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햇빛도시 건설 :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

등록일 2015-06-17 분류 환경 글쓴이 scaadmin

작성자: 서울시청

소속: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녹색에너지과 햇빛발전팀

작성일: 2015-06-17

최종수정일: 2018-03-21

개요

햇빛도시 건설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핵심 사업이자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민간기업과 시민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청사, 학교, 주택, 업무용 건물 옥상과 지붕에 200MW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 도시 전체를 태양광발전소로 만드는 ‘햇빛도시 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살림도시로서의 비전도로 시민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로서의 서울을 만들기 위한 비전도이다.

정책 추진 연혁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추진 연혁으로 2012년을 시작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다.

정책 실행: 에너지 살림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서울은 낮은 일조 시간, 고층빌딩으로 인한 적은 발전량, 높은 임대료로 인한 발전 원가 상승 등으로 햇빛발전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태양광발전 사업 동참의 문턱을 낮추고 있으며,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과 그로 인한 성과는 타지자체에도 모범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의도 야경의 사진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최초 도입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를 2013년 4월부터 시행했다. 햇빛발전지원제도가 지원하는 대상은 100kW 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다. 보조금은 kWh당 100원씩 5년간 지급된다. 보조금은 전년도 발전량을 다음 연도에 정산한 후 지급되며, 2012년 1월부터 12월에 생산된 발전량에 대해서는 2013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서울은 2014년 말까지 허가 완료된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누적발전용량 기준 10MW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이후에는 그간 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다.

태양광발전 사업자 수익성 개선, 시유지 임대료 산정 기준 개정

대도시인 서울은 부지 가격이 높아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경우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투자가 어려운 여건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서울시는 사용하지 않는 공공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고, 사유지 임대료 산정 기준을 종전의 공시지가에 의한 사용 면적에서 설치 용량 기준으로 개선해 민간자본의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설치용량 1kW당 임대요율을 100kW 이하는 연간 2만 원, 100kW 초과는 연간 2만5,000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사업자 융자 지원

서울시는 민간부문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 발전 사업자에 저금리 융자를 2012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설치용량 1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 발전 사업자이며, 융자한도액은 발전 시설 설치비의 80%이자 최대 1억5,000만 원이며, 대출 금리는 연1.75%이다. 2014년 말 기준 융자 지원 건수는 총 54건이며 융자금액은 총 25억700만 원이다.

<자료출처: 서울특별시 햇빛지도 http://solarmap.seoul.go.kr/intrcn/intrcnSummary.do>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 증대

태양광발전 사업은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 허가를 얻을 경우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서울은 발전 사업 허가 시 필요한 관련기관의 협의 처리 기간을 기존의 60일에서 25일로 단축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태양광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는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 건수는 2003년부터 8년간 32건에서 최근 3년(2012~2014년) 190건으로 급증하는 등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 햇빛지도 제작

발전 사업자 및 시민들이 태양광발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2013년 5월부터 ‘서울시 햇빛지도(http://solarmap.seoul.go.kr/)’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햇빛지도는 서울의 모든 건물 및 주택 옥상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가능 여부와 발전 용량을 알려주는 지도다. 햇빛지도에 접속해 주소 검색 또는 지도 화면을 통해 우리 집 옥상, 아파트 옥상, 학교 옥상 등 건물별 발전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발전 시설을 설치할 시 연간 수익과 온실가스 감축량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햇빛지도는 시민들이 자신의 옥상에 발전 시설을 직접 설치할지 혹은 임대할지 가늠해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민들에게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정책을 알리고,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적/환경적 절감정보를 제공하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전력자급 목표를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림출처: 서울특별시 햇빛지도 http://solarmap.seoul.go.kr/main/mainMap.do?tr_code=rsite>

햇빛발전협동조합 지원

햇빛발전협동조합은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석연료나 원자력보다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모임으로 설립되고 있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학교 옥상 등을 임대해 10~15년간 햇빛발전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으로 조합원 사업, 지역사회 사업 등을 운영하며 임대기간이 지나면 사회에 시설을 환원한다. 서울시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한 시유지를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판매를 도우며, 발전 시설 설치비 융자를 제공하는 등 햇빛발전협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12개의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설립·운영 중이며 18개소에 683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 또는 가동 중이다. 서울시는 매년 20개소의 공공부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서울시 곳곳에서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외부 에너지 수요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다. 주민 주도의 다양한 에너지 사업을 자체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으며, 2014년 기준으로 서울 전역에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외 관심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에너지 관광특구로의 도약이 기대되는 바다.

※ 대상별 건설규모

① 공공청사 : 건물 옥상 및 주차장 등 유휴공간 활용 600개소, 30MW
② 학 교 : 초･중･고교 옥상, 스탠드 등 활용 1,000개교, 100MW
③ 기반시설 : 물재생센터, 정수센터 및 철도차량기지 등 26개소, 30MW
④ 일반건물 : 건물면적 500㎡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 5,000개소, 150MW
⑤ 주 택 : 월평균 전력사용량 600kWh 미만 주택 3,500개소, 10MW

태양광 설치 사례

<그림출처: 내 손안에 서울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140937?tr_code=snews>

강변북로 도로변 6곳, 가로등주 1곳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서울시 강변북로가 교량부터 옹벽, 고가차도, 가로등까지 태양광 발전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태양의 도로’가 된다. 특히 교량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강변북로 구간 내 서호교, 서빙고동앞 등 총 7곳에 올 연말까지 총 26.8km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 발전용량은 총 2,330kW로 연간 272만 k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서울지역 약 8,800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이다. (연간 전력생산량 : 2,330kW(발전용량) × 3.2시간(일조시간) × 365일= 272만 kWh). 시는 태양광 설비는 미세먼지 배출이 전혀 없어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연간 약 1,267톤의 CO2 저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2012)

가로등의 경우, 서울시가 약 1억5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우선 마포구 하늘공원 앞 중앙분리대 0.9km에 설치된 가로등주 30개에 개당 250W 대용량 태양전지판 2개를 시범 설치한다. 보편적으로 가로등에 설치되는 전지판은 40~60W급의 소용량이다.

주간에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보내고 야간에 다시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받아 가로등을 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만 요금을 정산한다.

시는 마포구 한강공원 주변에 건물, 수목 등 그늘이 없고 가로등주 간격이 30~40m로 비교적 촘촘하게 설치돼 있어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강변북로 상의 가로등주는 3,400개며, 이중 일조량이 충분한 도로변 가로등주는 약 2,000개 정도다.

정책실행 결과: 햇빛으로 움직이는 서울 만들기

서울의 전력 사용량은 전국 총 사용량의 10%를 차지하지만 전력자급률은 5%에 불과하다.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한 ‘햇빛발전소’를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햇빛도시 건설은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서울시의 에너지 사용량은 2001년보다 2014년 하루 평균 전력 사용량이 35%가 증가하였고 유류 사용량은 28.4% 감소하였으며 하루 평균 도시가스 사용량은 2014년이 0.1% 감소하였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햇빛발전소’ 26개소 설치

서울시는 총 250M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2012년 8, 9월 여러 단체와 민간투자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단체는 OCI, 에너지나눔과평화, 한화큐셀코리아 등으로 20MW에서 100MW까지 총 7,500억 원을 태양광발전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2012년부터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강서농산물시장 등 26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총 22.0M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이러한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해 서울시는 유휴공간 임대 수익을 얻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하며,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시설 258개소 설치

서울은 공공시설의 옥상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시설을 보급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공공청사 등에 태양광 시설 258개소를 설치했다. 특히 2014년에 목동야구장 42kW, 시립대학교 생활관 40kW, 노원구청 본관 30kW, 금천새재미마을 20kW 등 총 32곳 402kW의 시설을 세웠다.

공공시설 태양광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서울시는 그간 햇빛발전소 258개소의 정상 가동 여부 및 실시간 발전량, 누적 발전량 등을 개별적으로 관리했다. 그러나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온라인으로 보는 ‘공공시설 태양광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1단계로 서울시 공공시설 61개소에 설치된 2,207kW의 햇빛발전소관리를 위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2013년)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2014년에는 50개소 1,717kW 햇빛발전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2단계를 완료했으며 2015년에는 62개소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6년까지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설 3,552가구 보급

태양광 주택은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이나 창호, 옥상 등에 설치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택이다. 옥상, 지붕을 활용한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설은 2004년 3가구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11년간 총 3,552가구에 보급되었다. 특히 2012년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실행 직후 3년 동안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 가구 수는 2,369가구로, 전체 설치 가구 중 67%를 차지할 만큼 급격히 증가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자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2kW 이하는 kW당 111만 원, 2kW 초과 3kW 이하는 kW당 94만 원의 설치비를 지원했다.

아파트 베란다를 활용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기존 태양광발전 시설은 단독주택 옥상에만 설치가 가능했고, 설치공간도 약 25m2 정도로 넓어야 했다. 또한 한 번 설치하면 옮기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에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서울시는 태양광발전 시설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아파트 베란다에도 설치 가능한 미니 발전소를 2013년에 최초로 시범 도입했다.
미니발전소는 설치용량 210~260W 6종 모델이 개발되었다. 모델에 따라 한 달에 20kWh~25kWh의 전력을 생산하며, 기존 가정의 전력 사용량에 따라 월 3,000원에서 1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설치 장비 또한 태양광 패널, 베란다 고정 장치, 초소형 인버터 등으로 간단히 구성되어 있어 실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2014년에는 1,777가구에 미니발전소를 보급했으며 2018년까지 4만 가구에 보급해 10MW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학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학교는 대부분 남향이며 옥상 구조가 간단하고 일조시간이 길며 공사가 용이해 태양광발전에 최적인 장소다. 서울 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수는 2014년 말 기준 1,348개소로, 이 중 약 50%에 100kW급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도 총 67M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다.
2014년 말을 기준으로 태양광 설치 또는 허가를 받은 학교는 총 173개소(6,488kW)다. 이 중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학교는 20개소(1,473kW)로, 13개소(925kW)는 시설을 설치해 가동 중이며 7개소(548kW)는 현재 설치 중이다. 신축 또는 증개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에 의해 태양광을 설치한 학교는 153개소(5,015kW)이다.

에너지 효율화 실적과 서울시 에너지 감축량, 에너지 생산 실적과 에너지 절약 실적을 보여주는 표로 에너지소비총량제의 실적은 362,098건이다. 에너지 감축량은 2012년부터 연도별로 2,040TOE 달성 성과를 냈다. 에너지 생산 실적은 259,533건의 실적이 있었고 에너지 절약 실적으로는 910,285건이 있었다.

평가 및 기대효과: 도시 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서울을 위한 한걸음

서울시는 여러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해 햇빛발전 사업 참여를 위한 장벽을 낮춰가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이후 서울의 태양광발전 시설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 건수는 2012년 27건, 2013년 94건, 2014년 69건으로 지난 8년간 허가건수와 비교해 약 5.9배 증가했으며, 태양광발전 시설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84.3MW의 발전용량을 확보했다.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공공부문 33.3MW, 학교 4.6MW, 민간부문 26MW로 총63.9MW를 보급했다. 이는 총 발전량의 76%다.

국내·외 다른 도시와 전문 기술 공유

2013년 11월, 서울시는 햇빛발전소 확대 등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세계적인 에너지 석학 에머리 로빈슨 등 전 세계 저명한 에너지 전문가 10명을 중심으로 ‘서울국제에너지자문단’을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국제에너지컨퍼런스, 에너지도시안전포럼 등을 개최해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경험을 나누고, 해외 도시의 전문성을 접하며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독창적인 노력과 사업 성과 덕분에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등에서도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의 동참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시작한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 태양광발전소 부지 임대료 개선, 베란다용 미니태양광 보급 등의 우수 정책은 타 지자체에서 이미 도입했거나 혹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서울시는 지난 2014년 9월 22일 뉴욕 맨해튼 센터에서 지멘스와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 공동 주최로 열린 ‘제2회 도시기후리더십 어워드’에서 녹색에너지부문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10월 16일에는 베트남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닥농성 인민위원회 의장 등 관계자가 태양광 추진 정책과 지원 제도에 대한 논의를 위해 서울시를 방문했다.

참고문헌

서울특별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http://solarmap.seoul.go.kr/index.do)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14년까지 태양광 햇빛도시로 확 바뀐다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13014?tr_code=snews)
내 손안에 서울: 강변북로에 새로 생긴 발전소? 태양의 도로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140937?tr_code=snews)

추진조직 및 연락처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녹색에너지과 햇빛발전팀 / 02-2133-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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