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형 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R&D 지원

등록일 2014-06-14 분류 환경 글쓴이 ssunha
소속
푸른도시국 조경과 조경시설팀
작성일
2014-06-14
최종수정일
2018-06-11

정책개요/비전

  • ‘녹색기술’이라는 용어에 가장 근접한 개념은 ‘저탄소 및 환경재화·서비스 부문 (LCEGS: Low Carbon and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sector)’의 기술로서,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환경산업과 환경기술의 개념이 확장된 것이며, 녹색기술을 대분류하면 ①전통적인 환경기술 부문 ②신재생에너지 부문 ③신저탄소부문으로 나눌 수 있고, 소분류하면〈전통적인 환경기술 부문〉에는 대기오염관리, 소음진동관리, 토양관리, 폐기물, 수자원, 폐수처리, 자원재생과재활용 등이 있겠고, 〈신재생에너지 부문〉에는 수력, 파력, 조력,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등이 있고, 〈신저탄소 부문〉에는 대체연료, ESCO등 에너지관리, 빌딩관리 등이있다. 아울러 2012. 4. 15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산업기술에 대해「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국가활동 전반에 걸쳐서 에너지와 자원활용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산, 서비스 제공 등 녹색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산업기술」로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

  • ‘원전하나줄이기’ 서울시가 정치경제․사회의 중심 도시인 만큼 에너지 사용도 매우 높은 수준의 소비행태를 유지하고 있는 등 ‘에너지 다소비 도시’에 해당하고 선진국 도시들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도시내 온실가스 배출저감, 친환경적 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한 녹색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추어서, “원전하나줄이기를 추진하는 것이며, 이는 원자력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에너지량인 200만TOE에 버금가는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효과를 얻고자 함.

  • ‘서울형 녹색기술’서울시가 원전하나줄이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세계 기후 환경수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함께 시민 중심의 에너지절약 정책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녹색산업기술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울형 7대 녹색산업기술을 선정하여 육성 추진하고 있음.

추진배경

  •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등 시책사업을 도모하고 서울시의 녹색산업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 강점과 함께대도시로서 약점 때문에 녹색산업기술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예를들면 전국인구 20.6%의 소비층 거주, 전국소비시장의 26.6% 보유하고 있는 점은 큰 강점인 반면, 약점으로는 서울시는 제조업비중이 매우 낮고, 제조업 종사자 인원도 하락하고 있고, 물가․인건비․지가 등 산업인프라 비용이 가장 높은 약점도 존재하며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수도권 입지규제, 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부과, 공장 신축과 증설 등에 대한 규제 등 제조업 부문의 녹색산업을 육성하기에 어려운 구조임 이에 서울형 7대 녹색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 녹색서비스, 그린카, LED, 도시자원순환, 그린IT 를 대상으로 국가의 원천기술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과는 차별화되면서 시장성이 높고 시책적용성이 뛰어난 “서울형 녹색기술” 개발과 우리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추진에 필요한 대한 기술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임.

정책소개

  • 정책특징/전략

    • 원전하나줄이기 등 시책에 적용성이 뛰어난 기술 지원

    • 원천기술 개발이 아닌 시장성있는 기술 지원

    • 대학산학협력단,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적극 홍보하는 녹색분야 신기술 발굴 지원

  • 정책 추진내용

    • 추진실적 : 총 37개 과제 70억원(집행액 기준)

      • '10년(18개 36억원), '11년(9개 16억원), '12년(5개 11억원), '13년(5개 6.25억원)

      • 분야별 지원과제 현황

2010년에는 18개의 연구분야로 그린카1, 자원 재활용5, 신재생 에너지 3, 건물 에너지6, 기후적응3이었고, 2011년에는 9개의 연구분야로 그린카 1, 신재생에너지1, 건물에너지2, 기후적응1, 소음악취4였다. 2012년에는 5개의 연구분야로 신재생에너지3, 건물에너지1, 생활환경1이었고, 2013년에는 5개의 연구분야로 신재생 에너지1, 기후적응2, 소음악취1, 생활환경1이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연구분야는 37개이다.]

 

  • 14년 추진현황
    • 14년 서울형 GT R&D 지원계획 수립('13.12.07)
    •   '14년 지원과제 공모('13.12.12 ~ '14.1.10)
    •  관련 시책부서 의견조회('14.1.13 ~ 2.6)
    •  연구개발 지원과제 선정 및 시책부서 통보('14.2.18)
  • 14년 추진실적 : '14년 GT R&D 지원과제 3건 선정 : ’14. 2. 18 
  • 연구진행분야 및 시책부서

분야

연구과제명

시책부서

녹색건축

에너지, 물, 공기가 연꼐된 옥상녹화-공조기 융합시스템 기술개발

조  경  과

생활환경

(소음악취)

생활악취 억제를 위한 유용미생물(EM) 사용표준화 개발 등

생활환경과

전  기  차

전기차 성능개선 방안 연구개발

친환경

교통과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 사업

  • 서울시 공업고등학교 내 녹색학과에 실습기자재, 방과후교실 운영, 교재개발 등을 지원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인 녹색산업에 현장형 녹색인력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
  • 녹색산업은 환경개선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미래 신동력사업으로 2009년부터 9년 동안 서울형 7대 녹색산업 관련 전문인력이 전국적으로 매년 1,900명씩 부족할 것으로 전망(지식경제부, 2010년)
  • 산업계에서도 녹색산업 발전가능성에 대해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녹색산업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구인난 심화 예상됨

최근 3년간 추진 경위

2015년도

서울·성수·송파·세명컴퓨터고 및 신진자동차고 지원 : 수혜인원 612명

-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 1,270시간, 교재개발 8권, 수소연료전지 실습장치 등 20종 49대 기자재 구입비 지원

2016년도

서울·송파·세명컴퓨터고 및 신진자동차고, 미래산업과학고 지원 : 수혜인원 767명

-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 1,641시간, 교재개발 8권, 수소연료전지 실습장치 등 10종 22대 기자재 구입비 지원

2017년도

송파·성수·광운전자·유한·수도전기공고 및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지원


 
 

녹색인증 취득지원 사업 지원

서울시는 2011년부터 시행한「녹색인증 취득지원 사업」과 2013년도에 신설된「해외규격인증 취득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녹색인증 27개사 39건, 해외규격인증 7개사 9건의 취득을 지원했다.

< 2013년도 해외규격인증 취득 현황 >

※ CE : 유럽공동체마크 , FCC : 미국연방통신위원회, NEMKO :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자료 출처: 서울시ㅣ보도자료(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19779?tr_code=snews)>
 

<녹색 기업의 요구에 발맞추어 환경표지 인증 등 지원분야 신설>

  • 환경표지란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표기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생산토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는 이러한 환경표지 인증과 에너지효율화 인증을 강화하여 녹색기업의 인증 취득을 통해 중소기업의 녹색산업계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녹색인증 마크> 

정책 실행경험 및 노하우

서울형 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R&D 지원사업은 서울시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 동시에 저탄소 녹색성장도 이룰 수 있는 녹색서비스 및 녹색건축, 전기차 및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녹색기술을 발굴해, 이를 연구개발실증까지 완료해서 확대 보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 7건 등, 총 37건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다.

서울형 녹색기술(GT) 연구개발(R&D) 지원과제 선정결과(2014)



① 전기차 성능개선 방안 연구, 개발

○ 연구과제 내용 : 전기차 충전방식 등 개선후 상용화 위한 실증 등

○ 제안기관 : 대림대학교

○ 시책활용 : 배터리 교체가격 개선, 주행거리 연장 등으로 친환경 도모

②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악취 억제를 위한 유용미생물(EM)의 사용표준화 및 인증시스템 개발

○ 연구과제 내용 : 음식물처리시설, 수집차량 등에 적용가능한 미생물활용

○ 제안기관 : 가천대학교

○ 시책활용 : 악취 등 세분화되고 있는 시민의 니즈와 행복을 충족코자 함

③ 에너지, 물, 공기가 연계된 녹상녹화-공조기 융합시스템 기술개발

○ 연구과제 내용 : 옥상녹화를 통한 빗물 재사용 극대화 실현 등

○ 제안기관 :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센터

○ 시책활용 : 도심 최후 유휴공간인 옥상활용을 통한 시민행복 도모

결과 및 평가

 
  • 예산집행 및 제도개선
    • 매년 예산집행율이 저조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용역의 특성상 2년이상 소요되어 선급금지급후 잔액이 익년으로 사고이월되어 예산집행율이 저조

    • 이를 2개년도에 걸쳐 50% 씩 분할 예산편성함으로써 해결함

  • 실용화 및 특허출원 비율

    • 초기 2010년 5건 등 3년동안 총 8건의 실용화 및 특허출원으로 25%에 달함.

  • 성공/실패(개선) 내용

    • 시장성과 시책적용성이 뛰어난 과제를 엄선하여 예산 지원 필요

추진조직 및 연락처

  • 푸른도시국 조경과 조경시설팀  /  02-2133-2121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02-2133-5264  /  policyshar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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