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직결급수체계 전환

등록일 2014-05-18 분류 물관리 글쓴이 scaadmin
소속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계획과
작성일
2014-05-18
최종수정일
2016-10-09

옥상 물탱크 철거 및 5층 이하 건물 직결급수 추진으로 최적의 수질관리

  • 수질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건축물의 옥상물탱크를 철거하고 수돗물을 직접 수요가로 공급하는 직결급수 체계로 서울시 전체의 급수체계를 전환하고자, 1997년 서울수도정비기본계획에 “직결급수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1999년 9월 “수도조례 35조 개정” 과 “직결급수업무 시행지침”을 마련 직결급수를 추진하였으며, 2014년 “소형저수조 청소 의무화”를 법제화 하고 주택에서 사용하는 소형물탱크는 2014년까지 100% 철거예정이며 또한 모든 소형건축물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도록하여 대형 저수조에 준한 위생관리로 강화 시켰다.

  • 현재 옥상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정책시행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아리수 신뢰도 제고 등 깨끗하고 안전한 믿을 수 있는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책시행 전

    정책시행 후

    • 수질악화(저수조에서 장시간 체류)

    • 재가압에 따른 에너지 낭비(급수펌프 설치)
    • 시설물(저수조, 펌프 등)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부담

    • 건축물 건설비 증가
    • 수질개선

    • 재가압에 따른 에너지 낭비 감소

    •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절감

    • 건축물의 미관향상과 유효한 공간활용 가능

    • 건축물 건설비 절감

정책 개요/비전

  • 옥상(소형) 물탱크 및 직결급수 전환

  • 소형저수조 청소 의무화

  • 직결급수 확대 및 옥상저수조 설치 금지

직결급수 시행전에는 옥상물탱크에서 모터펌프로 지하저수조를 통해 수도계량기로 공급, 직결급수 시행후에는 바로 수도계량기로 공급

추진 배경

  • 서울시는 2014년 현재 급수공급률 100%, 유수율 94.4%로 세계 최고의 공급체계를 구축하였고, 체류시간 17시간 이상의 배수지 보유 및 서울시 전 지역 목표 수압 2.5㎏/㎠ 이상 확보, 상수도관 블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무단수공법 시공 등 아리수 공급시스템을 최적화하여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 따라 기존 소규모 건축물 급수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옥상물탱크가 이제는 저수조로서 장점보다는 수질관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일반 상수도시설의 경우 수도사업자인 서울시가 소유·관리하고 있어 엄격한 수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규모 건축물의 옥상물탱크는 법적인 의무관리 규정이 없고, 관리주체 또한 해당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었고 수돗물 불신의 요인이 되었다.

  • 일반적으로 기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빌딩, 학교 등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서는 정수센터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물 지하저수조에 저장한 후 펌프를 통해 옥상의 물탱크로 보내고 옥상물탱크에서 건물의 각 층으로 급수하는 저수조 급수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수돗물이 저수조에서 2~3일 이상 체류하게 되어 낮은 잔류염소로 인한 세균 번식 우려 및 이물질 생성으로 탁도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 특히 옥상물탱크의 경우는 법정 위생관리 대상이 아니고 자율 관리함에 따라 형식적인 청소나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하고 대부분이 건축물 옥상 외부에 설치되어 햇빛 투과에 따른 조류발생, 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한 수질악화 우려의 문제점이 있었고 게다가 재가압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었다.

  • 이에 서울시민의 수돗물 불신의 원인을 해소하고자 배수관내 수돗물을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건축물의 수도꼭지까지 직접 급수하는 방식의 직결급수체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 되었다.

추진 과정

  • 직결급수의 도입(1985년 시범도입)

    • 1985년 조성된 목동아파트 단지에 최초로 직결급수체계를 도입하였다.

    • 1996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現 서울연구원)에서 수돗물 직결급수공급체계를 도입·연구·추진하였다.

    • 1997년 서울수도정비기본계획에 ‘직결급수체계 구축계획’을 반영하였다.

    • 2001년 서울수도정비기본계획상 직결급수 가능여부 기준, 건축물 조건 등 직결급수 기준 수립 및 확대 방안을 도입하였다.

  • 관련 법규정 정비

    • 1999년 서울시 수도조례 및 수도조례 시행규칙 신설 및 개정하였다.

      •  1999.7.31 직결급수의 시행에 관한 수도조례 제12조 신설

      •  1999.10.5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를 신설하여 관련행정절차, 직결급수의 예외건축물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저수조와 가압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  

      • 1999.9.29  수도조례 35조 개정

  • 직결급수 추진

    • 2000년 언론기관을 통해 직결급수 홍보 시행 및 직결급수 가능한 33개 일반건물 직결급수 시범사업 시행 및 연말까지 2,990개 건물에 직결급수를 시행하였다.

    • 2001년 수도사업소별 1,441개 상수도배관 설비업체들을 대상으로 직결급수 방법, 효과, 설비내용 등 교육 실시 및 직결급수가 가능한 건물에 홍보안내문을 배포하였다.

    • 2007년까지 3만 5,712개동의 건물 직결급수를 시행하였다.

  • 소형건축물 급수현황 전수조사

    • 2009년 희망근로자를 활용한 '소형건축물 급수현황 전수조사'를 시행하였다.

      • 소형건축물 95.3%가 저수조를 사용하지 않는 직결급수를 이용하였고 소형건축물 4.7%인 23,817동만 저수조를 이용하여 급수하고 있었다.

2009년 희망근로자를 활용한 소형건축물 급수현황 전수조사를 시행하였고, 조사 대상은 총 512,055이고, 직결급수 건축물의 소계는 488,238, 저수조 없음은 473,118, 미사용 저수조 보유는 15,120, 저수조 이용 건축물은 23,817으로 표로 정리하였다. 직결급수(저수조없음)은 92.4%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직결급수(미사용 저수조 보유)는 2.9%, 저수조 급수는 4.7%를 차지하며 원형 그래프로 정리하였다.

정책소개

  • 옥상(소형)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

    • 옥상(소형) 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을 추진하는 방식은 건축물 옥내급수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수조를 철거하면서 저수조에 연결된 옥내배관을 직접 연결하여 기존 옥내급수관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 기존에 설치된 옥상 물탱크를 철거하고 직결급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0~2011년까지 해당 건물주 및 관리자에게 직결급수로 자율 전환토록 안내하고 직결급수가 어려운 건축물은 홍보문 배포 등을 통해 정기적인 위생관리를 하도록 유도하여 9,722개소의 건물주가 옥상물탱크 자율적으로 철거하였다.

    • 그동안 건물주가 자율로 추진한 직결급수 전환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2012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저층 주거용 주택은 소형 저수조가 완전 철거되어 직결급수 전환 완료될 예정이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도 직결급수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결 전환될 예정이다.

건물 옥상의 소형물탱크 사진과 소형물탱크 내부 모습, 직결급수 시행후의 모습을 이미지화

  •  

    • ​<옥상물탱크(소형저수조)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사업 추진 현황>

      • 옥상물탱크를 사용하는 9,240개소 소형건축물의 옥상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체계 전환 추진

      • 년도별로 철거 및 직결전환 현황, 미사용 저수조철거 현황과 소요 예산을 표로 정리. 철거 및 직결전환 대상은 9,240이고 2012년에는3,545, 2013년에는 3,626, 2014는 2,069로 계획됨. 미사용 저수조철거 대상은 18,061, 2012년은 6,094, 2013년에는 11,967임. 소요 예산(백만원) 대상으로는 4,700이고 2012년에는 1,500, 2013년에는 2,000, 2014는 1,200 계획이다. 옥상물탱크 사진, 직결급수 전환 홍보하여 9,722개소 건물주 옥상물탱크 자율적으로 철거.

    • <직결급수 도입 효과>

      • ​직결급수는 생산된 수돗물을 저수조 등 일정한 시간 동안 저장해두는 중간지점을 거치지 않고 상수도관의 수압으로 건물의 각 층의 수도꼭지까지 직접 공급하는 급수체계로 송수에서 배·급수에 이르는 공급과정에서 수질악화 요인을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생산지인 정수장의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옥내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직결급수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순직결급수, 가압직결급수, 부분직결급수, 겸용직결급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도관 수압만으로 건물 옥상까지 충분히 공급 가능할 경우 순직결급수 방식을 채택하고, 건물이 고층이라 배수관 수압만으로는 수돗물 직결급수가 불가할 경우 가압직결급수, 겸용직결급수를 사용한다.

      •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에 적용된 급수의 비교. 가압직결급수, 부분직결급수, 겸용직결급수 방식을 나타낸 이미지

      • ​직결급수 시행으로 수돗물이 저수조 및 물탱크에서 장시간 체류하지 않아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잔류염소 확보로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지하저수조, 옥상물탱크, 급수펌프 등이 필요 없어 점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펌프운용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 <직결급수 처리과정>

      • ​직결급수 신청․접수 방법

        •  지상 4층 이상의 건축물에 순직결급수 또는 가압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급수사용자 등은 상수도사업본부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 고객지원과 또는 관할 구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 접수 담당자는 신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허가증과 확인대조하고, 신고자에게 접수증을 발부한 후 즉시 담당부서에 이송한다.

      • 담당공무원의 지정 및 현장조사

        • 이송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당해 직결급수 담당공무원 지정 및 현장조사를 한다.

        • 담당자는 현장에 출장하여 건물층수, 배수관 ․ 인입급수관․ 수도 계량기의 구경, 배수관 분기점의 수압 등을 면밀히 조사 확인하고 배관망도를 첨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직결급수 시행 결정

        •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직결급수신고필증과 직결급수신고반려통지서를 작성하여 직결급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자에게 우송한 다음 관련서류를 보관한다.

  • 소형 저수조 청소의무화

    • 서울시내 소형 저수조에 대해 행정지도 및 시비를 투입하여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소형 저수조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형 저수조의 경우 위생상 필요한 청소가 의무화 되지 않고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소홀하게 관리되어 수질저하가 우려된다.

    • 이러한 소형 저수조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수도법 제33조제5항 단서조항을 근거로 수도조례 개정을 통해 소형 저수조에 대하여 반기 1회이상 청소토록 소형 저수조 청소의무화를 추진하였다.

소형건축물 청소의무화 조례개정

관련조례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내용 : 제40조의2(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신설

「수도법」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를 하여야 한다.

추진내용

- 2013. 3.28 ~ 4.17(20일간) 수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2013.12.20. 서울특별시 시의회 원안가결

- 2014. 1. 9. 수도조례 개정공포

- 2014. 7. 1. 소형저수조 청소의무화 시행

  • 위와 같이 수도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2014년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모든 건축물의 저수조를 규모에 관계없이 반기 1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소형 저수조도 대형 저수조에 준한 위생관리로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수도법에 따른 대형 저수조와 소형저수조의 위생조치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대형 저수조 위생조치내용에 비해 소형 저수조 위생조치는 반기1회이상 청소만 있어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국내 최초로 소형 저수조 청소의무화를 시행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위생조치 의무화 확대여부는 저수조 청소시행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소형저수조 청소의무화는 전국에서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많은 서울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형저수조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문 배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정 및 25개 구청 소식지, 반상회보, 요금고지서 및 전광판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서울시민들이 알고 소형저수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구 분

대형 저수조

소형 저수조

비 고

근거 법률(수도법)

법 제33조, 시행령 제50조,

시행규칙 제22조의3

법 제33조제5항,

서울시 수도조례 제40조의2

 

위 생

조 치

내 용

청 소

반기 1회이상

반기 1회이상

 

수질 검사

1년이내 1회이상

×

 

위생상태점검

매월 1회이상

×

 

수도시설 관리자교육

1회 이상 (법 제36조)

×

 

위반시 벌칙

2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83조제6호)

정수처분

(조례 제43조제1항제9호)

 

2014 달라지는 서울시청 홍보 사진, 구청 소식지 및 반상회보 안내 사진, 안내문배포, 요금고지서 명시사진, 보도자료 배포와 전광판 홍보사진

  • 직결급수 확대 및 옥상저수조 설치금지

    • ​서울시의 배수지 설치 및 블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급수여건 개선으로 직결급수가 도입되어 5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은 저수조 설치가 불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APT 등 고층 건축물의 경우는 여전히 저수조를 설치하고 있으나 펌프시스템의 기술발전으로 주로 옥상저수조는 설치하지 않고 지하저수조만 설치하는 펌프직송 급수방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 주요 급수방식으로는 직결급수와 고가수조식 급수, 펌프직송식 급수가 있음. 직결급수는 배급수관에서 수요가 수독꼭지로, 고가수조식 급수는 배급수관에서 펌프로, 그다음 옥상저수조로 마지막으로 수요가 수도꼭지로 공급이되며, 펌프직송식 급수는 배급수관에서 펌프를 통해 수요가 수도꼭지로 공급이 되는 방식이다. 급수방식 이해도로 직결급수와 고가수조식과 펌프직송식 방식의 차이를 보여줌

    • 그동안 직결급수의 경우는 건축주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직결급수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며, 옥상저수조의 경우는 설치 위치 특성상 작은 용량으로 여러 곳에서 산재 설치되어 청소 등 위생조치시 청소에 필요한 장비(고압세척기 등) 반입곤란 등 청소환경이 열악하고 지하저수조 및 옥상저수조를 거쳐 급수되어 위생관리에 불리하므로 개선이 필요하였다.

    • 따라서 직결급수 확대 및 옥상저수조 설치 방지를 위하여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급수협의조건을 변경하여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 기존에는 수요가의 신청이 있을 때만 하던 직결급수가능 여부조사를 건축허가전 급수협의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직결급수 가능여부를 조사하고 직결급수 가능 층수까지 직결급수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협의조건에 부여하였으며, 법적으로 저수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거나 건축물 특성 및 지역 여건상 직결급수가 어려워 저수조를 이용하는 아파트 및 고층 건축물 신축시에는 옥상저수조를 설치하지 않고 지하저수조와 펌프를 이용한 펌프직송방식으로 급수토록 건축허가 협의조건을 부여하였다.

 

 

<건축허가 급수협의 조건>

 

 

 

○ 저층 건축물 직결급수 의무화
- 일반 주택 : 4층 이하 일반 주택 직결급수 의무화
- 일반 건축물 : 5층 이하 건축물 직결급수 의무화
※ 급수협의 신청 시 직결급수 업무지침에 의해 직결급수 가능여부 조사
 
○ 저수조 이용 신축 건축물의 옥상저수조 설치금지
- 아파트 및 직결급수가 불가한 일반 건축물에서 저수조를 설치할 경우 옥상저수조 설치를
금지하고 펌프직송방식으로 급수토록 개선

정책 실행 노하우

  •  건물주 직결급수 반대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저수조는 제도적으로 관리(청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이하의 건축물은 저수조(옥상물탱크) 청소 관리가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직결급수 반대하는 건물주의 건물에 대하여 강제로 직결전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

    • 직결급수 반대 이유로는 녹물 출수로 옥내배관 선공사가 필요하나 공사비 수반되어 직급급수 전환 반대, 소출수를 대비한 내부배관 및 수도계량기 구경확대 공사가 필요하나 건물주 시행 의사가 없거나, 저수조를 화장실 등 비상용수로 사용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주민전체 동의를 얻기 어려움 등으로 직결급수 전환이 어려웠음

  • 적극적인 직결급수 홍보

    • 구청, 케이블(유선방송), 지역신문사 등에 직결급수 홍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다.

      • 홍보시행 : 연 2회 이상(상·하반기)

    • 관내 설비업체와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홍보요원으로 활용한다.

    • 직결급수 미시행 건물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및 직접방문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

    • 각종 민원처리 시 직결급수 시행에 대해 안내를 한다.

    • 홍보내용

      • 직결급수 시행 시 수질개선 효과

      • 물탱크 청소비 절약, 가압에 소요되는 전력료 절감 등 경제적 효과

      • 물탱크 철거에 따른 건물의 미관향상 및 공간활용

      • 단수 시 불편사항을 우려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우회배관방식’ 권장

    • 2014.7.1.일부터 소형물탱크 반기1회 이상 물탱크 청소 실시 의무화 홍보

정책실행 결과 및 평가

  • 수질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옥상(소형)물탱크 철거 및 위생관리 강화 성공

    • 수도법에 의한 위생관리 사각지대인 소형저수조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소형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옥상물탱크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소형저수조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 건축물 이용특성 및 지역 여건상 직결급수 전환이 어려운 소형저수조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소홀한 위생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33조 제5항에 위임된 권한을 근거로 서울시 수도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저수조에 준하여 반기 1회 청소의무화를 국내 최초로 추진하였다.

    • 국내 최초로 도입한 소형저수조 청소의무화에 대하여 서울 시민 고객이 알 수 있도록 시정․구정소식지, 안내문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소형저수조 청소를 정착화시킬 예정이다.

  • 건축물 신축 시 직결급수 도입 및 옥상저수조 설치 금지, 펌프직송식 급수체계 의무화

    • 저층 건축물은 직결급수를 의무화하고 고층 건축물은 옥상저수조를 설치하여 수요가 수질관리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고층 건축물의 옥상저수조 설치금지에 따른 펌프직송방식 급수로 인해 기존 옥상저수조 급수보다 전력소비가 약 33%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 향후 아파트 신축 시 건축허가 급수협의 조건에 따라 펌프직송방식으로 설치하면 연간 2.1억 원의 전력비가 절감되어 시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옥상저수조를 거치지 않는 펌프직송방식이 체류시간 감소로 인한 잔류염소 증가로 저수조 위생관리 여건개선 및 수돗물 수질관리에도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옥내급수환경을 조성하여 천만 서울 시민이 함께하는 맛있는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00동 00아파트 위치, 규모는 218세대로 15층. 수돗물 사용량은 3,700, 전력 절감량은 펌프직송식으로 전환후 33%로 절감(세대별로는 1300원/월 절감), 12월에는 전환전 1,985 전환후에는 1,288로 전력사용량이 줄어들었다. 1월부터 7월까지 이와 같이 전환후 전력 사용량이 절감되었고 평균 2,057에서 1,372까지 줄어들었다. 평균 절감량은 685이다. 수질 변동 비교로는 전환 아파트는 탁도가 0.20로 비전환 인접 아파트 0.15보다 높았고, pH는 전환아파트는 7,2 비전환 인접 아파트는 7,1이었다. 또한, 잔류염소는 전환아파트가 0.18, 비전환 아파트가 0.02이고 철은 전환아파트는 0이고 비전환아파트는 0.01이었다. 구리는 전환아파트는 0.03, 비전환 인접 아파트가 0.01이었다.

적용가능성(파급효과)

  • 옥상물탱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등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도 관련사례를 전파하여 직결급수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업무 노하우 전파

  • 환경부 및 한국상하수도 협회 등 관련 기관에 우수사례 발표 등 서울시 우수시정 홍보 적극 추진

추진조직 및 연락처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계획과  /   02-3707-8497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02-2133-5264  /  policyshare@seoul.go.kr
  •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   02-2149-1418  /  ssunha@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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