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정거장 사업은 기존의 문전 수거였던 재활용품 수거 방식을 일정 지역마다 설치한 재활용정거장에서 재활용품의 종류별 선별작업, 차량적재 장소로 모으는 작업을 주민이 직접 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정책이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가 미흡한 소규모 단지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은 재활용 분리배출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으나 주택가, 소규모 연립주택, 소규모 상가 등은 재활용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종량제 봉투에 담긴 재활용 가능 자원이 57.2%나 되었고, 음식물을 제외하면 41.8%가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 소규모 연립주택, 상가 등은 재활용품을 분리 없이 배출해 구청에서 수거 후 선별장에서 재분류하는 작업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재활용품의 가치는 하락하고 수거와 선별 비용으로 17~40억 원이 소요되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 전에 지역 취약계층이 먼저 재활용품을 수집했으므로 선별장까지 운반되어 오는 나머지 재활용품은 그 상태가 매우 조악할 수밖에 없었다.

시범사업으로 재활용정거장 정책의 실효성 확인

서울시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재활용 분리배출이 거점 수거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주택가나 소규모 연립주택, 소규모 상가에도 거점 수거 방식의 배출 체계를 구축하면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개선과 주변 지역의 청결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2013년에 5개동 112개소의 재활용정거장을 시범 운영한 결과 생활폐기물이 20% 이상 줄었고 주민 참여의 증가로 재활용품 수거량이 증가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과까지 거둘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는 서울 전지역으로 재활용정거장 정책을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

<마포구 재활용정거장 모습>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재활용 분리 제도 혁신

매주 2∼3회 정도 지정된 날짜에 집 앞에 배출하던 재활용품을 평균 150세대 기준, 50∼100m에 설치된 재활용정거장에 배출하도록 하는 거점 수거 방식의 재활용 분리 제도는 재활용 극대화 및 일반생활쓰레기 감소를 유도했다.

안정적 일자리 제공

서울시는 해당 지역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노약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재활용정거장 관리를 담당할 자원관리사로 선정해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1개 동당 15~30명 내외로 구성해 수거함 설치 및 철거 등의 주변정리 업무를 맡겼다. 따라서 이들은 월 평균 30만 원의 수집보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게 되었다.

고품질 재활용품 수거

재활용품에 섞인 불순물을 연간 6만 톤가량 줄인 덕분에 2017년부터 연간 18만 톤의 고형연료를 고품질 상태로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단독주택 등에서 문전 수거 방식으로 배출하는 재활용품의 30%를 차지하던 불순물 함량이 거점 수거 형태의 재활용정거장으로 전환하면 15% 수준으로 낮아진다. 재활용정거장이 완전히 정착할 2017년부터는 종량제봉투 안에 포함된 18%의 플라스틱 필름 종류를 깨끗하게 수거함으로써 연간 약 18만 톤의 고형원료(Solid Refuse Fuel, SRF)를 고품질 상태로 회수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불순물량을 연간 6만731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차원의 재정적 지원 및 홍보 강화

서울시는 사업 초기 재활용정거장 운영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수거관리인에게는 월 10만 원의 정도의 수집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자치구에서도 가가호호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과 협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에 재활용정거장을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생활폐기물이 20% 이상 감소하고 시범 사업 시행 초기에 비해 주민 만족도가 83.3%에서 86.3%로 높아졌다. 재활용정거장 정착 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직매립 Zero화’에 기여

재활용정거장을 통해 수집될 하루 484톤의 플라스틱 필름 종류는 서울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의 14%에 해당한다. 이는 양천자원회수 시설(하루 400톤) 또는 마포자원회수 시설(250톤 3기, 하루 총 750톤) 소각로 2기의 소각용량에 해당한다.

비용 절감 및 환경 보전

재활용 활성화로 인해 쓰레기 처리 비용을 293억 원 절감할 수 있다. 플라스틱 필름 종류 자원화에 따른 자원회수 시설 건설 수요억제로 연간 65억 원의 건설비가 절감되며 또한 문전 수거에서 거점 수거로의 전환으로 수거 비용도 연간 203억 원 절감된다. 재활용품 거점 수거로 인해 수거차량의 동선과 유류소비량이 함께 줄어 연간 755톤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 효과가 있다.

도시 미관의 개선

단독주택 150가구당 재활용정거장 1개소가 운영됨으로써 단독주택 지역 폐기물 배출 지점이 약 200만 개소에서 1만여 개소로 대폭 감소한다. 배출 지점의 감소는 폐기물 노출 지점의 1/10 이하 감소를 의미하므로 도시 미관 개선 효과가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