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옥 보전 및 진흥

등록일 2014-05-17 분류 주택 글쓴이 ssunha
소속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02-2133-5575
작성일
2014-05-17
최종수정일
2017-10-24

한옥의 정의 및 보전 정책 비전

한옥의 정의

  •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6호>
 
  •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1호>


한옥 보존 및 진흥의 정책 비전

  •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역사문화도시 서울 고유의 도시경관을 보전·회복하고,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 경쟁력을 강화한다.

 

<자료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_ 역사도시 서울을 만드는 한옥보전_2015.3.27>

추진배경

  • 도시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도시개발 → 도시관리

    • 도시 정체성에 대한 위기 의식

      • 과거 급격한 성장과 개발시대의 건축 및 도시개발로 인해 서울만의 도시정체성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위기 의식 대두

  • 역사도시경관 및 자연경관을 존중하는 계획수립 요구

    • 서울의 대표적 경관인 내사산, 궁궐 등 문화재 인근의 한옥밀집지역에 대하여 역사문화경관 및 자연경관을 존중하는 합리적 계획수립 요구

  • 주택유형 다양화 필요성

    • 아파트 위주의 주거유형 획일화

    • 아파트 일변도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삶을 담아낼 수 있는 선택 가능한 주거 축소

  • 한옥에 대한 인식변화

    • 친환경주택 한옥에 대한 관심 증대

    • 불편하다고 인식되었던 한옥이 설비기술 향상으로 친환경 주택으로의 인식 변화

  • 우리 고유의 주거유형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 증대

    • 오랜 시간동안 우리의 풍토와 인문적 여건에 맞게 진화‧발전되어 온 한옥을 재조명하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고 한옥거주를 희망하는 내‧외국인 증가

추진경위

  • 2000.10.09 :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1002호)
  • 2002.05.20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 2002.07.02 : 한옥밀집지역 지정 (북촌)
  • 2006.05.03 : 북촌 장기발전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169호)
  • 2008.12.23 : 「서울 한옥선언」-한옥주거지 보전 및 진흥계획 (시장방침 제735호)
  • 2009.03.05 : 한옥밀집지역 지정 확대 (운현궁 주변, 인사동, 돈화문로)
  • 2009.05.28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보조금․융자금 상향조정)
  • 2010.06.24 : 경복궁 서측 지역 「한옥밀집지역」 지정 확대 (경복궁 서측)
  • 2011..07.19:  은평뉴타운에 100여동‘은평 한옥마을’조성 추진
  • 2016.01: 서울명품한옥 및 한옥장인 인증제 추진

「서울 한옥선언」의 의미
  • 2008년 12월 서울시는 '18년까지 3,700억원을 들여 4,500동(4대문 안 3,100동, 4대문 밖 1,400동)의 한옥을 보전 및 진흥하겠다는 「서울 한옥선언」을 발표함으로써 ‘한옥 부흥시대’의 개막을 선포한 바 있다.
경복궁 서측 지역 「한옥밀집지역」 지정의 의미
  • 한옥밀집지역 확대 지정은 「서울 한옥선언」의 단기(‘09~ ‘10)사업대상구역 중 마지막 구역인 경복궁 서측 지역을 대상으로 한옥밀집지역을 확대한 것으로써, 제2의 북촌으로 부상하게 될 경복궁 서측 지역 한옥의 무분별한 멸실의 속도를 늦추고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한옥밀집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 또한, 이번 지정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 궁궐인 경복궁과 서울의 내사산인 인왕산 사이 경관을 회복하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서울,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로서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서울시 보도자료_경복궁 서측도 한옥보전지원 본격화 2010.06.23> 

  「명품한옥 및  한옥 장인 인증제」 추진 목적
 
  • 한옥의 멸실을 막는 기존의 정책에 더하여 서울시 전역의 일상한옥의 실현의 목표에 맞게 한옥관련 산업생태계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좋은 한옥과 한옥 장인의 발굴·관리·보전을 통한 고품격·고품질 한옥 건축 환경 조성
  「명품한옥 및  한옥 장인 인증제」 향후 기대효 과
 
  • 서울한옥의 모범 제시에 따른 고품격, 고품질 한옥건축 환경 유도
  • 인증한옥 소유자, 한옥장인의 자부심 및 책임의식 고취
  • 한옥장인 인증을 통한 고급 기술력 확보
<서울시 공고사항_2017.03.03>  

정책소개

  • 정책 목표

한옥 보전 10개년 목표서정: 총 4,500동 보전 수립

<자료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_ 역사도시 서울을 만드는 한옥보전_2015.3.27>

  • 정책특징/전략

    • 한옥주거지 보전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독특한 도시경관 회복

    • 품격있고 아름다운 우리 주거문화 한옥의 육성을 통한 주거유형의 다양화 실현

    • 침체되어 있던 한옥주거지 활성화를 통한 서울의 문화경쟁력 창출

  • 세부사업

    • 한옥 수선 및 신축 지원, 한옥 매입 및 활용, 은평한옥마을 조성, 골목길 환경 정비, 한옥보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 한옥밀집지역 지정 등

  • 추진내역

    • 한옥 수선 및 신축 지원

      • 지원규모 :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보조 및 융자지원

      • 지원실적 : 01년~13년 보조금 총 13,063백만원(398건), 융자금 총 5,416백만원(235건)

​​한옥 수선 전과 수선 후 경과 사진

지원범위

1.한옥의 전면수선 등의 경우

  • - 한옥의 외관의 경우 : 공사비용의 2/3범위 안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보조지원
  • - 한옥의 내부의 경우 :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융자지원

2.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 - 한옥의 외관의 경우 : 공사비용의 2/3범위 안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보조지원
  • - 한옥의 내부의 경우 :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지원

3.한옥의 부분수선인 경우
- 제1호 또는 제2호로 지원을 받아 5년이 경과한 등록한옥의 지붕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 지원
•융자조건 :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금리 무이자(단, 제반세금 및 은행수수료비용 연1%)
 

  • 한옥 매입 및 활용

  •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등 매입, 매입자산 개보수 및 관리
한옥 매입 및 매립, 개조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입

28건

1

3

4

7

3

5

2

-

1

-

2

활용

전통
공방

한옥체험관

복지
시설

전시관

소공원

주차장

백인제가

기 타
(준비중)

12

3

1

1

1

2

2

6

 
  • 은평한옥마을 조성

    • 위 치 :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제3-2지구내 단독주택부지
    • 조성규모 : 약 52,000㎡
    • 한옥규모 : 156필지 (30~100평형)
    • 공급방법 : SH공사 토지분양 후 개별 한옥건축

한옥 수선 전과 수선 후 경과 사진

  • 골목길 환경 정비

  • 사업내용: 전신주 지중화, 도로 지장물 정비 및 포장 등
  • 실 적: 총 3,734m, 12,821백만원 투입

가회동 31번지 길 정비 전후 풍경. 도로 포장 및 전봇대 제거

풍문여고길 정비 전후, 도로포장 및 담장 정리

  • 한옥골목길 조성 사업

  • 서울시는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이들 2개 골목길(총 390m)을 '한옥 골목길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후, 주민의견을 수렴해 주변 한옥과 어울리는 바닥재와 담벼락으로 정비하고, 전신주와 전선은 지하에 매설해 도시미관을 개선함.
  • 골목길 주변 한옥주택의 개보수 및 일반주택의 한옥 신축을 지원하고 CCTV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 도입도 검토 중이며,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쌈지공원과 쌈지텃밭도 조성할 계획임.
  • 특히, 이 골목길들은 18세기 조선 영조시대에 제작된 「도성대지도」(都城大地圖) 속 옛길과도 일치하는 역사적인 골목길이자, 인왕산 등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져 보전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음.
 
  • - 누하동 골목길(누하동 191~78, 연장 170m) : 옛길과 필지 등 오래된 도시조직이 잘 남아있는 골목으로 위로는 수성동계곡과 이어지는 옥인길 그리고 필운대로와 인접합니다. 인왕산을 배경으로 한옥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습니다.
  • - 체부동 골목길(체부동 7~88, 연장 220m) : 본래 물길이었던 자하문로7길과 나란히 뻗어 그 주변으로 많은 수의 한옥들이 밀집돼있으며, 현재 한옥 신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 한옥 골목길 조성사례 예시 >

<그림출처:
200년 역사 누하동·체부동 옛길 '한옥골목길'로 보전_2016.7.12>

< 18세기 제작된 도성대지도상 대상지의 위치 >

<그림출처:
200년 역사 누하동·체부동 옛길 '한옥골목길'로 보전_2016.7.12>

<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구역 내 사업대상지(2개소) 현황 >

<그림출처: 서울시 보도자료_200년 역사 누하동·체부동 옛길 '한옥골목길'로 보전_2016.7.12>

  • 한옥보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

한옥보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

구 분

인 사 동

북 촌

돈화문로

경복궁서측

운현궁/조계사

위 치

종로구 인사동,

관훈동 일대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일대

종로구 권농동,

와룡동 일대

종로구 체부동, 효자동 일원

종로구 견지동, 운니동 일대

면 적(㎡)

124,068

1,128,372

147,860

582,297

214,507

공공

사업

종 류

4개 분야

14개 사업

5개 분야

36개 사업

4개 분야

13개 사업

6개 분야

20개 사업

3개 분야

6개 사업

사업비(억원)

628

688

720

633

(사업제안)

고 시 일

‘09.12.10.

‘10.1.21.

‘10.2.25.

‘10.4.15.

‘13.6.13.

비 고

재정비

신규

재정비

신규

재정비

  • 한옥밀집지역 지정

한옥밀집지역 지정

구 분

인 사 동

북 촌

돈화문로

경복궁서측

운 현 궁

면 적(㎡)

2,144,363

122,200

1,076,302

137,430

582,297

226,134

건축물 현황(동)

6,572

471

2,782

715

2,136

468

한옥

비한옥

2,358

4,214

158

313

1,233

1,549

146

569

668

1,468

153

315

지정·공고일

-

‘09.3.5.

‘02.7.2.(1차)

‘08.7.31.(2차)

‘09.3.5.

‘10.6.24.

‘09.3.5.

결과 및 평가

  • 서울시 한옥 동수 : 11,776동('14년 서울연구원 조사결과)


 

자치구 한옥 수량(동수) 비중(%)
종로구 4,143 35.18
성북구 2,749 23.34
동대문구 1,643 13.95
마포구 884 7.51
중구 743 6.31
서대문구 542 4.60
용산구 481 4.08
성동구 187 1.59
동작구 148 1.26
영등포구 123 1.04
강북구 41 0.35
은평구 29 0.25
중랑구 18 0.15
노원구 14 0.12
구로구 8 0.07
도봉구 8 0.07
광진구 6 0.05
서초구 5 0.04
금천구 1 0.01
관악구 1 0.01
양천구 1 0.01
강동구 1 0.01
강남구 - -
강서구 - -
송파구 - -
11,776 100

<자료출처: http://hanok.seoul.go.kr/front/kor/info/infoData.do>

  • 서울시 멸실 한옥의 추이 감소

서울시 멸실 한옥의 추이 감소

구 분

2006년

2008년

2013년

2014년

멸실한옥

서울시 전체

22,672

13,703

10,200

11,195

12,472

한양도성 안

4,587

3,654

3,054

3,380

1,533

한양도성 밖

17,815

10,049

7,146

7,815

10,939
  • 북촌 등 한옥마을 방문객 증가

2006년에 4000명 외국인 포함 14000명이었던 방문객 수가 2011년 외국인 118000명 포함 총 382000으로 증가했다.

  • 한옥에 대한 국내.외 관심 증가

미국에서 한옥 전시회 개최

전주 등 타 지자체로 확산

일반인 대상 한옥교육 증가

미국에서 열린 한옥 전시회 풍경

전주 한옥 풍경

한옥 제작 교육 사진

 

참고 자료

FAQ

  • Q.서울시에서는 왜 한옥에 대한 보전 및 지원을 하고 있는지?
    A. 답변내용

    한국의 대외적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역사, 전통,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서울시의 한옥 보전 및 진흥 정책을 통해 한옥에 대한 인식이 ‘친환경’, ‘웰빙’ 주택이라는 이미지로 크게 변화하였으며, 특히 외국인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 한옥 보전 및 진흥 정책은 구도심부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인 한옥을 후손에게 넘겨줄 자산으로 가꾸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자 역사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추진조직 및 연락처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문화팀  /  02-2133-5582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02-2133-5264  /  policyshare@seoul.go.kr
  •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  02-2149-1418  /  ssunha@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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