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금 e바로 서비스

  • 서울시의 발주공사에 대해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간 공정거래 유도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구축,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공공기관이 지급한 공사대금이 최하위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까지 적기에 적정하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함은 물론 실시간 지급확인이 가능한 공정거래지원시스템이다.
  • 이는 서울시와 사업소, 25개 자치구,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 업체 대금은 물론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 장비 및 자재 대금을 바로 보장할 수 있는 대금e바로보장을 국내 최초로 시행하여 고질적인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및 영세 장비, 자재대금 체불 문제를 해소 하고자 함에 그 의미가 있다.

 <서울시 대금e서비스 운영방식>

• 추진배경

  • 건설업계의 고질적 민원인 임금체불, 자재․장비대금 체불로 인하여 건설근로자와 영세 건설업자의 생계가 위협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원․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 및 영세 자재․장비업자가 모두 상생하는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통하여 시민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함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13년 1월부터 원․하도급자가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을 자동으로 이체하고, 지급일시, 금액 등 지급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대금e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되었다.

• 추진방향

  • 원․하도급대금, 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의 구축 운영 ‣ 모든 건설업 종사자에게 대금의 적기･적정 지급으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및 공사품질 제고

  • 「대금e바로」의 적극적인 추진 및 공공․민간기관에 대한 시스템 적용 확산을 통한 표준모델화로 건설업계 상생의 문화 확산

• 추진경위

  • '11. 3월 :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구축방침(본부장방침)

  • '11.10월 :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완료

  • '12. 4월 :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확대 및 2단계 추진종합계획(시장방침)

  • '12.10월 :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구분 지급시스템 추가 구축완료

  • '12.10월 : 시민공모를 통해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대금e바로’로 명칭 변경

  • ※ 대금e바로 의미 : 대금이 바로 확인되고 올바로 지급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뜻함

  • '12.11월 : 본부사업 시범운영실시 및 자치구 확산 MOU체결

  • '13.1월~ : 서울시 전 기관 전면 확대적용 추진

  • '13. 4월 : SH공사, 상수도사업본부 시스템 연계 완료 및 시행

  • '13. 5~7 : 25개 자치구 시스템 연계 완료 및 시행

  • '13. 6~9 : 시스템 미가입 대형건설사 간담회 개최(총7회)

  • '13. 8월 :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시행

  • '13.10월 : 대금e바로 관련 조례 개정 ‣ 서울시(자치구, 투자기관 포함) 30일 이상 모든 공사 시스템 의무 적용 ‣ 기성금 수령전 자기자금으로 선지급시 시스템을 통하여 지급

  • ※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 '13.12월~: 대금e바로 고도화 추진(사용자별 맞춤관리 시스템 개발, 모바일 서비스 등)

  • '14.1~2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행

• 사업개요

  • 개발기간 : 2011.4월 ~ 2012.10월

  • 적용대상 : 서울시 30일 이상 모든 공사

  • 주요기능 : 원․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지급보장 및 실시간 확인

  • 운영개시 : 2012. 11월

  • 개발업체 : ㈜페이컴스

  • 제휴은행 : 4개소(우리, 기업, 국민, 농협)

  • 사업예산 : 62,423천원 (1단계 42.323천원, 2단계 20,100천원)

• 대금e바로 시스템 개요

• 대금 e바로 구축 전

  •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및 자재/장비/근로자에게 대금을 늦게/적게/어음 지급 등 부적정 사례 발생

  •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수령한 하도급자가 자재/장비/근로자에게 대금을 늦게/적게/어음지급 등 부적정 사례 발생

    

• 대금 e바로 (개선된 지급방법)

  • 서울시에서 대급 지급시「대금e바로」를 통하여 원 ․ 하도급자가 청구하고 지급하기로 약속한 내역대로만 정확하게 이체되며,

  • 지급일시, 금액 등 지급 내역을「대금e바로」로 확인가능

<대금지급 프로세스의 전환>

(자료출처: 대금 e바로 서비스 홈페이지)

<시행 전과 후의 변화>

• 대금e바로 시스템의 이용절차

 
(자료출처: 대금 e바로 서비스 홈페이지 )

• 행정적 측면

• ​예산조달

  • 대금e바로 사업 시행 초기에는 “약정체결부터 대급 지급 확인까지 절차가 복잡해서 영세 하도급 업자가 쉽게 사용하기 어려움”을 호소하여 2013년 10월부터 사용자 편의 위주로 시스템 기능고도화를 추진하였으나, 예산 전액 확보가 어려워 정보화 관련 예산 잔액(37백만원)을 활용하여 장기계속 계약으로 추진하여 발주

  •  대금e바로시스템 기능 고도화 추진

    • 사업기간 : 2013.12 ~ 2014.9

    • 소요예산 : 225백만원

    • 주요내용

      • 도급사․행정기관별 맞춤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자 위주 → 사용자 편의위주

      • 모바일 신규서비스 구축 : PC → 모바일 서비스 추가

      •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계약체결 개선 : 방문 계약 → 전자계약

      • 건설사 ERP시스템과 대금e바로간 자료 연계 기능 강화 등

• 예산현황

  •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고객센터) 운영 등에 총 520백만원이 소요

•  사용자 교육 상설화

  • 신규 계약체결 및 신규업무 담당자 발생에 따라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업체직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정례화하여 실시

  • 대금e바로 시스템 업체 및 공무원 사용자 교육 매월 정례적 실시(월 2회)

    • 25개 구청, 산하 24개 사업소, 투자기관 시스템 교육

    • 원․하도급자, 감리단 등 1,300여개 업체 교육 실시

• 갈등 관리

  • 대형건설사에서 선금전용 사용 및 기업유동성 악화 등 사유로 대금e바로 참여 거부

  • 대형건설사 참여를 통한 대금e바로 활성화를 위해 선금 인출제한을 해제하여 대형건설사 건의사항을 수용하고, 약자보호, 대․중소기업 상생차원에서 가입을 계속 설득하고 홍보와 수십차례 의견수렴 및 대금지급 보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통보 등을 거쳐 대형건설사 모두가 시스템을 이용하기로 결정

  • 도시기반시설본부 장기계속공사 사업장 대형건설사 참여 결정

    • 대상 : 총 9개 건설사(현대, 삼성 등) 18개 사업장(암사대교 건설공사 등)

    • 다수의 건설사에서 대금e바로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폐지 건의

    • ‘대금e바로’ 운영은 법률에 근거 없이 현행예규의 대금 지급 확인 규정에 의해 시행이 가능하다는 법률검토 결과 등을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건설사의 가입 동의를 이끌어냄.

      • 기성금(준공금)의 하도급자 몫에 대한 인출제한은 대금e바로의 핵심으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미지급 등 건설현장의 체불 감소를 위해 기성금(준공금)에 대한 인출제한은 꼭 필요한 제도임.

      • ‘법률상 근거 없이 발주기관이 특정시스템 강제는 위법’이라는데 대하여 법률 자문결과 및 대법원 판례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특정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임.
        * 대법원 판례 “입찰공고 내용을 보고 수급자가 입찰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이상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법률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신에 의하면 기성금 인출제한은 “하도급법에서 발주자와 원사업자 도급계약의 지급방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인출제한 지급방식이 하도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규정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218, ‘14.1.14. 업무협조)

      • 따라서 법률자문, 대법원 판례 및 공정위 회신 등에 비춰 볼 때 기성금 인출 제한은 위법이 아닌 정당한 행위로 건설현장의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필요함.

• 법·제도 정비

  • 대금e바로의 법적 근거 미확보로 적용율 제고에 한계가 있어 이를 활성화 하고자 입찰공고 및 신규계약시 계약조건으로 대금e바로 적용을 의무화 하였고, 또한 대금e바로 적용지침을 만들어 서울시 전기관에서 활용하게 하게 하였다.

  • 이어서 시스템 활용을 서울시 계약의 기본 조건으로 하는 조항을 넣어 ‘13.10.4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였다. 해당 조례의 개정으로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금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e바로제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 대금e바로 적용기관 하도급 부조리 감소

  • '13년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건이 전년 대비 326건에서 248건으로 78건 감소 (‘13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 ’13년 12월말 기준, 대금e바로 시스템으로 서울시 1,756개 공사현장에 총2조1,537억원 적용 중

• 시스템고도화 추진으로 이용 불편사항 개선

  • 사용자별 맞춤형 기능 개선 및 모바일 신규서비스 구축 중

• 도시기반시설본부 장기계속공사 사업장 대형건설사 참여 결정

  • 총 9개 건설사(현대, 삼성 등), 18개 사업장(암사대교 건설공사 등)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우수사례로 벤치마킹

  • 국방부, 조달청, 수원시, 제주도, 한국수력원자력, SK텔레콤 등

• 하도급 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장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 공사대금 지급 실시간 확인으로 체불문제 해결

•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문화 확산

• 건설사의 대금지급 증빙서류 제출 생략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UN 공공행정상 ‘청렴건설행정시스템’ 1분야(공공서비스부패척결방지) 우수상 수상 (2013.5)

  • ‘The clean construction system wins 2013 UN Public Service Award’ 2013.5

• 서울시‘ 대금e바로 시스템’투명사회상 수상 (2015.12.08)

  • 서울시의 ‘대금e바로’ 시스템이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한국투명성기구)가 주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는「제15회 투명사회상」에서 기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한국투명성기구는 UN이 정한 '반부패의 날'인 12월 9일 맞아 올해 투명사회상 수상자를 발표했다.(http://ti.or.kr/xe/291754#0)
  •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는 “서울시의 대금e바로 시스템은 공사대가를 구분 지급하고 지급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하도급업체나 노동자들이 공사대금을 떼이거나 임금체불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여 상생협력과 건설현장의 투명성을 증진시킨 획기적인 시스템이다”며 대금e바로 시스템의 수상이유를 밝혔다.

• 서울시 2016년 세계정보기술 올림픽(WITSA Global ICT Excellence Award 2016)에서 ‘청렴건설행정시스템(CCS : Clean Construction System)’이 공공부문(Public Sector ICT Excellence Award) 최우수상(WINNER) 수상자로 선정됨.(2016.10.04)

  • 1.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2. ‘건설알림이’,  3. ‘대금e바로’  
    • 1.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를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공정관리, 현장안전관리, 관계자간 정보공유 등이 이루어진다.
    • 2.‘건설알림이’: 시민 누구나 내 집 앞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한 정보를 시공부터 준공 단계까지 쉽게 볼 수 있는 시민 공개 사이트(http://cis.seoul.go.kr)로 시민이 공사감독관과 동일한 건설현장 자료를 쉽고 간편하게 볼 수 있다.
    • 3.‘대금e바로’: 원·하도급사 몫, 자재·장비별 몫, 노무자별 몫을 분리하여 지급하고, 지급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 대금 e바로 서비스 홈페이지 (http://hado.eseoul.go.kr/)
• 서울시 다산콜 120
• 서울시보도자료_투명상 수상(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5418?tr_code=snews)
• 서울시보도자료_시스템 특허 등록(http://infra.seoul.go.kr/archives/32607?tr_code=sweb)
• 서울시 건설 알림이_청렴건설행정시스템(http://cis.seoul.go.kr/TotalAlimi_new/NoticeDtl.action?regId=stopin&upSeq=0&seq=7913&tr_code=s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