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도시가스 보급 : 무공해 고효율 연료

등록일 2015-06-26 분류 환경 글쓴이 scaadmin
작성자
서울시청
작성일
2015-06-26
최종수정일
2018-06-11

도입

도시가스는 연소할 때 공해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무공해 청정연료다. 또한 석유, 연탄 등 타 연료에 비해 열효율이 높고 냉난방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 세계에 매장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도시가스가 연소할 때의 절차로 이는 공해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무공해 청정연료이다.

추진배경

  • 국내 1차에너지 소비 변화

    • 60년대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은 값이 싼 석탄이었다. 당시 에너지 소비의 약 40%를 담당했던 무연탄 소비는 198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그 비중이 2.1%로 감소하였다. 70년대 이후에는 중화학공업 육성과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석유 비중이 급격히 늘어 석탄 대신 석유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석유의 위치는 90년대까지 이어졌지만, 에너지원을 다양화해 석유 의존도를 감축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힘입어 석유 의존도는 1994년 63%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 38.1%까지 떨어졌다.80년대 후반에 도입된 LNG는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정책에 힘입어 90년대에 연평균 20.1%라는 빠른 소비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2012년에는 소비 비중이 18.0%로 확대되었다. 최근의 LNG 소비는 전력 소비의 빠른 증가와 원자력, 유연탄 등을 이용한 발전설비 증설의 제약으로 인해 발전용 수요가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1인당 에너지 소비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간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맞춰 에너지 공급능력을 구비해 왔으나, 최근에는 공급능력이 아니라 수요를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어 1인당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연료사용 정책 변화

  • 도시가스(LNG) 보급확대 및 석탄사용량 급격 감소

    • 80년대 초(‘80.2) 들어 서울에 도시가스가 공급된 이후 계속해서 공급회사의 공급비용 재원마련을 위해 요금에 비용의 일부를 반영하는 투자재원 제도 도입 및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노후배관 교체공사 등에 대한 기금의 융자, 도시가스 사용자에 대한 융자 제도 도입 등으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보급확대 정책으로 26만 가구의 보급을 시작으로 하여, 90년대 들어서 70만가구(보급율 21%), 200년대를 들어서서는 서울은 90%의 보급률을 넘어섰으며, 2013년 말 현재 400만 가구를 보급하고 있으며, 세대수 기준으로 96%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도시가스 배관 설치공사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공사 현장 사진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공사 현장 사진

 

<도시가스 공급업체 현황>

업 체 명

소 재 지

허가일자

종업원수

공급권역

서울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07

‘83.3.30

585

강서권 11개구

코원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65

‘80.2.15

368

강남권 4개구

예스코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23

‘83.3.31

330

동부권 9개구

대륜

  서울 노원구 덕릉로70길 54

‘86.5.6

228

북부권 4개구

강남

  서울 구로구 경인로46길 51

‘85.12.30

86

구로권 3개구

<도시가스 회사별 공급현황, 2013년 12월, 31일>

도시가스 회사별 공급현황

회사별

보급가구현황

배관연장

(km)

공급량(천㎥)

지  역

정압기

회사별세대수

‘13년 보급실적

총 보급가구

보급률(%)

배관연장

(km)공급량(천㎥)

지  역

정압기

4,182,351

58,776

4,015,681

96.0

14,592

4,756,917

986

서 울

1,531,501

29,118

1,476,904

95.1

4,564

1,647,575

368

코 원

774,402

5,990

755,394

97.5

3,317

1,004,448

137

예스코

939,961

18,009

900,936

95.8

3,185

1,130,408

285

대 륜

585,163

989

535,273

91.5

2,133

603,642

124

강 남

351,324

4,670

347,174

98.8

1,393

370,844

72

<연차별 도시가스 보급실적>

연차별 도시가스 보급실적

구   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세대수(천)

-

-

-

-

-

-

3330

3383

3430

3455

3448

보급가구(천)

262

305

342

423

502

587

715

958

1,250

1,613

1,872

보급률(%)

 

 

 

 

 

 

21.5

28.3

36.4

46.7

54.3

연차별 도시가스 보급실적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세대수(천)

3456

3498

3458

3490

3540

3570

3623

3,714

3,780

3,871

3,978

보급가구(천)

2,102

2,351

2,554

2,753

2,926

3,077

3,193

3,349

3,424

3,476

3,519

보급률(%)

60.8

67.2

73.9

78.9

82.7

86.2

88.1

90.2

90.6

89.8

88.5

연차별 도시가스 보급실적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세대수(천)

3,980

4,097

4,116

4,224

4,192

4,177

4,182

보급가구(천)

3,577

3,598

3,649

3,822

3,849

3,956

4,015

보급률(%)

89.9

87.8 

88.7 

90.5 

91.8 

94.7 

96.0

국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시민에게 가장 저렴하게 도시가스 공급

전국 최고의 도시가스 보급률

서울시는 1980년 2월 최초로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한 이래 전국 최고의 보급률(2014년, 96.8%)을 달성하며 5곳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스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1980년 26만 가구의 보급을 시작으로 하여, 90년대 들어서 70만 가구(보급율 21%), 2000년대 들어서 90%의 보급률을 넘어섰으며, 2013년 말 현재 400만 가구를 보급해 보급 가구 수가 30여 년간 약 15배 증가했고 세대 수 기준으로 96%의 보급률을 달성했다.

* 수요가수는 가정용기준
* 세대수는 주민등록인구 세대수를 기준으로 함
* 보급률= 도시가스 수요가수/공급권역 총 세대수*100
<자료출처: 한국도시가스협회「도시가스사업통계월보」 http://data.seoul.go.kr/dataList/datasetView.do?infId=10386&srvType=S&serviceKind=2&tr_code=sweb>

<자료 출처: 한국도시가스협회「도시가스사업통계월보」 http://data.seoul.go.kr/dataList/datasetView.do?infId=10386&srvType=S&serviceKind=2&tr_code=sweb >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요금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입 원료비(95%)와 가스회사의 공급 비용(5%)로 이루어진다.

평균 소비자요금 = 도매요금(원료비) + 소매공급비용(가스회사)

도매요금(수입원료비)은 천연가스요금 원료비의 변동에 따라 연동제로 시행되며 소매요금은 개별 가스회사가 공급 과정에서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적정 투자보수를 합산한 금액(총괄원가)을 보상하는 수준에서 서울시 5개 가스회사의 총비용을 합한 금액(단가)을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서울은 다른 시·도보다 공급밀집도가 높고 초기 배관 투자가 잘 되어 있어 가스회사의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으므로 전국에서 소매공급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 1가구당 연평균 가스 사용량(691m3=30,059MJ)으로 요금을 산정할 경우, 서울에서는 연간 74만원의 요금을 부담하며 가장 비싼 요금을 부담하는 영동지역에 비하면 연간 11만7,000원을 덜 내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1991년부터 2013년까지의 도시가스 보급률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여준다.

도시가스 회사별 공급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와 표로써 서울도시가스가 가장 높은 숫자를 차지한다.

한 가구에서 1년간 부담하는 도시가스 요금으로 서울이 742,620원으로 최저로 측정되었다.

서민을 위한 방향으로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

서울시는 2014년 1월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정했다. 도시가스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도시가스 사용자의 편의 증진, 공급규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을 그 골자로 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연체가산금 인하

2014년 1월 발표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의 주요내용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연체가산금을 10%에서 4%로 인하하며 주택용 보증금 예치제도를 폐지하고 해제수수료(2,200원)를 폐지한 것이다. 해제수수료란 가스공급 중단 후 재공급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로, 해제수수료 폐지는 미납요금과 가산금 및 해제조치 비용을 동시에 납부해야 하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검침 잘못으로 과다 납부한 요금에 대한 환급 이자 상향 조정

기존에는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했으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아울러 피해보상 규정과 누출 가스에 대한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피해보상 규정이란 회사의 공급 중단 등의 잘못으로 사용자가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규정이며, 누출 가스에 대한 요금 감면 규정은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가스배관 손상, 보일러 이상 등으로 누출된 가스 요금 감면 등이다. 이때 요금은 전년 동월 사용량, 전월 사용량 등을 적용해 결정한다.
 

공급 중지일 사전예고 강화

기존에는 요금 연체 등으로 가스 공급을 중지할 때 중지일 5일 전에 사유만 통지하면 됐으나 공급 중지일 5일 전에 그 사유 및 중지예정일을 SNS, 전화, 안내문 등으로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무료 보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독거어르신 등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차단기를 무료보급하여 음식물 조리중 취급부주의에 의한 화재 및 가스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사례 보기(도시가스를 활용한 냉난방시스템 통한 에너지 절약)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이하 G밸리)는 서울시의 대표적이니 전력다소비 지역으로써 금천구, 구로구 일대 60만평 부지에 103개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물 95%가 전기로 냉난방을 가동시킨다.

G밸리에서 냉난방을 위해 쓰는 연간 전력소비량은 400만kWh. 이는 G밸리 전체 전력사용량 중 90%에 해당한다. G 밸리에서는 건물 내 전기냉난방기기를 가스 냉난방시스템(GHP)*으로 교체해 전력사용량을 대폭 줄이고 에너지 효율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 가스식 냉·난방시스템(GHP)는 가스엔진으로 압축기를 가동하여 자동차 냉난방시스템과 동일하게 여름에는 냉방기로 겨울에는 난방기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를 활용한 냉난방시스템.

가스 냉난방시스템(GHP)은 하절기와 동절기의 최대전력부하를 분산시켜 피크전력을 낮추고, 가스를 열원으로 난방에 직접 활용하여, 전기를 열로 재전환해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손실 및 송배전 전력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사업’으로 추진한 G 밸리 건물 냉‧난방시스템 교체 사업은 연간 전력사용량을 최대 83%까지 줄이고, 올12월부터 연간 약 1억원 이상의 냉‧난방비용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건물은 전기 냉난방시스템(EHP)을 이용하고 있으나, 냉난방을 전기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에너지사용법으로 손꼽힌다. 왜냐하면, 화석연료를 태워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투입된 에너지의 약 60%는 폐열 등으로 버려지고 전기로 바뀌는 것은 30∼40%에 불과한데, 이를 냉난방에 사용하면 결국 투입된 에너지의 3분의 1밖에 쓰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G밸리산업단지의 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은 지난 2년간 (사)G밸리산업협회가 진행한 ‘서울시 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 성과의 일환이다.

(사)G밸리산업협회는 건물에너지 10% 절감을 위해 G밸리산업단지 내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물주와 입주자 대상의 건물에너지효율화(BRP)사업 설명회, 에너지절약교육, 찾아가는 에너지컨설팅 및 진단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건물주와 사업주의 인식개선으로 지하주차장 및 공용공간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등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활동이 확산되었으며, 지식산업센터 내 7개 건물의 2014년 전력사용량은 전년과 비교해 8.8%(1,289MWh)나 절감되는 성과를 거뒀다.  ’14년 7월 서울시와 G밸리산업협회는 업무협약을 맺고 ‘에너지특화형 서울디지털단지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시민참여에 기반한 거버넌스 토대를 공고히 해왔다.

<자료출처:서울시 보도자료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4912?tr_code=snews)>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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