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재활용 정거장 사업 실시

등록일 2015-06-22 분류 환경 글쓴이 scaadmin
작성자
서울시청
작성일
2015-06-22
최종수정일
2018-05-08

도입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기존의 문전 수거였던 재활용품 수거 방식을 일정 지역마다 설치한 재활용정거장에서 재활용품의 종류별 선별작업, 차량적재 장소로 모으는 작업을 주민이 직접 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정책이다.

주택가의 재활용정거장의 모습

사업목적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를 위한 수거 시스템 구축과 시민 인식전환 및 자발적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시민 홍보 강화 

-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에 경제적 동기 부여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및 회수율 증대

법령상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추진경위

’12.4.30 : 세계제일의 재활용 도시만들기 워크숍 개최

’12.4~8월 :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관련단체 의견 수렴 : 34회 27개단체

’12.7.23~8.17 : 재활용도시 서울만들기 계획(안) 시민의견 수렴

’13.7 ~ 12월 :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시범 운영(4개구(성북, 구로, 노원, 강동, 마포), 112개소)

’14.5 ~ 12월 :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운영(15개구, 679개소)

’15.1 ~ 12월 :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확대 운영(14개구, 1,786개소)

’16.1 ~ 12월 :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확대 운영(13개구, 1,632개소)

’17.1 ~ 12월 :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확대 계획(17개구, 2,092개소)

추진배경: 쓰레기 분리배출 제도 개선의 필요성 증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가 미흡한 소규모 단지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은 재활용 분리배출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으나 주택가, 소규모 연립주택, 소규모 상가 등은 재활용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종량제 봉투에 담긴 재활용 가능 자원이 57.2%나 되었고, 음식물을 제외하면 41.8%가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 소규모 연립주택, 상가 등은 재활용품을 분리 없이 배출해 구청에서 수거 후 선별장에서 재분류하는 작업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재활용품의 가치는 하락하고 수거와 선별 비용으로 17~40억 원이 소요되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 전에 지역 취약계층이 먼저 재활용품을 수집했으므로 선별장까지 운반되어 오는 나머지 재활용품은 그 상태가 매우 조악할 수밖에 없었다.

 

시범사업으로 재활용정거장 정책의 실효성 확인

서울시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재활용 분리배출이 거점 수거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주택가나 소규모 연립주택, 소규모 상가에도 거점 수거 방식의 배출 체계를 구축하면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개선과 주변 지역의 청결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2013년에 5개동 112개소의 재활용정거장을 시범 운영한 결과 생활폐기물이 20% 이상 줄었고 주민 참여의 증가로 재활용품 수거량이 증가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과까지 거둘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는 서울 전지역으로 재활용정거장 정책을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

정책시행: 지역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룬 재활용정거장

<마포구 재활용정거장 모습>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재활용 분리 제도 혁신

매주 2∼3회 정도 지정된 날짜에 집 앞에 배출하던 재활용품을 평균 150세대 기준, 50∼100m에 설치된 재활용정거장에 배출하도록 하는 거점 수거 방식의 재활용 분리 제도는 재활용 극대화 및 일반생활쓰레기 감소를 유도했다.

 

안정적 일자리 제공

서울시는 해당 지역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노약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재활용정거장 관리를 담당할 자원관리사로 선정해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1개 동당 15~30명 내외로 구성해 수거함 설치 및 철거 등의 주변정리 업무를 맡겼다. 따라서 이들은 월 평균 30만 원의 수집보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게 되었다.

 

고품질 재활용품 수거

재활용품에 섞인 불순물을 연간 6만 톤가량 줄인 덕분에 2017년부터 연간 18만 톤의 고형연료를 고품질 상태로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단독주택 등에서 문전 수거 방식으로 배출하는 재활용품의 30%를 차지하던 불순물 함량이 거점 수거 형태의 재활용정거장으로 전환하면 15% 수준으로 낮아진다. 재활용정거장이 완전히 정착할 2017년부터는 종량제봉투 안에 포함된 18%의 플라스틱 필름 종류를 깨끗하게 수거함으로써 연간 약 18만 톤의 고형원료(Solid Refuse Fuel, SRF)를 고품질 상태로 회수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불순물량을 연간 6만731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차원의 재정적 지원 및 홍보 강화

서울시는 사업 초기 재활용정거장 운영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수거관리인에게는 월 10만 원의 정도의 수집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자치구에서도 가가호호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과 협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례 보기_서울시 영등포구가 자치구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생활폐기물 감량목표 20%를 초과달성, 인센티브 3억7600만 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2014년 발생량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2015~2017년) 매년 10%씩 총 20% 감량목표를 부여,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감량을 유도하는 ‘공공처리시설 반입량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영등포구의 2017년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4만325톤으로 2014년 발생량(5만1857톤) 대비 22%(1만1000톤)를 감량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성과에는 공공· 민간 각 분야별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8개 분야, 23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다양한 사업과 홍보활동을 펼친 노력이 있었다.

먼저 구는 구민 인식개선에 앞서 공공기관부터 생활 쓰레기 감량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공공기관 폐기물 제로화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각 부서별로 배출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실명스티커를 부착해 재활용품 혼합배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감으로써 쓰레기 감량을 실천했다.

또 가로청소 시 공공용 봉투에 혼합배출 되지 않도록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철저히 분리수거하고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정거장을 활용한 재활용품 수거율을 꾸준히 증대시켰으며 10세대 이상 연립주택, 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사업을 실시해 주민들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생활폐기물 다량배출처를 대상으로 꾸준한 분리배출 홍보활동과 단속활동을 병행, 생활폐기물 수거대행 업체는 재활용품 및 음식물 등이 혼합 배출된 종량제 봉투는 수거 거부하는 등 구 정책에 적극 참여했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감량을 통해 구는 3년간 총 6억8400만 원(2016년 1억2500만 원, 2017년 1억8300만 원, 2018년 3억7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으며 구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했다.

출처: 아시아 경제 2018년 3월 5일 보도자료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30505501416225)

정책효과: 재활용정거장 제도 정착으로 인한 서울시의 변화

2013년에 재활용정거장을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생활폐기물이 20% 이상 감소하고 시범 사업 시행 초기에 비해 주민 만족도가 83.3%에서 86.3%로 높아졌다. 재활용정거장 정착 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직매립 Zero화’에 기여

재활용정거장을 통해 수집될 하루 484톤의 플라스틱 필름 종류는 서울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의 14%에 해당한다. 이는 양천자원회수 시설(하루 400톤) 또는 마포자원회수 시설(250톤 3기, 하루 총 750톤) 소각로 2기의 소각용량에 해당한다.

 

비용 절감 및 환경 보전

재활용 활성화로 인해 쓰레기 처리 비용을 293억 원 절감할 수 있다. 플라스틱 필름 종류 자원화에 따른 자원회수 시설 건설 수요억제로 연간 65억 원의 건설비가 절감되며 또한 문전 수거에서 거점 수거로의 전환으로 수거 비용도 연간 203억 원 절감된다. 재활용품 거점 수거로 인해 수거차량의 동선과 유류소비량이 함께 줄어 연간 755톤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 효과가 있다.

 

도시 미관의 개선

단독주택 150가구당 재활용정거장 1개소가 운영됨으로써 단독주택 지역 폐기물 배출 지점이 약 200만 개소에서 1만여 개소로 대폭 감소한다. 배출 지점의 감소는 폐기물 노출 지점의 1/10 이하 감소를 의미하므로 도시 미관 개선 효과가 매우 크다.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 가능 자원 혼합 실태를 나타낸 그래프로 플라스틱류가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한다.

재활용정거장 시범 사업 전과 후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그래프로 7월 시행초기에 대체로 만족하는 표적집단이 65%로 집계되었다. 10월 시행 중의 매우만족도의 수치가 15% 정도 증가하였다.

단독주택 재활용정거장 수거 방식이 도입되면, 수거비용이 22% 절감, 수거차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 16% 감소, 재활용품의 불순률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
  • - 재활용품 3,000톤/연 기준, 배출지점 문전 967개소에서 재활용정거장 22개소로 98%감소, 재활용품 수거인력 12인에서 9인으로 25%감소
  • - 수거체계 변화 덕에, 재활용품 수거비용 7억 3천만원에서 5억 7천만원으로 22% 감소, 거차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 31톤에서 26톤으로 16% 감소
  • - 배출단계에서 종류별로 선별․수거되어, 재활용품의 쓰레기 혼입률이 30%에서 15%로 50%감소
<재활용정거장 도입 효과(재활용품 3,000톤/연 수거 기준)>
 
구분 문전수거 재활용정거장 도입
수거체계 대상가구 3,288가구 3,288가구
지점 문전 967개소 재활용정거장 22개소
인력 12인 9인
수거차량 5톤 차량 3대 5톤 차량 3대
유류소비 경유, 12,000리터 경유, 9,900리터
편익 집하선별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집하시설
재활용품 순도 불순량 30%(1.00) 불순물량 15%(0.50)
수거비용 7억3천만원(1.00) 5억7천만원(0.78)
온실가스배출량 31톤 CO2(1.00) 26톤 CO2(0.84)
자료 : 서울시(2013)
주 1) 1인당 재활용품 배출량 0.1kg/일(출처 : 환경부. 2013.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 단독주택 1동당 3.4 가구 거주(출처 : 통계청, 2010. 주택총조사)
3) 단독주택 150가구당 재활용정거장 1개소 설치(서울시, 2013. 폐기물처리 혁신대책(내부자료))
4) 경유 온실가스배출량 2.59kg-CO2/리터
5) 재활용정거장 주민만족도(서울시 자원순환과. 2013.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내부자료))
 
<시범사업지역 주민 만족도(2013)>
구분 사업초기(2013년 7월) 사업진행(2013년 10월)
100.0% 100.0%
매우 만족 18.3% 33.8%
대체로 만족 65.0% 52.5%
보통 13.3% 11.3%
불만족 1.7% 2.5%
매우 불만족 1.7% -
자료 : 서울시 자원순환과(2013,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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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조직 및 연락처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02-2133-3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