승용차요일제의 다양한 혜택
서울시는 시민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통행료(2,000원)를 50% 감면해주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최대 30% 할인해주고 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서는 주차우선권 및 월정기권 발급우선권을 주는 등 주차 관련 인센티브도 시행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민간기업체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2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2008년 11월 신한카드사와 제휴해 일반 신용카드 기능에 승용차요일제 참여 혜택을 부여한 승용차요일제 카드를 발급해, 자동차세 납부 시 3% 청구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그 밖에도 주유 할인, 세차 및 정비공임 할인, 자동차보험료 8.7% 할인(OBD장착 차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대효과
교통량 감축으로 대기환경 개선
서울시의 승용차요일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서울의 교통량은 1.1%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통해 2010년 기준으로 연간 3만6,719TonCO2를 절감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서울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0.36% 수준이다.
또한 교통량 1.1% 감축 시 서울시 승용차 통행거리 감축량은 연간 1억8,217만297km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연간 CO는 295.8톤, NOx는 108.4톤, HC는 35.2톤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승용차마일리지제 25만대 가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