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는 인구밀도가 높고 산업시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여지가 있는 지역으로, 황사에 의한 대기오염 영향도 많이 받는다. 특히 오염물질은 대기를 이동해 확산, 반응, 소멸 등이 이루어지므로 장거리 이동 성향이 강하고, 국경 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의 대기오염 저감 대책만으로는 대기오염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변 인접 국가나 오염원 발생 도시와의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다.
 

2016년 발표된 서울시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은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자동차(35%),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특별대책은 환경부 등 중앙정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인근 지자체는 물론 전문가, 시민 거버넌스 등과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3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되고 있다.

3대 분야는 ①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집중관리(9개 과제) ②강도 높은 교통수요 관리(3개 과제) ③시민건강 보호·연구(3개 과제)다.

•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관리 : 우선 시는 내년부터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등록) 전량 총 11만 3,000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조기폐차나 저공해화를 강력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CCTV를 통한 단속시스템도 현재 7개소에서 2019년 61개소로 늘린다. 특히, 환경부와 협의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수도권으로 확장, 경기·인천 노후 경유차를 포함한 ‘수도권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차 적발시에는 경고, 2차 적발시에는 20만 원(최대 200만 원)을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서울시 등록·진입 경유버스 저공해화 : 현재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3,672대) 중 경유버스가 97%(3,579대)에 이르지만 저공해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경유버스가 3,579대 중 10년 이상 된(2007년 이전 등록) 노후 버스 659대에 대해 CNG버스 구입 보조금을 2배로 늘리고, 시내 CNG 충전소 충전용량을 2018년까지 1,000대분을 추가 확보한다. 또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버스 5,027대 중 경유버스 1,756대(약 35%)에 대해 잔여 차령이 2년 미만인 버스(961대)는 조기폐차, 2년 이상 버스(574대)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한다. 시는 실행력 담보를 위해 내년 8월부터 저공해 버스가 아니면 노선 협의 시 ‘부동의’할 방침이다.
• 저공해 건설기계 의무 사용 :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5종(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 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에 대해 올해 6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3,600대까지 저공해화한다. 특히 내년 8월부터 공공부문 건설공사 계약시 의무적으로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를 어길시 벌점 부과, 사후 입찰시 불이익 등 조치할 계획이다.
• 비산먼지 점검 강화 :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는 건설 공사장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생사법경찰단 기획수사, 유관기관 상시 합동단속을 통한 점검을 강화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한다. 도로분진흡입차량도 현재 35대에서 2017년까지 70대로 확대한다.
• 공회전 단속, 배출가스 점검 : 공회전 단속 전담반(4개 반 8명)을 새로 구성해 남산 등 주요 관광지, 학교·학원 주변을 중점 단속하고, 배출가스 점검반을 대폭 확대해(2개 반 8명 → 20개 반 80명)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 위주로 집중 점검한다.
• 전기차 전환 확대 : 2018년까지 전기차 1만 2,000대를 보급하고, 급속충전기를 200기(현재 57기)로 늘려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2018년까지 교체 예정인 관용차량 358대를 전기차로 교체해 전기차 보급에도 앞장선다.

②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강도 높은 교통수요 관리

• 시는 한양도성 내부(16.7㎢)를 <지속가능교통문류발전법>에 따른 1호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도심 내 차량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중교통수단 우선통행, 교통혼잡도에 따른 운행제한 등으로 도심 교통량을 특별관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관련 대책을 올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 친환경 공유교통 저변 확대를 위해 나눔카를 2020년까지 2배로 늘리고(현재 3,447대 → 7,100대), 전기차 비율을 85%(현재 14%)까지 확대한다. 특히 한양도성 내 나눔카는 전량 전기차로 교체 추진한다.
• 공공자전거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확대해(현재 2,000대, 대여소 150개소 → 2017년 2만 대, 대여소 1,540개소) 생활권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킨다.
• 아울러 1998년부터 동결돼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공영주차장 요금조정안을 연내 마련해 약 20년 만에 현실화하고, 교통량 감축 노력이 없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백화점·면세점 등)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하고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등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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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출처: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012016?tr_code=snews)

③ 대시민 정보제공 보다 촘촘히, 연구·모니터링 병행

(초)미세먼지 예·경보 발령시 서울시 전체 평균 농도만 제공하는 방식에서 25개 전 자치구 정보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야외수업 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창문 닫기 같은 구체적 행동요령을 담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2017년까지 초등학교 등 50개소에 미세먼지 농도를 표출하는 ‘미세먼지 신호등’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과학적인 대기질 정책을 위한 연구와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를 통해 배출 원인별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질 개선정책을 연내 보완 시행하고, 향후 2년 주기로 지속적인 연구를 실시한다.

(자료출처: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012016?tr_code=snews)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서울시는 대내적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대기환경개선위원회를 통해 수도권 환경 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대외적으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세미나와 서울 국제포럼 및 해외도시와 국제합의문을 체결하는 등 동북아 지역의 대기질 개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북아 대기질 개선 세미나 개최
서울시는 2010년부터 매년 동북아 대기질 개선 세미나를 개최해 국제협력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대기질 개선 방안을 동북아시아 주요도시들과 논의해왔다. 2010년에는 대기환경학회 및 환경보건학회와 함께 한·미·중·일 전문가 및 공무원이 참가하는 국제세미나를 처음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동북아시아 주요 도시들은 각국별 대기오염도 상호 영향을 확인했고,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인식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동북아 주요 도시들 간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후 2011년의 2회 세미나에서는 참가 도시들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으며, 2013년의 3회 세미나에서도 동북아 주요 도시와 한·중·일 전문가들이 모여 동북아 도시 대기질 개선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보다 많은 도시가 참여한 2014년에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을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고자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으로 행사 명을 바꾸고, 서울시,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ICLEI 동아시아 본부, 한국대기환경학회가 공동주최로 개최했다. 한·중·일 대기질 관련 전문가 토론, 포럼 참가 도시들의 공동선언문 발표, 친환경 제품 기술전시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2014년 포럼은 동북아 13개 도시가 중장기적 대기오염 감축 목표와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공동선언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초미세먼지 발원지 구성표>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국제합의문 체결
서울시는 2014년 2월 몽골 울란바타르시와 초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첫 국제합의문을 체결한 이후, 4월 중국 베이징시와 대기질 개선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으며, 6월에는 산둥성, 9월에는 홍콩시와 국제합의문 체결을 통해 동북아 주요 도시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아시아 주요 도시들과의 다자간, 양자간 협력을 강화해 서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맑은 하늘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속적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2015년부터는 동북아 도시 간 정례적 대기질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서울시·베이징시·도쿄시가 국제포럼을 공동 및 순차로 개최하고, 향후 ‘기후변화대응 국제협의체’로 확대해 각 도시의 대표 시장단이 참여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공동기금을 마련해 도시별 대기오염 감축 이행 성과 분석을 통한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공동연구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 분석 등의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각각의 도시가 수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대기질 개선 국제 협의체 홈페이지를 구축해 정책 우수사례 공유, 공동연구, 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의 공간으로 운영하며, 서울시, 해외도시의 우수 환경정책 사례 및 대기질 정보 등의 뉴스레터를 제작해 발송하는 등 상시적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 녹색기술의 해외 수출 추진
서울시는 각 도시에서 제시한 대기오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하며, 우수 환경기업, 대기환경학회, 서울시가 참여하는 해외진출 사업단을 구성해 동북아 대기질 개선 네트워크와 우수 민간기술을 연계한 한국의 대기질 개선 친환경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일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