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원순환형 도시, 서울

등록일 2015-06-23 분류 환경 글쓴이 ssunha
소속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02-2133-3673
작성일
2015-06-23
최종수정일
2018-05-25

1. 폐기물 처리 정책 수립의 필요성

폐기물 처리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최종 수요자인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 관련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높아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생활폐기물 직접매립 금지 등 폐기물 처리에 있어 서울시는 점점 엄격한 환경에 처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혁신적인 폐기물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일이 시급하다.


<<자료출처: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 (http://rrf.seoul.go.kr/content/acwaa111.do)>

2. 서울의 폐기물 현황

폐기물 발생량

2012년 서울에서는 하루에 3만7,843톤의 폐기물이 발생했다. 이 중 71%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고 24%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5%는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약 30%가 음식물쓰레기다. 그 동안 폐기물 절감 대책을 추진한 결과 서울시민 1인당 1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치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 폐기물 발생량을 나타낸 그래프로 건물이 가장 높았으며 생활폐기물은 2008년 생활폐기물의 높은 발생량을 보였다.

1인당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8년 1.1kg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폐기물 처리량

서울시는 생활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2년 하루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9,189톤이었으며 이 중 65%인 6,005톤이 재활용되었다. 재활용이 되지 않은 생활폐기물 3,184톤은 매립과 소각의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사업장 발생 폐기물은 1일 발생량 1,924톤 중 36%인 685톤이 재활용되었고 건설현장 발생 폐기물은 1일 발생량 2만6,730톤 중 91%인 2만4,430톤이 재활용되어 가장 높은 재활용 수치를 나타냈다.

쓰레기 매립지 현황으로 난지도 매립지와 수도권 매립지로 구분되며 난지도 매립지는 서울시를 매립대상지역으로 하며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매립대상지역으로 삼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폐기물 처리량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건설폐기물 처리량의 재활용 처리량이 가장 높다

 

폐기물 처리 비용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는 자치구에서 수행한다. 서울에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자치구에서 판매하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해당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자치구는 종량제 봉투 판매로 2012년에 총 1,477억 원의 수입을 거두었고,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4,483억 원을 지출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의 약 30%를 봉투판매로 충당한 것으로 이는 서울시민이 폐기물 처리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소각장 운영과 자치구의 폐기물 처리 지원을 위해 913억 원을지출했다. 이 중 62%인 567억 원은 소각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충당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한 자치구 폐기물 처리비용 표로 종량제와 청소, 소각 반입료로 수입이 있었고 지출목록에는 음식물과 매립, 시설장비 유지비로 집계되었다. 또한 서울시 폐기물 처리 비용은 수입에 913억 원, 567억 원, 지출에는 소각장에 837억 원과 76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자료출처: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 (http://rrf.seoul.go.kr/content/acwaa111.do)>

3. 폐기물 절감 방해 요소

청소 서비스 체계의 개선 필요

1990년대까지는 서울의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청소 조직을 자치구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해왔으나 인력 및 재정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점이 확인되어 2000년대에 대행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2012년 기준으로 청소 조직의 54%는 대행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행업체 운영은 인력활용도 및 재정적인 측면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효율성만 중시하는 청소대행으로 종사자들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저하되었고 더불어 대행업체들의 낮은 경영투명성, 청소 인력 감축 등의 문제점도 발생했다.

쓰레기 배출 방식에도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서울시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쓰레기 종류별로 요일과 시간을 달리 하는 배출 방식을 제한했는데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했다. 일부 시민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악취가 발생하고 골목이 더 지저분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문전수거인 기존의 쓰레기 수거 방법은 환경미화원이 집 앞까지 가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청소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골목은 환경미화원이 손수레를 끌고 가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단점이 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미흡

주택가 쓰레기 배출 및 수거 체계는 재활용품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일부가 일반쓰레기로 처리되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26.4%, 플라스틱류 26.6%, 유리 고철류 4.7% 등이 혼합되어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공공청사, 대형 유통센터, 기타 사업장, 공공시설(공원·도로) 등에서도 재활용 자원 분리 배출에 소홀했다. 재활용품 수거 업체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유가성이 높은 품목(폐지, 페트병, 캔 등) 위주로 선별해 수거하는 것도 재활용품 수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재활용되지 않는 재활용품

서울에서 발생한 재활용 자원의 처리실태 조사 결과, 생활폐기물 중 소각 또는 매립되는 쓰레기의 21%가 재활용 가능한 품목으로 나타났다. 매립쓰레기의 36.3%가 고형연료(RDF)로 생산이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이어서, 이들을 제대로 분리할 경우 현재의 매립쓰레기를 63.7%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수은과 같은 중금속의 환경 누출을 방지하고자 EPR 제도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나, 폐형광등의 28%, 폐건전지의 10% 만이 회수될 뿐 많은 양이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종이팩은 국내 화장지제조의 주요 원료지만 폐종이팩의 18%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 폐전기전자제품은 상당수가 가정에서 묵혀지고 있으며, 배출되는 경우에도 국내자원으로 활용되기보다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미비 및 처리 인프라 부족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최근 도입했다. 그러나 공공주택과 단독주택 간, 자치구 간의 쓰레기 처리 수수료에 차이가 있어 주민의 불만이 발생한 상황이다. 또한 사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불법 디스포저를 사용해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도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2013년 기준 1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3,301톤 중 공공시설의 처리는 30%에 불과해 민간업체에서 70%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4. 세계 제일의 청결도시를 향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에게 더 깨끗한 서울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는 2020년까지 Waste Zero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일환으로 ‘세계 제일의 청결 도시·자원순환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하는 폐기물 정책의 네 가지 목표를 마련했다.

  • 첫째는 청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일본의 도쿄 이상으로 청결한 서울을 조성하는 것이다.
  • 둘째는 재활용 분리수거 시책을 강화해 현재 43%의 재활용률을 독일 프라이브르크의 66%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 셋째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켜 음식물쓰레기를 30%감량하고 안정적인 공공처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 마지막 네 번째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Zero화를 달성하고 소각재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 전략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 첫째, 폐기물 처리 업무가 자치구의 고유 업무라는 시각을 버리고 서울시 전역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광역시설 재정 투자와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 둘째, 서울형 폐기물 처리 최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청소 장비, 종량제 수수료,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청소 행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셋째, 원활한 청소 행정 수행을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자치구와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선진적인 청소행정 제도를 마련한다.
  • 넷째,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처리 혁신 운동을 전개해 재활용 분리배출 등 생활 속 쓰레기 감량 문화를 조성한다.
  • 다섯째, 청소 업무 시스템 정비를 위해 자치구와 민간전문가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2020년까지 폐기물 정책의 네 가지 목표로 청소, 쓰레기처리 혁신 원년, 청소체계 패러다임 전환, 쓰레기 자체처리 기반 조성과 Waste Zero 청결도시 재활용 수도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Zero Waste 도시 지향 필요

정체된 재활용을 양적으로 신장하고 내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Zero Waste 도시’를 새로운 비전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Zero Waste 서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매립 쓰레기양을 양적으로 최소화하고 질적으로 안전하게 한다. 내용적으로는 재사용을 우선하고 물질 회수와 에너지 회수를 동시에 추구하여 정부의 현안사업인 녹색성장에 부합하도록 한다. 가능하면 모든 폐자원이 국내의 대체자원으로 활용되도록 기반을 갖추고 발생원에서 직접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축소한다.
 

Zero Waste 서울을 녹색성장의 주요 축으로 지향

Zero Waste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격적 자원 회수 추진’, ‘녹색성장형 자원화 기반 구축’, ‘민간기업과 공공분야의 협력 강화’ 등의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격적인 자원 회수방안으로는 폐휴대폰과 폐형광등 등에 대해 제품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폐식용유와 폐판유리 회수와 같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 녹색성장형 자원화는 소각시설의 재활용품 선별, 매립시설의 고형연료 생산, 음식물쓰레기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및 바이오가스 회수 등을 통해 달성한다. 민간기업과 공공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원화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민간기업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출처:  Zero Waste 도시, 서울의 새로운 도전(2010)_유기영

관련영상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