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시민의 알권리: 행정정보 공개 자동시스템화(정보소통광장)

등록일 2015-01-23 분류 전자정부 글쓴이 scaadmin
작성일
2015-01-23
최종수정일
2016-11-29

추진배경

시민들의 행정정보 접근성 취약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접어들어 투명한 정책집행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한층 강화되었고, 정책집행에 대한 투명한 공개 요구는 시대적 변화의 주요 흐름이 되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없고, 정보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행정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이 어려웠다. 더불어 정보공개 창구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찾지 못하는 등 민주시민에 보장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이 취약했다. 특히,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정보취약계층은 행정정보에 접근하기가 일반인에 비하여 더욱 어려웠다.
 
청구에 의한 소극적인 정보공개와 청구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열린 시정 2.0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정보공개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폐쇄적 관료주의 행태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야만 공개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시민들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한 뒤 최대 30일, 평균 6.5일, 최소 3일이 지나서야 공개 결정여부를 알 수 있었다. 이렇듯 행정정보를 얻기 위하여 청구 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번거로운 절차가 수반되어 결국 사회적으로 갈등을 초래하여 비용이 증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시민참여 한계로 인한 청렴도 저하

행정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될수록 시민의 참여는 점점 형식적이 되고 주권자인 국민은 통치의 대상 내지는 수동적인 공공서비스의 수용자로 전락했다. 특히 기존의 정보공개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루어져 시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실정에서는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시정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곧 행정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정책집행을 불가능하게 했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아 시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집행으로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시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2위를 차지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주요 목적 및 전략

서울시장이 제안한 ‘열린시정 2.0’(Nude Project)
2011년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의 NGO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골자로 하는 ‘열린시정 2.0’을 주창하였다. “모든 공공정보는 시민의 자산으로 시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열린시정 2.0’은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만 제외하고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소통광장 구축운영으로 행정정보에의 접근성 개선
모든 행정정보는 정보공개 전문사이트인 ‘정보소통광장’ 구축을 통해서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자동으로 공개되도록 시스템화하여 적극적인 공개를 실현하였다. ‘정보소통광장’에서는 여러 행정정보를 검색하기 쉽게 분류하고 있으며, 다양한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시민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전면에 배치하는 등 정보수요자인 시민중심으로 구축되었다, 또한 ‘정보소통광장’은 스마트폰, 개인용PC,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로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적극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
소극적 정보공개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개를 위해 조직문화의 일대 혁신이 추진되었다. 우선 정보공개에 대한 정보공개 매뉴얼 및 비공개 가이드 등을 수립하여 전 직원들이 스스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130여 차례에 걸쳐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시민과 서울시 직원 등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변화시켰다.
 

독창성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 전환
기존에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이 자의적 판단을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정보공개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자 시민의 청구가 없어도 행정정보를 자동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혁신을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복잡한 청구절차 과정에서 소요되었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시민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켰다.
 
정보의 전체맥락을 이해하도록 관련문서도 함께 제공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은 결재문서 뿐만 아니라 예산설명서, 재정현황, 기록정보, 보도자료, 공공데이터, 통계정보 등의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행정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단편적 행정정보가 아닌 정책의 전체맥락(Context)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맥락 제공은 정책 추진의 전천후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정책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로써 시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성 향상은 물론 혁신적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공정보 확산을 위한 정책 적용

정보소통광장은 공공정보의 확산을 위하여 단순히 소셜 댓글달기 기능만을 탑재한 것이 아니라 소스코드를 퍼갈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공개된 행정정보를 뷰어 형태로 블로그 및 웹사이트 등에 편리하고 신속하게 게재할 수 있다. 또한 블로그와 같이 트랙백을 제공함으로서, 정보소통광장에 있는 정보를 참조하여 별도의 콘텐츠를 제작할 때에도 참조표시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더해 공공정보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실행 경험 및 노하우

정보공개 자동시스템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시행
서울시는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를 실현하기 위하여 ①행정정보 전면공개 서비스 전략 마련 ②행정정보 공개 자동화 시스템 구축 ③시민중심의 행정정보공개 서비스 시행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세계 최초 행정정보 공개 자동화 시스템 구축
정보소통광장 고도화 및 문서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은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 보고 외에도 총 5회의 자문회의를 거쳐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사업 기간 중에 정식서비스를 1-2차에 나누어 오픈하였다. 2013년 10월 28일 이루어진 1차 런칭을 통해 국장 이상 결재문서가 시민에게 공개 되었고, 2014년 3월 1일 이루어진 2차 런칭을 통해 과장 이상 결재문서가 전면 공개 되었다. 단계적으로 공개범위를 확대 적용한 것은 행정정보 공개 자동화가 국내외에서 시도된 바 없는 최초의 시도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행착오 및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유예기간의 부여
1차 런칭을 통해 일평균 200~300건의 국장 이상 결재문서가 시민에 공개되었으며, 이 중에는 비공개 대상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혼란을 빚었다. 이에 사회적 혼선과 시스템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10일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문서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유예 기간 동안 서울시 내부직원 들은 공개문서 중에 비공개 사항이나 개인정보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공개로 해야 할 문서가 비공개로 설정된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았다.
 
자동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정보 적극 공개 추진경과

- ‘11.10. : 열린시정 2.0 공약
- ‘11.11.~’12.5. : 열린시정 2.0 추진 전문가 자문회의(11회)
- ‘12..2.’12.5. : 적극적 정보공개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
- ‘12.5. :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
- ‘12.8. : 공개·공유·소통의 열린시정 2.0 종합추진계획 마련
- ’13.1.~’13.5.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13.2~’14.2. : 정보공개 및 정보소통광장 추진방향 관련 외부전문가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130여회)
- ’13.6.~’14.2 : 행정정보 자동공개시스템(정보소통광장, 문서공개시스템)구축사업 추진
- ‘13.8.1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 ‘14.1.1~12. : 정보소통광장 및 문서공개시스템 감리
- ’14.3.1~ : 행정정보 적극공개 시행
 

이해당사자 및 참여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와의 협의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는 수년전부터 제도권 밖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국제 투명성 총회’나 ‘세계 반부패대회’에 참여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행사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민 알권리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특히 한국의 수도 서울시에 대한 부패척결과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한 요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다.
 
다양한 행정정보별 시스템관리자
서울시의 ‘행정정보 적극 공개 서비스’의 특징은 생산된 결재문서만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내부망에 존재하는 정보시스템의 콘텐츠를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반 인터넷, 즉 외부망으로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내부 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각 부서 담당자들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식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열린시정 2.0’ 비전을 “누드프로젝트” 헌장으로 삼아 모든 부서를 아우르는 정보공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었다.
 
정보공개분야 전문가 참여

서울시는 기존 사례가 전무하고, 최초로 시도되는 행정정보 적극 공개 서비스의 구축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고 서비스 안정성과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을 정보공개 전략계획(ISP) 단계에서부터 실시하여 시스템 구축완료 후 운영단계까지 총 130여 차례의 자문을 실시하였다. 외부전문가는 행정정보 적극 공개에 대한 제3자의 객관적 관점에서 정책의 혁신과 서비스 기획, 시스템 아키텍처의 방향을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등 토론과 토의과정을 거쳐 모든 것을 결정하였다.
 
중앙정부 및 자치구와 산하기관 등과의 소통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방향과 추진사업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25개 자치구, 17개 산하기관과 많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정보공개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중앙부서에서 ‘정부3.0’ 정보공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 전체에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 졌다.

소요재원

투자재원 : 2,135백만원

투자재원 출처
구 분 정보소통 광장 문서공개 시스템
전산개발 저장서버 전산개발 저장서버
13년도 710백만원 232백만원 423백만원 99백만원
14년도 314백만원 75백만원 142백만원 140백만원

비예산 재정자원 활용
행정정보 적극 공개서비스의 구현은 정보공개 전략계획(ISP)을 통한 단기,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재원을 최소화했다. 특히 시스템 구현에 있어서 열린정부를 구현하는데 Open Source S/W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상용SW 구입비용과 라이선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서울시 내·외부의 기술자원과 전문 인적자원 및 자문위원을 활용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매몰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글로벌 Open Source S/W 등 기술자원 활용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트랜드를 선도해 가고 있는 Open Source S/W와 세계적으로 검증된 CKAN 및 Drupal과 한국의 중앙정부가 개발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 Framework)를 활용하여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제성을 최대화하며 기술적으로도 안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수익률(ROI)를 극대화하였다.
 
관련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인적자원 활용
행정정보 적극 공개 서비스는 단순한 웹서비스의 차원이 아닌 정보공개, 기록관리, 웹, 아키텍쳐 등 전문분야의 기술 인력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이에 서울시는 전담부서, 전담자를 배정하고 T/F팀을 구성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계층의 외부인사를 자문위원으로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을 진행했다. 업무 프로세스와 정책 입안을 위해서 정보공개 전문가, 기록정보 전문가, 행정 전문가가 프로젝트 초기부터 투입되었으며, 정보공개 전략계획(ISP) 단계에서는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가 PM을 맡았고, 구축 T/F팀은 웹서비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IT전문 PM, 아키텍트, 기획·디자인·개발 전문가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보공개를 진행할 경우, 부득이한 정보노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전문가(CPPG)가 투입되었다. 이러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을 프로젝트 구성 인적자원으로 활용하여 고품질의 행정정보 공개서비스를 구현하였다.
 

주요 성과

소극, 방어적 최소공개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투명한 최대공개
그동안 행정정보는 공무원이 독점하고 중요한 정책은 비공개 되어 왔으나, 지금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사항만 제외하고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전환했다.
본 사업 이전에는 시민이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은 알 수 없었으나, 이제는 각종 보고서, 회의록 등을 통해 중요정책 수립과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신사의 야간통화 통계 데이터와 택시 승하차 정보 데이터 등을 분석해 개발한 ‘심야 올빼미버스 노선’, 서울·인천·경기도 버스 정보데이터를 활용해 버스 도착 시각을 알 수 있도록 ‘서울버스 앱’ 개발 등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공개 연계시스템화
서울시는 대다수의 행정정보 공개서비스가 수동 등록을 통하여 운영되던 것을 적극공개로 전환하기 위하여 내부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자동 수집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자동화를 통한 전면공개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모든 생산문서를 키워드 맵핑(BRM 분류체계 활용)을 통하여 관련 문서 연결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스마트 기기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정보의 소비를 촉진시켰다. 생산자인 공무원 그룹은 생산성과 책임성이 극대화됨에 따라 청렴하고 투명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의하기 기능을 통한 시민 소통 실현
정보소통광장에서 결재문서나 행정정보를 열람하던 시민이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입력하면 이는 소관 부서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신속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접수에서 처리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진행사항이 SMS와 이메일을 통해 시민에 전달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신속하게 피드백이 제공되었다. 또한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공개된 정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졌다.
 

극복 과제

조직내부의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감 극복
외부에 공개되고 있지 않던 서울시 내부시스템들에 대하여 연계시스템을 선정하고 외부 공개를 위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언론보도 엠바고 설정, 정책결정 과정과 사업시행과의 차이에서 오는 공신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을 이해시키고 법령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내부 논의와 자문회의를 거쳤다. 이 중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된 부분은 관행적으로 비공개 설정을 하던 문서들을 공개로 설정하도록 내부 직원의 인식을 제고하는 부분이었다. 부단히 노력한 결과 수십 차례 진행한 내부 전 직원 교육을 통하여 2014년부터는 대폭으로 비공개율이 낮아져 실질적인 조직 내부의 “열린시정2.0”이 실현 되었다.
 
정보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우려
행정정보가 적극 공개됨에 따라 제기된 이슈는 바로 개인정보 유출이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결재문서가 공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중에 걸쳐 개인정보 필터링 절차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모든 개인정보를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전 직원 교육 시 개인정보 노출 사례 및 유형, 주의사항, 마킹 기능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간 공감대 형성
「천만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서울시의 종합행정」은 여러 분류체계(기능별, 목적별 등)에 의한 정보생산이 이루어져 일반 시민들이 용어조차 이해하기 어렵고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도 찾아보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정보소통광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지하철, 버스, 민원실, 서울시내 공공 전광판 100여 곳에 표출하였고, 애니메이션 형식을 빌은 웹툰을 제작·배포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서울의 우선적인 혁신과제임을 인식시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결과 및 평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
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성공요인은 다양한 행정정보들의 연계를 통하여 시민들이 정책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을 크게 개선하고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다. 사업 시행 이전에도 행정정보가 공개되고는 있었으나 대개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정보에 머물러 있어 이를 시민이 요구하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로 개선,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춘 서울시의 특성을 살려 공공 행정정보, 특히 결재문서를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고 시민이 스스로 생활밀착형 정보를 찾고 행정정보를 소비·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서비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정보의 단순참고 차원을 넘어 행정정보 간 관계화를 제공하여 정책의 맥락을 제공하므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켰다. 이러한 투명정책 서비스는 시민에 의한 행정 감시역할 까지 가능하게 하여 정보공개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혁신적 개선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 청렴도 평가 1위 탈환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는 결재문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의 예산 설명서와 일별, 부서별 지출액 등 재정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부서별 지출내역은 사용금액과 내역까지 세밀하게 공개되므로 서비스 시행 시 시민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대다수 정부기관에 속한 공무원 간부의 업무 추진비는 세부 사항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던 것이 관행이었으나 서비스 시행 이후 자세하게 공개됨으로써 서울시 직원에 대한 부패 척결과 청렴에 대한 신뢰 기반을 만들었다.
이러한 투명성 확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낳았고, 2012년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12위를 기록했던 서울시가 행정정보 적극공개 이후 2013년 청렴도평가에서 1위를 탈환하게 되었다.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창출
서울시에서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정보의 총 경제적 가치는 2012년 기준 2조 1,562억 원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행정정보 적극공개 서비스를 2013년부터 정식으로 제공하며 전면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개방 비율은 80~90%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때의 경제적 가치는 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에 정보공개를 하지 않던 폐쇄적 환경에서 0이었던 경제적 가치가, 행정정보를 주인인 시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경제적으로 4조원에 육박하는 큰 기회비용이 창출되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소외계층과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도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함께 커짐으로써 사회적 편익은 몇 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학술연구자와 사업자, 창업자 등의 시민들은 공공재인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정보를 재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고, 공신력 있는 서울시 행정정보를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보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투명성에 따른 책임성 확보 등의 행정적 장점뿐만 아니라 행정정보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한 사례가 되었다.
 

적용가능성

시 자체 SW개발방법론 구축을 통한 비용절감
행정정보 적극 공개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고자 서울시는 시 자체 SW개발방법론을 구축했다. SW개발방법론이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 기법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체계로써, 서울시는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시스템 개발절차 및 관리를 위해 실무진이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체 SW개발방법론을 구축하여 비용절감에 기여했다. 이러한 서울시 SW개발방법론에 대한 저작권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개도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ODA를 활용하거나 월드뱅크 같은 국제기구의 펀딩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저렴하게 지원할 수 있다.
 
투명사회의 열망에 따라 정보공개 확산 흐름
오늘날 공적 토론의 장에서 투명성만큼 지배적인 화두는 없을 것이다. 정보의 자유라는 맥락에서 투명성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어디에서나 투명성이 요구되고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한 시스템 개조에 까지 치닫고 있는 투명사회에 대한 열망은 정치나 경제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결과이다. 이에 이미 EU,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공정보 개방을 통한 투명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다양한 개방과 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경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정보 자동공개 시스템 벤치마킹 모델로 급부상
투명사회에 대한 이슈화와 함께 열린정부, 거버넌스 등의 화두가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정책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특히 공공 데이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정형적인 데이터만큼이나 중요한 비정형 데이터인 행정정보의 중요도는 높지만 그간 정형 데이터의 공개가 대폭 확장된 것에 비하여 비정형 행정정보는 그 공개의 패러다임이 과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의 ‘행정정보 적극 공개 서비스’는 투명사회로의 진입을 더욱 가속화하고 열린정부 패러다임을 전파하는 벤치마킹 모델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 3.0사업의 우수사례로 선정
서울시의 행정정보 공개 시범서비스와 적극 공개 서비스가 한창 구축 중이던 2013년 8월, 국내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기관의 ‘원문공개’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은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와 관련된 고민을 떠안게 되었고, 같은 해 10월 서울시의 행정정보 적극 공개 서비스가 런칭된 것을 계기로 서울시의 사례가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서울시의 정보공개 정책은 한국의 정부3.0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사례가 소개된 바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동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많은 공공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방문 인터뷰 등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행정정보 적극공개 시스템은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사회의 파놉티콘 체계를 완성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더 많은 민주주의와 정보의 자유, 더 높은 효율성을 필요로 하는 정부기관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다.
 

교훈 및 함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회복
2012년 서울시 정례간부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은 ‘모든 문서는 작성하는 순간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며, 정책 실패는 용서해도 정보 비공개는 용서가 안 된다. 정책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민 의견을 통해 개선하면 된다. 그러나 아예 공개를 하지 않으면 무엇을 고쳐야 할지도 알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의 정보공개 방향을 요약한 것인데, 행정정보가 공개되어야 시민과의 소통이 가능하고, 소통이 있어야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12년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12위를 기록하는 불명예의 아픔을 겪었으나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계약/사업 정보를 포함한 행정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시정운영 투명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13년에는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하였다. 이 이면에는 “누드 프로젝트”로써 진행된 세계 최초 행정정보 적극공개 서비스를 통하여 2700여개 예산사업의 편성내역 및 지출 정보 등을 모두 공개한 역할이 컸다. 일부에서는 파놉티콘적 공개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비공개와 비밀주의에 머물던 행정정보를 양지로 이끌어 내는 것이 투명성과 청렴도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것은 서울시의 큰 자부심으로 돌아왔다.
 
창조경제에 이바지하는 독창적인 정보공개 정책
행정정보 적극 공개 서비스는 성장을 이끌어가는 1%만이 아니라 SNS를 통해 분출되고 있는 99%의 목소리와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서울시 열린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미래상임을 보여준다. 21세기 지식창조사회에서는 정보가 곧 권력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모든 행정정보를 모두 시민에게 돌려줌으로써 빈부와 상관없이 소외계층도 행정정보를 통한 기회 확보와 권리 보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행정정보 적극 공개 서비스’는 서울시가 열린 정부로 발돋움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원 민주주의의 기반 조성을 통한 행정혁신 차원의 독창적인 정보공개 정책(협치 : 청책토론회, 건설알림이, 참여예산제,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등)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어 창조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적인 도시 서울로 발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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