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경우 산업단지 등 대규모 공장이 없어 악취발생 수준은 미미하지만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악취민원이 증가(2010년 2,236건에서 2012년 3,616건)하고 있다. 악취의 발생물질의 종류와 배출원이 다양하고 여러 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다른 대기오염물질과는 달리 발생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같은 악취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배출원별 체계적 관리로 악취민원을 연차적 10% 감축을 목표로 “악취없는 쾌적한 서울”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 욕구가 높아지면서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악취 민원의 매년 10% 감축을 목표로 악취를 배출원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시민건강(스트레스), 삶의 향상에 따른 쾌적한 환경질 요구 증대 

  • 악취는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심리적·정신적 피해와 건강상의 피해를 주는 감각오염원으로 악취로 인하여 눈, 코, 호흡장애, 기분저하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시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2년 설문조사결과 악취문제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는 시민이 대부분(52%)이었으며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에 악취문제는 도시 경쟁력의 장애 요소

  • 거리의 하수악취,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냄새, 여름철 생활쓰레기 냄새 등 2,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매력있는 도시 서울조성을 위해 악취문제는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다. 

• 악취방지법은 2004.2.9. 제정 공포되어 2005.2.10.부터 시행하였다. 민원해소 등의 관리목적에 부합되는 악취관리체계를 구축을 구축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관리 차원에서의 악취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독립적인 악취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및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한 악취방지계획 수립·이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2010.2.4. 개정되어 2011.2.5.부터 시행한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및 지정해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관리 강화,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금지 규정 삭제, 악취방지시설 공동설치,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실태와 문제점

  • 우리나라의 독특한 합류식 하수관거, 여름철 생활쓰레기,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냄새 등 생활 속에 악취가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서울형 악취저감 대책이 필요하다.  악취의 주관성으로 인해 민원제기하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검사시 대부분 기준 이내로 배출되고 대부분 비규제 시설로 법적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규모 공장 위주의 악취배출시설 규제만으로는 생활 속에 상존하는 악취배출의 근원적 해결에 애로가 있다.

• 목 표

  • 배출원별 체계적 관리로 악취민원 획기적 감축 / 12년 3,616건 ⇒ ’14년 3,300건(연차적 10% 감축)

• 정책특징/전략

  • ① 악취배출원별 체계적인 관리   ②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③ 가로수 수종 변경 등 향기대책 ④ 주거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 세부사업 : 4개분야 25개 사업 추진

    • 악취배출원별 맞춤형 악취저감 추진

      • 우선 도심지 빌딩의 정화조에서 방류수를 하수관으로 보낼 때 인근지역의 맨홀과 빗물받이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여 냄새물질(황화수소, H₂S)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자 대형건물의 정화조(200인용 이상)에 공기공급장치를 매년 300개씩 설치할 계획이다.또한, 퇴적 유기물의 부패로 인한 하수냄새 저감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수냄새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국내·외 사이트에 게시, 공모하여 우수 아이디어에 대하여 실증사업을 거쳐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은 쓰레기적환장, 음식폐기물처리시설, 농수산시장, 물재생센터 등 52개소가 있으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국가기준보다 강화(복합악취 희석배수 15배→10배 이하)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난지물재생센터, 동대문음식물처리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24시간 자동악취감시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악취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사업장악취 저감방안으로 금년에 악취배출원에 대한 현황 및 악취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악취지도를 제작하여 최적화된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인쇄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농도, 배출특성, 적용 가능한 방지기술 등 악취대응사례를 연구를 통하여 업종별 악취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또한 악취관리가 어려운 사업장, 기준초과·민원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배출 원인을 파악하여 악취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민원이 집중되는 하절기에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

    • 생활악취 배출원 지원방안 마련 등 악취관리 기반 구축

      • 서울시는 악취방지법상 방지시설이 설치 의무화된 탄천물재생센터, 송파음식물자원화시설 등 대규모 사업장과는 달리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해소하기 위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시 일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아울러, 차량에 악취포집시스템을 탑재하여 악취발생 지역의 시료를 자동으로 채취할 수 있는 이동식 악취측정차량 1대를 ’17년까지 4대로 확보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고질적인 악취민원 유발 사업장과 쓰레기 적환장, 음식물처리시설 주변 등 악취물질 배출 우려사업장 등에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22시~08시) 대에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료분석을 거쳐 원인을 규명하고 악취민원 해소에 이용된다.

    •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향기나는 서울만들기 사업 추진

      • 재래시장, 골목길 등 악취밀집 취약지역에 악취흡수원으로 수목·화초를 식재하여 마을을 조성하는 기획안 공모전인 “향기나는 서울만들기” 공모사업을 2014 녹색서울실천 공모사업으로 모집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심지역에 식재된 암은행나무를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은행나무 또는 다른 수종으로 바꿔심기하여 10년내 수종의 다변화를 강구한다. 또한 악취는 후각뿐 아니라 시각적·감성적인 측면이 상호 연계되어 악취강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특성이 있어, 배출원관리 외에 악취 다량 발생 사업장 주변에 화초·수목을 식재하여 시각적 효과를 통한 악취상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음식쓰레기, 생활쓰레기 처리 혁신으로 환경개선을 통한 악취개선

      •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 등은 생활형 악취발생이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금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집중처리장치 설치 및 공동주택에 대형감량기 보급 등을 통한 쓰레기처리시설 시범사업으로 악취의 근원인 음식쓰레기 발생을 줄이고자 한다. 단독주택 지역에는 무분별한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 문전배출로 인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폐기물 거점수거대를 2014년에 64개소, 2020년까지 664개소를 설치하여 골목길 악취와 불결함을 개선하고자 한다.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 추진내역

  •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3회, 악취방지시설 업체 면담 5회, 공공시설 관리부서 회의 5회 등 회의를 거쳐 「악취없는 쾌적한 서울」 추진 기본계획(시장방침 제41호, ‘14.3.4)을 수립하였으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관련기술 및 보유특허

  •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2.10.17일 악취자동 시료채취 장치와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으로 구축된 측정차량에 대해 발명특허를 출원해, ’13.3.29일 특허를 등록했다. 공무원 3~4명이 투입되어 23개 항목의 악취시료를 샘플링 했다면, 악취포집시스템 도입으로 시간과 채취량 등을 세팅만 해 놓으면 악취발생지역의 시료를 자동으로 채취할 수 있게 되어 인력 투입은 물론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됐다.

• 행정적 측면

  • 예산조달

    • ​하수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청소 등으로 시비로 연간 98억원을 확보하여 자치구에 교부하여 추진하며, 음식물처리시설, 물재생센터 등 악취저감관련 ‘15년 7억7천만원, 사업장악취저감사업에 11억원, 향기나는 마을만들기, 생활환경개선으로 18억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자원활용(인적자원 포함)

    • 서울시 및 자치구별 전담자 각 1명이 계획수립 및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관리 담당자 6명,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법·제도 정비

    • 서울형 악취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악취방지 조례 제정 및 법 개정을 추진한다.

• 기술적 측면

  • 국내·외 포털·온라인 사이트에 하수냄새 해결 아이디어를 공모,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중 실증사업증 거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09년 하수악취를 줄이기 위해 빗물받이 차단장치, 약품투입을 통한 악취해소 방안을 위한 시험결과, 악취배출원인 맨홀과 빗물받이, 토구의 악취차단 보다는 악취의 발생원인 개인하수도 및 공공하수도에 대한 악취저감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앞으로도 적용 가능한 우수기술을 선정하여 서울형 녹색기술 개발사업 등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적용여부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