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유형별 실내공기질 수준 및 관리실태를 분석하고, 기후변화 및 생활환경 수준에 맞는 쾌적하고 깨끗한 실내공기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서울시 실내공기질 정책 중 하나이다.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의 정책 비전은 ‘건강한 서울, 함께 누리는 깨끗한 실내공기’이다.

•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

  • 하루의 80～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은 다양한 원인에 의한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활동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공기질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세균 번식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아토피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실내공기질 관리방법을 알고 미리 대처한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관리가 중요하다.

• 실내공기오염의 심화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관심에 부응

  •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사용 확대 등으로 인한 실내오염발생원 증가와 더불어 환기부족 등으로 실내 공기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의식 확대로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 오염을 개선하여 친환경 주거 생활공간에 관심이 고조되었다.

• 생활환경 및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요구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지하공간에 대한 이용 시간이 늘고 있으며, 어린이집 등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 등 관리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상이변, 중국으로부터의 황사 유입 등 기후변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건강문화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및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기질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지하생활공간을 조성하도록 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지하생활공간공기질기준조례’가 2000.5.20. 시행되었다.

• 실내공기질은 개별법에 의거하여 관리 대상시설을 중앙․지방정부가 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관리 대상시설(담당)은 크게 다중이용시설 등(기후환경본부), 공중위생시설(복지건강실), 실내노동시설(경제진흥실), 학교(교육협력국) 4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기준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외에도 보육시설, 의료기관, 찜질방, 대규모점포 등 21개 시설군을 다중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철도차량·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이 ’14. 3. 23일부터 적용되어 총 22개 시설군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실내공기 오염물질 중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 5개 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있으며, 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오염도가 비교적 낮은 이산화질소(NO2), 라돈(Rn),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석면, 오존(O3)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 다중이용시설: 21개 시설군 4,024개소

※ 권고기준 : 이산화질소(NO2), 라돈(Rn),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석면, 오존(O3)
※ 서울시는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유지기준을 환경기본조례로 제정하여 관리(‘05)
 ▸ 신축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 신축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 도시철도, 철도,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 도시철도 : 혼잡시간-주중 7:30~9:30 또는 18:00~20:00, 비혼잡시간-혼잡시간 외의 시간대
철도,시외버스 : 혼잡시-주말, 휴일 또는 성수기, 비혼잡시간-혼잡시간 외의 시간대

• 정책특징/전략

  • 실내공기질 자율관리 역량 강화

  • 제도적 근원적 관리

  • 건강민감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 지원관리체계 구축

  • 교육·홍보 및 종합관리 방안 연구

• 세부사업

  • ｢맑은 실내공기 인증제｣ 실시로 자발적인 시민관심 제고 및 실내공기질 개선 유도

    • 「맑은 실내공기 인증제」란 지도점검·오염도 검사 등 법정 규제수단을 통한 실내공기질관리와 병행하여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일정수준의 실내공기질을 유지하는 시설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여 자율적 실내공기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2012년에는 인증기준 및 인증마크를 마련하였으며, 어린이집 41개소가 실내공기질 우수 인증시설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2013년에는 ‘12년 실내공기질관리 우수시설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상시설을 산후조리원, 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실시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학원, pc방, 도서관 등 청소년 이용 시설로 인증 시설을 확대했다. 실내공기질 우수 시설로 선정되면, 인증 기간(2년) 동안 시설 소유자의 자가 측정을 시에서 대신해 지원해주며, 실내환경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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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실내공기질 전문가 컨설팅 확대 실시로 건강민감·신규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 실내 공기질 컨설팅은 서울시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실내공기질 관리 전문가가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등 대상 시설을 직접 방문해 실내 공기를 측정하고, 시설 관리 실태를 조사해 시설별로 맞춤형 관리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내공기 측정은 기본적으로 6개 항목(총부유세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온·습도)에 대해 이뤄지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관리항목의 주요 오염원을 분석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안내한다.

      컨설팅은 단순히 항목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환기주기 확대, 청소방법, 청소시간 변경 등 가급적 비용이 들지 않거나 곰팡이·습기 제거 작업 등 소액의 비용으로 공기질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시설별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실내공기질 사각지대에 있는 비규제 어린이집(430m2 미만)에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전문기업, 기술보유 은퇴자의 재능기부를 통한 오염도검사, 실태조사

•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지도·점검 및 오염도검사 강화

  • 제도적·근원적 관리대책으로 실내공기질관리 계획안내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대상시설(총4,024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발생 시(교육미실시 및 자가측정 미이행)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는 ‘유지기준’ 준수여부를 위해 자치구 요청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측정·확인하여 오염도 기준 초과시설에 개선명령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지하역사 라돈 특별관리로 시민인식 제고

  • 라돈은 폐암을 유발하는 자연발생 방사성기체로서 다중이용 실내공간 중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환기가 불량한 동절기에 고농도가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2014. 3 ~ 11월 반지하가구 및 소규모 어린이집 등 건강민감층 이용시설, 환경부 주택 라돈조사 시 기준초과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오염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안내 등 라돈 무료 측정 및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에 라돈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수치가 높은 지하 역사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2013년 라돈 조사 결과 권고 기준(148Bq/m3)의 34% 수준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 또한 서울 지질대를 화강암반과 비화강암반으로 나누어 라돈 농도 지도를 작성해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와 실내환경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 라돈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운영기관별로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특별관리구역 지정현황 : 총 37개소(서울메트로 17, 도시철도공사 20)

    • 선정기준 : 심도가 깊고 화강암 지반을 통과하는 구간중 라돈 관리가 필요한 개소

    • 농도측정 : 격년제 정기측정 외 수시측정 실시로 매년 1회 이상 측정

• 「실내공기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실내공기질 자료 공개(’14.4월) 및 홍보

  • 서울시 실내공기질관리 시스템은 기 구축된 석면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석면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 정보·비산먼지 정보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민에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자료 및 관리요령 안내 등 실내환경에 관한 관련 자료가 제공된다. ① 신축공동주택 → 모든 시설의 유지기준 측정자료 공개 ② 지하철 역사·차량 및 지하도 상가 실내공기질 측정 자료 ③ 동 시스템에 관리 매뉴얼 등 사이트를 통한 홍보와 홍보물을 배부 병행 ④ 건물관리자 등에게 실내공기질 관리교육 및 자료 등

    기존의 석면관리정보시스템을 확대·개편한 실내공기질관리시스템 (http://cleanindoor.seoul.go.kr)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석면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 석면, 정보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종합관리시스템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다중이용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및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관리 대상인 다중이용 시설 등에 대한 측정 자료를 제공해 시민은 물론 시설 관리자 모두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관리하는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고자 한다.
     

• 2014년 소요예산 : 397,000천원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우수시설 인증제, 우수시설 유지 조사, 실내공기질 교육 및 홍보 등

• 행정적 측면

  • 자원활용(인적자원 포함)

    • 서울시 1명과 자치구별 1명이 계획수립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에 실내환경 1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

  • 법·제도 정비

• 기술적 측면

  • 실내환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실내환경관리 정보의 제공과 실내공기질·석면·비산먼지의 통합관리 등 기술적인 측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내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결과 및 평가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대상은 4,024개소(’14년 기준)로 서울시에서는 이들 시설의 공기질관리를 위해 환기‧공기정화설비 운영,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 관련법 준수여부 등을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대상시설의 10%이상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이중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이런한 점검 위주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상시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민 관심이 높고 주로 건강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병원, 국공립노인의료시설 중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을 선정하여 우수시설 마크를 부착해주는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를 도입하여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건강민감시설 및 PC방, 학원 등 신규법 적용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전문가가 해당 시설을 방문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결과를 알려주고, 시설에 적합한 시설관리 요령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공기질 관리요령 컨설팅’도 병행·추진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 교육․홍보 및 오염도검사 강화, 계절별·시설별 맞춤형 실태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실내공기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