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환경분쟁조정 제도 : 시민 간의 환경분쟁 서울시가 해결

등록일 2015-06-22 분류 환경 글쓴이 ssunha

작성자: 서울시청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정용근 02-2133-3549

작성일: 2015-06-22

최종수정일: 2017-07-26

도입배경

환경분쟁조정의 정의 및 추진 배경

환경분쟁조정 제도는 시민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 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하여 ’91. 5. 8일부터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저렴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민사소송에 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적은 비용으로 피해 사실 입증을 대신 해준다는 점,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특별시 중재신청 수수료는 중재가액에 따라 최소 2만원부터 최대 25만 5천원이다.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가능한 중재가액은 최대 1억원임

이 제도는 갈등당사자들이 제3자의 도움으로 합의점을 찾는 조정제도로,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는 지역 조정(Community mediation)센터로써 보편화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며, 국내 지자체 중 환경분쟁조정센터를 둔 곳은 서울과 광주 두 곳 뿐이다.

환경분쟁 해결을 위해 조례 제정과 전담기구 설치

서울시는 1991년에 제정한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2008년 개정)를 만들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 3월 23일(목) 자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 및 시행하며,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조례는 중재제도 신규도입에 따른 중재위원회 운영 근거와 중재수수료 규정을 마련하고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조정위원 정원을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행정1부시장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기존 15인, 개정후 20인까지 확대)으로 2년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며 알선과 조정 및 조정 금액 1억 원 이하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구성: 위원장(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법조인 7명, 교수 5명, 전문가 1명, 당연직 2명

- 관련근거 : 「환경분쟁 조정법」,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정(調整)신청 대상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분쟁
환경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분쟁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따른 분쟁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분쟁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물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해 발생되는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분쟁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피해와 관련된 분쟁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분쟁

※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

분쟁조정 종류 및 현황

분쟁조정에는 알선·조정·재정의 네 가지 제도(예: 알선신청, 조정신청, 재정신청, 중재신청)가 있으며 신청인이 상황에 따라 적정한 제도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알선 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사건에 해당하고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경우 조정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결이 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 재정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분쟁조정 종류>

구분	정의	처리기간
알선(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월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9월
재정(裁定)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	9월
중재(仲裁)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	9월

조정(調整)의 효력

<알선의 효력>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된다.

<조정(調停)의 효력>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재정(裁定)의 효력>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기했다가 소송을 철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재정내용의 채권·채무관계확정)

<중재의 효력>위원회가 중재결정을 한 경우,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단시간 내에 분쟁이 해결 가능합니다. ※ 중재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환경분쟁조정 절차>

환경 분쟁 조정의 종류로 비교적 간단한 분쟁사건부터 피해분쟁사건과 손해배상사건까지 종류를 나눌 수 있다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환경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최근 10년간 환경분쟁조정 신청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 결과 2013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접수량을 보였다.

<연도별 분쟁조정 신청 건수>

(자료출처: 서울시청 환경분쟁조정과 자료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작성)

<그림설명: 층간 소음 측정장비(상), 소음진동 피해 인정 기준 (하)>

서울시는 2017년 1월 접수사건부터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환경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하여, 단기간 피해의 경우 약 40% 정도 상향된 배상기준(현행 1인당 10만 4,000원 → 14만 5,000원)을 적용하며, 시공사의 환경피해 저감노력 등을 적극 평가하여 이를 소홀히 한 시공사 등의 경우 피해배상액에서 최고 30%까지 가중된 배상을 결정했다.

<최근 3년간 분쟁조정신청 발생 유형 >

구 분	소 계	소 음			기 타 (악취 등)
구 분	소 계	공사장	층간소음	사업장(생활)소음	기 타 (악취 등)
2014	152	98	31	19	4
2015	165	109	21	23	12
2016	142	103	14	19	6
소계	459	310	66	61	22

<최근 3년간 분쟁조정신고 피해 유형>

구 분	소계	정신적	영업․정신적	정신․물질적	기타(방음시설 설치 요구 등)
2014	152	107	14	30	1
2015	165	102	6	30	17
2016	142	71	14	26	31
소계	459	280	34	86	49

<피해 배상액별 유형>

구 분	건수	배상금액	1백만원미만	1~5백만원	5~10백만원	10백만원이상
2014	33	205,197천원	6	15	7	5
2015	36	119,437천원	11	19	5	1
2016	31	143,676천원	7	12	9	3
소계	100	468,310천원	24	46	21	9

최근 3년간(`14~`16년) 조정사건 459건 중 235건이 합의처리 되었고 122건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결

<최근3년간 처리현황>

구 분	신청	합의	위원회 결정	중앙이송	중단	진행중
2014	152	91	41	5	15	-
2015	165	80	58	7	20	-
2016	142	64	23	2	13	40
소계	459	235	122	14	48	40

향후 발전 방향성

서울시는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운 실외기 소음, 음식점 악취 등 생활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 조정위원회’를 2017년 상반기부터 확대 운영하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접수제도’를 연중 운영하여 시민의 환경분쟁조정이용에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시민의 편의를 위한 인터넷 신청 시스템 구축

서울시는 효과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시민의 편의를 배려하기 위해 2012년에 국내 지방정부 중에서 최초로 인터넷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분쟁조정 인터넷신청 (바로가기)

환경 분쟁조정 처리 관련 절차로 사건을 접수하고 피신청인의 의견을 접수하여 양측의 의견을 고루 수렴한다. 현장을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재정회의를 거쳐 조정문 송달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환경 분쟁조정의 방향과 개선 사항을 나타내는 표

사례로 보는 분쟁조정사건

<사건 1 : 냉‧난방 실외기 소음 피해인정 및 분양 공기업에 방음시설 설치 명령>

○○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인접된 상가에서 집중적으로 설치된 냉‧난방 실외기 소음으로 인해 잠을 못이루는 등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 및 소음원의 제거를 주장한 사건에서 배상의 책임을 실외기를 설치하고 운영한 상가뿐만 아니라, 당초에 실외기 설치위치를 설계하고, 설치장소를 지정하여 분양한 공기업인 ○○공사에 대하여도 원인 제공한 책임을 물어 방음시설 설치 및 공동배상을 결정한 최초의 피해인정사건이다.

<사건 2 : 수인한도에서 정한 배상결정보다 당사자의 합의를 통한 사건 해결 >

○○구에 원룸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인근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고시생 등 고객들이 방을 비우고 나가고, 입주를 하지 않아 입은 임대손실 피해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당사자에 대한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당초 정신적 피해에 70여만원의 배상액에서 5배 증가한 350만원의 배상합의를 이끌어 피해 당사자에게 최대한 보상을 받게 한 사건이다.

<사건 3 : 공사장 소음 및 발파로 한세대 및 다가구주택 최대 배상결정>

○○구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A씨 가족의 경우 20m 떨어진 터널공사, ○○구에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12세대 주민들은 인근 대학교 공학관 신축공사로 인하여 모두 다 소음 및 발파로 인한 건물균열 등의 피해배상을 주장한 사건에서 A씨 가족에 대해서는 공사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한 점과 및 발파진동이 건물에 영향 끼쳐 균열 등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어 한세대 최대 1,150만원을 배상 결정한 사건이이며, 빌라거주 주민들에게도 동일한 피해가 인정되어 시공사의 책임을 물어 4,036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려 작년 한해 단일건으로는 최대의 배상액 사건이다.

<사건 4 : 공사장 소음 및 진동으로 반려동물 피해 첫 배상결정>

○○구에서 동물병원을 운영중인 A씨는 4m 인근에서 벌어지는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강아지와 고양이의 애완동물 5마리가 죽은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청한 사건에서 A씨측에어의 소음이 89.4dB(A)로 평가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인한도인 65dB(A)을 초과한 점을 들어 128만원의 배상결정과 가축의 소음피해 한도인 70dB(A)을 초과하여 동물이 폐사한 피해가 인정되어 가축화장비를 포함하여 78만원의 배상결정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첫 피해배상결정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