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대기오염의 위해로부터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운행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개조,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대기환경 개선사업이라 할 수 있다.

• 서울시에서는 신차에 비해 오염물질을 다량배출하는 05년식 이전 운행경유차에 대해 2019년까지 38만대의 노후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여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수준을 확보할 계획이다.
   

• 자동차 등록 대수의 지속적인 증가

  • 서울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급속한 산업화와 소득의 증대로 매년 10%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5년을 기점으로 증가폭이 둔화되어 2013년은 2,974천대가 등록되어 있다.

  • 서울의 경우 좁은 면적(605.19㎢)에 밀집된 인구(10,413천명)와 더불어 전국의 15.3% 차량이 집중되어 자동차 배출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었다.

• 서울시 오염물질의 대부분이 수송부문에서 발생

  • 서울시에서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35,607톤으로 서울시 총 오염물질배출량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서울시 차량의 31%에 불과한 경유차에서 미세먼지 100%, 질소산화물 56%를 발생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되었다.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 추진 (’03~’04)

  • 전 국토의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은 인구·자동차의 46%, 에너지 사용양의 33%가 집중되어 있어 이미 적정 환경용량을 초과한 상황이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은 선진국 주요도시 및 국내 타도시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서울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오염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 이에따라 정부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하에, 향후 10년 이내에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선진국 주요 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수립하였고 동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03.12.31)하게 되었다.

•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05년부터 노후 경유자동차 관리에 대한 본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부는 ‘03~’04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산화촉매장치(DOC) 부착, LPG 엔진개조 시범사업을 통해 부착, 개조된 장치의 성능을 실제상황에서 평가·검토하였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05년) 및 저공해 사업 본격 추진(‘05~’13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에 등록된 경유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3.5톤미만 5년, 3.5톤 이상 2년)이 경과한 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등) 부착, LPG 엔진으로 개조, 조기폐차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정부와 서울시는 이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09년 부터는 부산, 대구, 울산 등 5대 광역시까지 부분적으로 확대 추진하였다.

• 서울시의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은 ’03년 자치구의 2.5톤급 관용청소차 135대에 대한 LPG엔진 개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도 관용차 및 시내버스 등 880대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등의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하고 2005년부터 본격적인 저공해사업을 시행하여 2013년말 현재 DPF부착 89,853대, LPG엔진개조 68,111대, DOC부착 53,054대, 조기폐차 54,573대 등 총 265,591대에 대한 저공해사업을 추진하였다.

• 정책전략

  • 저공해 조치차량 보조금 지원

  • 저공해조치 차량 사후관리

• 추진내용

  • 저공해 조치차량 보조금 지원

    • 저공해사업 추진대상은 그동안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시·도조례에 의거 배출가스 보증기간(총중량 3.5톤 이상 2년, 총중량 3.5톤 미만 5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이고 차령이 7년을 경과한 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시 비용의 90~95% 정도를 국·시비를 통해 지원해 주고 있으며, 조기폐차의 경우에는 지원조건에 맞는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잔존가격의 80%를 차종별 상한액(소형 150만원, 중형 400만원, 대형 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 저공해조치 차량 사후관리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차량의 매연 저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치부착 후 성능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에 서울시에서는 저공해조치 차량의 장치 정상작동 여부 및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중 수시 점검하여 장치고장 등 문제차량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 저공해 조치 차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다. 만약 장치 파손 등 성능유지가 곤란한 장치들은 재활용 장치를 무상 제공하여 저공해 조치 차량의 성능유지 및 지속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 또한 1종저감장치의 경우에는 10만Km이상 운행하거나 클리닝 후 10개월이 도래된 차량에 대하여 무상으로 필터 클리닝비용을 3년간 지원(이후 1년 단위 지원)하여 저감장치의 기능 정상화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LPG엔진개조 차량의 경우에는 무상점검 비용을 지원함으로서 저공해조치 차량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노후경유차량 저공해사업 참여 비용지원

• 예산조달

  • 사업 초기에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효율성 검증을 위해 국비 전액을 지원받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이후 ‘05년 본격적인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위해 서울시와 정부(환경부) 재원이 각 50%씩 투입되고 있다.

  • 또한 서울시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한 차량이 폐차할 경우는 장치를 반납하도록 법제화하여 반납된 장치가 재활용이 불가능 할 경우 매각처분하여 서울시와 국비로 세입조치하고 저공해사업의 재원으로 재투자 하고 있다.

• 자원활용(인적자원 포함)

  • 저공해사업 전담 인력은 7명으로 저공해 사업총괄 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등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전담 배치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07.11월 저공해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저공해 조치 문의에 관한 상당 및 저공해 조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갈등관리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 사업초기 저공해 사업에 대한 시민 인식이 미비하여 차주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저공해 조치

  •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임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혜택을 부여하여 차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 법·제도 정비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에 대한 근거법률은 ‘03년에 제정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다. 해당 법률에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사항 및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도 위 법률의 시행과 관련하여 2007.12.26.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의 제정으로 저공해조치 명령, 서울시 재정지원 근거 마련, 저공해 조치 미이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등 사업을 보다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 민관협력 네트워크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전문기관인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설립과 업무대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07.11월 저공해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저공해 조치 상담과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원 및 대행하고 있다.

< 자동차 환경협회 업무내용 >

운행차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보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 개발사업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그밖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서울시 업무대행 내용 : 조기폐차 보조금 서류대행, 장치반납, 1종 저감장치(DPF) 클리닝

• 성과평가

  • 저공해 사업 추진에 대한 효과분석은 장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만으로는 100㎍/㎥ 이상의 고농도 발생일수는 감소하고 30㎍/㎥ 이상의 저농도 발생일수는 증가하는 등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오염도인 매연 발생차량 신고 건수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 ​2011년 그간 저공해사업 추진성과를 대기환경개선 측면에서 종합평가한 결과 환경 순편익이 12,672억원으로 나타남.

• 보완사항

  • 지금까지 추진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사업을 통해 미세먼지(PM-10)농도 개선에는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질소산화물 농도개선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전구물질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서울시에서는 ‘13년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후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차에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등 444대의 차량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4년도 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고 ‘15년이후 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