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확충 및 처리 기반 안정화 구축

등록일 2014-05-18 분류 환경 글쓴이 scaadmin
소속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
작성일
2014-05-18
최종수정일
2016-12-27

정책 개요/비전

  • 연간 1,8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다양한 감량화 정책이 필요로, 식재료의 합리적 구매·조리 등 원천감량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감량기 도입등 20% 감량시 연간 277억원 처리비 절감이 가능하여 각 가정에서는 원천 감량노력과 함께 퇴비화 등 자가 처리가 필요

  • 2013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정책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시민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자치구 인센티브제 실시를 하고 있다.

  • 그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으로 그 원인인 음식물쓰레기에 염분이 다량함유로 퇴비화/사료화에 한계가 있으며, 민간위탁처리업체의 수거처리비 상승 요구등으로 수거거부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소각등 비상처리도 불가하여 ‘13년도에는 많은 시민불편이 발생한바 있다.

  • 음식물쓰레기 처리정책 경과 : 2005. 1월부터 음식물쓰레 직매립 금지, 분리수거 실시, 2006. 3월 음폐수 해양배출투기금지「런던협약 ‘96의정서」발효, 2013. 1월 음폐수 해양투기 전면 금지 시행

추진배경

  • 연간 1,8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감량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음폐수 해양배출이 ‘13년부터 금지와 종량제 전면시행 등으로 청소환경 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수거·처리체계 구축이 시급함.

​<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 >

구분

총 계
(단위:톤/일)

가정

다량배출사업장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음식점

대규모
점 포

농수산
시 장

관광·숙박
시 설

’12년

3,312

2,233

1,079

192

675

101

71

40

’13년

3,070

1,920

1,150

171

816

92

36

3

<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 >

구 분

발생량

공공처리시설(34%)

민간위탁업체(66%)

소계

사료화
(도봉, 송파, 강동)

퇴비화
(서대문)

에너지
(동대문)

소계

사료화

퇴비화

기타
(원형)

처리용량

단위:톤/일

1,360

960

300

100

‘12년

3,312

987

661

228

98

2,324

643

997

684

‘13년

3,070

1,055

792

234

29

2,015

688

763

564

시대적 정책 발전사

  • 지난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및 분리수거 실시 이후 10년이 못되어 올해 6월부터 공동주택으로까지 음식물종량제가 확대 실시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일대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다.

  • 또한, 올해 1월부터 음폐수(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일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처리거부 사태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주요관심사가 되어 시민들께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되고 육상처리해야 함에 따라 처리비가 큰 폭으로 조정된 상태에서 쓰레기 배출자인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과 자치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몫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서울시나 자치구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여 할 사업이라 할 수 있다.

  • 서울시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만 줄여도 매년 200 ~ 300억원 정도의 처리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 30여 개소를 확충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

  • 음식물쓰레기 역시 폐기물관리법상 감량과 자원화해야 할 대상이다. 음식물쓰레기 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식량자급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최소화되도록 식량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며 둘째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 사용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음식물쓰레기는 가급적 최소한 발생하도록 하는 감량정책과 발생된 쓰레기를 고효율,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처리정책이 핵심일 것이다.

  •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오랜기간 동안 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막대한 정부재정 투자, 시민들의 불편 감수, 민간자본 사용등 이해당사자간 다양한 노력들이 투자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성과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양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해 수거 및 처리과정에 엄청난 에너지와 재원이 사용되고 투자되고 있으나 그 결과물인 퇴비나 사료 등은 시장에서 구매력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새로운 관점에서 재점검해봐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 자원화과정에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시민편의와 자원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

정책소개

  • 정책특징/전략

    • 음폐수 안정적 육상처리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확충

  • 음폐수 안정적 육상처리

    • ‘13.1월부터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로 ’12년 해양배출량(622톤)전량 안정적 육상처리

    • ‘12년 기준 우리시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1일 3,311톤으로서 이중 음폐수 발생량은 연간 1,800톤으로 해양배출량은 1일 622톤 이었으나

    •  ‘13년도에는 1일 1,454톤 발생으로 공공처리시설에서 약89%인 1,294톤/일, 처리하고 민간위탁업체 11%인 160톤/일 처리하고 있음.

       

      구 분

      발생량

      해양배출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소계

      공공

      민간

      소계

      동대문, 송파

      수도권매립지

      하 수
      연 계

      소계

      침출수

      바이오

      ‘12년

      1,800

      622

      194

      428

      969

      449

      221

      -

      299

      209

      ‘13년

      1,454

      -

      -

      -

      1,294

      345

      197

      111

      641

      160

    • ‘13년 음폐수 육상처리 시행결과

      • ‘12년 해양배출 전량(1일 622톤)서남·중랑 물재생센터 하수연계처리 중으로 이중 공공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인 도봉, 강동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1일 194톤과 민간위탁업체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음폐수 1일 428톤(서남·중랑 물재생센터 228톤,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200톤) 전량 육상처리 하였다.

      • 또한 물재생센터 음폐수 투입시설 및 악취방지시설을 사업비 70억 소요로 완료하였으며, 이중 중랑물재생센터(48억), 서남물재생센터(22억)의 음폐수 처리시설 완료

    • 음폐수 안정적처리를 위한 향후계획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확충시 음폐수 자체처리시설을 동시건설로 음폐수 처리능력 추가로 ‘20년까지 확보할 예정임.

         

        시 설 명

        시설규모

        음폐수 처리규모

        비 고

        소 계

        1,010

        680

         

        서남권 자원화시설

        400

        280

        신규

        중랑 자원화시설

        250

        140

        신규

        강동 자원화시설

        360

        260

        이설

      • 음폐수 에너지화를 위한 혐기성소화 및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열분해 처리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여 추진하고자 ‘14년도 시행예정인 “음식폐기물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확충 타당성조사 용역”시 기존기술 및 신기술을 포함하여 전문가를 통한 심층검토하여 적용방안을 강구예정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확충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목표 : 현재 30%(‘12년) ⇒ 100%이상(’18년)

      • ’13. 1. 1부터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되어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업체의 처리단가 인상요구 및 수거처리 거부로 시민불편 발생되어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자체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처리시설이 현재 5개소로 1일 처리능력 1,360톤으로서 2018년까지는 1일 2,360톤 처리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 또한 ’14년도 음식폐기물 처리단가 협상도 완료되어 민간 32개업체, 공공처리시설 5개소와 위탁계약이 ‘14.1월 완료 되었다.
        위탁계약 현황 ※ 민간위탁:32개(인천2,경기25,충청5), 공공처리:5개소동대문,도봉,서대문(난지),송파,강동〕

         

         

        민간위탁

        공공처리

        민간+공공처리

        25

        10

        10

        5

    • 공공처리시설 추진 및 개선방향

      • 1개시설당 2~3개구 광역시설로 추진하고자 하며 신규시설은 재정지원 확대로 자치구 참여를 유도할 예정임(재정지원 비율 : 국비30%, 시비35%, 구비35% ⇒ 국비30%, 시비50%, 구비20%)

      • 또한 악취배출 기준도 강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기존시설5개소는 악취발생 부위 시설보완(국․시비 지원검토)과 악취방지법 보다 대폭 강화된 기준(복합악취 15 ⇒ 5이하)을 적용하여 냄새없는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며, 기존 공공처리 자원화시설도 공동이용등 효율적 운영을 향상하고자 한다.

        • ※ 서울시 + 자치구 + 민간위탁업체간 협의로 기존 음식물처리 민간시설 활용하여 민 ․ 관 상생기반 조성

        • 민간위탁업체 부지 활용 및 자치구 지분참여 방식으로 준 공영화 추진

        • ※ 14년 타당성 용역시 음폐수 에너지화, 고형연료화 등 친환경기술 및 신기술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심층 검토

        • 기존의 퇴비․사료화 · 에너지화방식에서 처리기술 다변화 검토

        • <첨단방식으로 처리기술 다변화 및 민간참여 기회 부여>

    • 공공처리시설 확충 추진계획

      • 신규시설은 2개소(서남권, 중랑구)로 서남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규모는 1일 450톤으로서 공동이용자치구는 인근 3~4개구이며 직접 국․시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소요예산은 약900억원으로 ‘14년도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타당성용역(6억원)으로 기존 공공처리시설 5개소(동대문,도봉,서대문,송파,강동)포함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 중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도 1일 250톤 규모로서 인근자치구 공동이용 2개구와 협약하여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소요예산은 약500억원이다.

      • 또한 기존시설 2개소(도봉구, 강동구)는 리모델링하여 도봉시설은 동북3개구(강북,노원,도봉)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을 위하여 처리용량을 확대(1일 150톤→350톤)하고 강동시설도 이전 확장(1일 360톤→460톤)하여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기반을 18년까지 구축할예정이다.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세부사업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3

        2014

        2015

        2016

        2020까지

        서남권 자원화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
        기술심의

        타당성 및 기본
        용역 시행

        실시설계 심의
        (400톤/일)

        공사착공

        공사완료
        및 운영

        중랑 자원화시설 건립

        환경부
        국비지원 검토

        민간투자 심의

        실시설계 심의
        (250톤/일)

        공사착공

        공사완료
        및 운영

        세부사업명

        투자수요(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20까지

        140,000

         

        400

        6,700

        44,000

        88,900

        서남권 자원화시설 건립

        90,000

         

        400

        3,700

        26,000

        59,900

        중랑 자원화시설 건립

        50,000

         

         

        3,000

        18,000

        29,000

        ※ 강동 이설․확장 및 도봉시설 현대화는 별도

정책 실행 경험 및 노하우

  • 행정적 측면

    • 예산조달

      • 우선 공공처리시설 자원화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14년 시행하여 직접재정사업 추진 및 민간투자방식을 적용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자원활용(인적자원 포함)

      • 공공처리시설 자원화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수행시 자문단(T/F 15명 내외)을 구성․운영하여(전문가, 해당자치구, 민간업체, 사업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하고자 한다.

    • 갈등 관리

      • 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정지 주변 민원발생

        • 폐기물처리시설은 많은 환경적 검토와 님비시설로 인식되어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원할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지원사업비 확보로 최대한 주민을 설득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재원마련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타구 반입수수료를 일정비율 징수하여 주민사업비로 지원하고자 한다.

  • 기술적 측면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자원화시설은 행적적 처리보다는 기술적 측면이 많아 전문가 및 학계, 사업부서와 우리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를 통해 자문단 구성(T/F)운영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시사점 및 파급효과

  • 음식폐기물 자원화의 한계

    •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자원의 낭비를 막고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감량화와 버려지는 음식물을 재활용 즉 자원화 하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자원화정책을 추진하여 퇴비 또는 사료화 하고 있긴 하지만 미흡하다. 우리나라 음식문화 특성 때문에 염분이 많아 퇴비로 만들거나 사료로 재활용하기도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버려지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은 비용도 들고 쉽지 않은 일일뿐더러 폐수와 폐기물 발생 등 2차적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결과 및 평가(성공/실패요인 포함)

  • 서울시 폐기물관리기본계획(2012~2021)과 ‘14년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기본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처리와 원천적 음식폐기물 감량 및 처리비 절감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용량을 결정하여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을 완료할 예정

  • ​자원화(퇴비/사료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 적용을 위해 세미나개최, 선진국기술도입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14년에는 음식폐기물 처리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고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국내외의 음식폐기물 자원화 운영사례를 비교․검토하고자 함.

추진조직 및 연락처

  •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  /  02-2133-3744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02-2133-5264  /  policyshare@seoul.go.kr
  •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  02-2149-1418  /  ssunha@s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