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녹색교통: 숨 쉬기 편한 도시

등록일 2015-06-26 분류 교통 글쓴이 scaadmin
작성자
서울시청
작성일
2015-06-26
최종수정일
2017-12-06

문제분석: 승용차 이용 의존도 증가에 따른 교통 문제의 심각성

점점 높아지는 승용차 이용 의존도

자동차 이용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교통 혼잡으로 인한 비용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 전국의 교통 혼잡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2002년 5조원에서 2010년에는 8조 원으로 10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나홀로 차량도 눈에 띄게 늘어 서울시 경계를 통과하는 차량 중 나홀로 차량이 2002년 79%에서 2010년에는 85.9%를 차지했다.

한편 대중교통의 보급에도 승용차의 수단분담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승용차 수단분담률은 24%로 이는 도쿄의 수단분담률인 11%의 2.2배에 해당하며, 1km 이내의 단거리 이동 시에도 10.8%라는 적지 않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출처: 서울교통비전 2030, 서울시교통정비 기본계획안(2013)> >

에너지 소비와 오염물질 배출의 주범, 자동차

2011년 서울에서 소비된 에너지는 1만6,958TOE였다. 이 중 수송부문에서 30.8%인 5,228TOE의 에너지가 소비되었는데, 자동차는 수송부문 소비 에너지의 과반에 해당하는 55.7%의 에너지를 소비했다. 또한 자동차는 서울시 대기오염 배출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0년에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중 자동차가 배출한 도로 이동 오염원은 전체의 57.5%였다. 이 중 승용차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98.3g/인·km으로 버스·지하철의 4~9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2013년 기준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출처: 서울교통비전 2030, 서울시교통정비 기본계획안(2013)> >

승용차와 관련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서울시는 친환경 교통정책의 핵심이 승용차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음을 인지하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 도시철도를 확충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해 시민이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남산 1, 3호 터널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해 승용차 이용률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힘쓰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의 승용차 이용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친환경자동차 보급 또한 아직 초기단계라 시민의 이용이 적은 상황이다.

 

나홀로 차량의 비율이 2002년에 비해 6.9%가 증가하여 2009년에 85.9%에 달했다. 교통 혼잡의 비용이 2002년에 비해 2010년에 3조가 늘어나 2010년에 8조를 기록했다.서울의 차종별 변화는 휘발유와 가스차와 경유차가 늘어났다. 1994년 휘발유와 가스차는 1,499천대에서 2013년 2,974천대로 경유차는 433천대에서 938천대로 늘었다.

도로이동 오염원이 서울시 대기오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57.5%로 기록된다자동차로 인한 에너지 소비량을 보여주는 그래프로 가정과 상업 부문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초소형 전기차의 사진

해결 방안: 스마트 친환경교통 선도 도시 만들기

친환경교통 로드맵 수립

서울시는 2030년까지 ‘녹색교통으로 만들어가는 숨 쉬기 편한 도시’를 목표로 승용차 통행량 30% 감축 유도, 친환경자동차 보급률 40% 달성, 전기차 급속 충전기 1,000기 구축을 목표로 삼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승용차 이용 수요 및 운행 관리 강화, 둘째, 친환경자동차 보급, 셋째, 친환경차량 이용 인프라 구축이라는 친환경교통 로드맵을 수립했다.

<그림출처: 서울교통비전 2030, 서울시교통정비 기본계획안(2013)>

 

승용차 이용 수요 및 운행 관리 강화

서울시는 승용차 이용자들의 승용차 이용 수요를 줄이고 친환경 운전을 정착시키고자 한다.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교통유발 부담금과 주차요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승용차 이용을 감축시키는 대신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이용, 카셰어링 등을 활성화시켜 승용차 이용 수요를 관리한다. 또한 친환경 경제운전 방법 교육,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을 통해 승용차의 잘못된 운행을 관리한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서울시의 친환경교통정책 수립에 전기차 보급은 절대 빠질 수 없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연료비가 10% 수준이고 동일 등급의 휘발유 차량에 비해 온실가스가 24% 적게 발생하므로 전기차 보급 확산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020년까지 매년 약 2배씩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국가들도 전기차 보급에 열중해 미국은 2015년까지 100만 대, 네덜란드는 2020년까지 20만 대, 중국은 2020년까지 5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제 사회의 이런 흐름에 맞춰 전기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2020년까지 서울의 자동차 중 친환경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 11%, 전기차 비중은 약 1.5%로 늘릴 계획이며 2030년까지 친환경 차량 비중을 약 40%, 전기차는 약 20%를 차지하도록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승용차의 경우 공공부문에 전기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의전용 차량에 전기차 셰어링을 활용하며, 서울시 산하기관에도 친환경자동차 구입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구입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0년에는 관용승용차를 100% 친환경화하고 2030년에는 모든 관용차량을 전기·연료전지화 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은 서울시민들의 일 평균 주행거리가 감소 추세에 있고(2002년 40.6km에서 2010년 30.5km로 감소), 출퇴근 시 나홀로 차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감안해(2002년 79%에서 2010년 86%로 증가) 초소형 전기차를 활용해 나홀로족이 출퇴근 시 전기차 셰어링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의 버스와 택시는 친환경 차량 보급 초기 단계에 있다. 서울시는 현재 CNG하이브리드 버스와 전기택시를 소량 보급해 운행하고 있다. 향후 버스와 택시를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점차 추진해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66개 노선에 전기버스를 도입하고 택시는 모든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트럭과 이륜차 역시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서울의 도심지역에 공회차량 운행 제한지역(LEZ)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에 전기트럭을 우선 보급해 영세업자, 단거리 운송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급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대학교에 전기이륜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차량 이용 인프라 구축

친환경차량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용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차량 충전시설이 부족하면 친환경 차량의 이용이 늘지 않으므로 충전시설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전기차의 경우 2013년 기준 서울시에 보급된 완속충전기는 751기, 급속충전기는 46기로 앞으로 늘어날 전기차 수요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스탠드형 완속충전기 위주로 보급하고 2020년 이후에는 홈 충전기 위주로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를 공모하고 전기 차량의 충전 방식을 다양화해 2030년까지 완속충전기 약 74만기, 급속충전기 1,000기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2030년까지 수소연료전지차 1만5,000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전역에 수소충전소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친환경 차량 수소연료전자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다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의 사진

승용차 통행량을 2008년을 기준으로 30%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2020년까지 친환경 차량을 일반차량 3,158,502대 보급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는 일반 차량을 2,347,753대 보급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 정의 :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이다.
  • 지정절차 : 기본구상(안) 수립(서울시, ’16.4)→지정 신청(서울시, ’16.4)→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심의(국토부, ’16.10)→국가교통위원회 심의(국토부, ’16.12)→지정승인(국토부, ’17.3)
 
<그림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http://traffic.seoul.go.kr/archives/32649?tr_code=sweb>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으로 서울 한양도성에 대해 기후변화, 에너지위기 등 변화하는 도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도심지역내 교통·환경·도시재생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도심 관리가 가능해짐. 특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시장이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운행제한 등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울시가 도심 보행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실행수단을 확보하게 됨. 또한, 녹색교통대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뉴욕시 수준의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예정임. 이를 위해 시는 퇴계로 공간재편 및 종로 중앙차로 설치 등 순차적으로 도심 내 간선도로를 보행자·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하여 녹색교통 공간을 2배로 확충해나가는 한편,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관리, 주차요금 인상, 혼잡통행료 개선 등을 통해 승용차이용 수요를 30%이상 감축해 나갈 계획임.

○ 도로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6년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 로드맵」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24.6%)보다 높은 수준임.

  • ※ 인구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현재) : 뉴욕시 1.14톤/인, 녹색교통진흥지역(종로구, 중구) 1.88톤/인
  • ※ 도로 보도면적 비율 (현재) : 뉴욕시 (맨해튼 5번가) 45.8%, 녹색교통진흥지역(종로) 27.8%
  • ※ 도심 진입교통량 (현재) : 뉴욕시 (맨해튼) 53,200대/㎢, 녹색교통진흥지역 77,400대/㎢

○ 지정범위 : 한양도성 내부(16.7㎢) 주요 19개 간선도로

  • (동서축) 사직로, 율곡로, 종로, 을지로, 퇴계로 등 총 8개
  • (남북축) 세종대로, 우정국로, 남대문로, 대학로 등 총 11개

○ 비 전: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 핵심지표

구 분

 

현 황

 

단 기

(2020)

 

장 기

(2030)

▸ 온실가스 배출량(천톤/년)

 

858.7

 

773

(10%↓)

 

515

(40%↓)

▸ 녹색교통 분담률 확대(%)

 

68.3

 

70.5

 

75.0

▸ 승용차 교통량 감축 (만대/일)

 

80.0

 

72.0

(10%↓)

 

56.0

(30%↓)

▸ 녹색교통 이용공간 확충 (km2)

 

0.43

(31.2%)

 

0.58

(42.0%)

 

0.87

(63.0%)

▸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축 (명/년)

 

8

 

5

(37.5%↓)

 

0

(100%↓)

분야별 주요 사업 : 6개 분야 16개 대표사업

① 보행자 우선 도로공간 조성

 

보행특구 조성, 도로공간 재편(퇴계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 2개 과제
종로·서울로7017 보행특구 조성 등, 퇴계로 공간재편 등

②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도심 간선도로 50km/h로 제한속도 하향,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등 4개 과제

③ 함께 이용하는 교통문화 조성

나눔카 서비스망 확충, 따릉이 확대, 자전거 도로 확충 등 3개 과제

④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조성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서울형 수요대응버스 도입 등 2개 과제

⑤ 교통수단의 친환경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강화, 전기차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등 2개 과제

⑥ 승용차의 합리적 이용 유도

주차수요관리강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지정, 혼잡통행료제도개선 등 3개과제

 

서울시와 산하기관 녹색교통주간 출퇴근시 녹색교통이용

  •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와 산하기관 직원은 주차장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일부 직원이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으나 녹색교통이용 주간에는 장애인과 육아중인 직원 등을 제외한 모두가 출퇴근시에 녹색교통수단 이용을 실천하고 있음

※ 차 없는 날(Car-Free Day)

  • 1997년 프랑스 서부 항구도시인 라로쉐에서 도심에서 자가용을 타지 맙시다. (In Town, without my car)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처음 시작되었으며,
  • 세계의 수많은 도시로 확산된 실천형 캠페인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43개국 2,268개 도시 및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 매년 9월22일 시행하였으나 금년은 추석 연휴로 9월 30일(월)부터 10월 6일(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해 시행한다.

참고문헌

관련영상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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