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주거재생정책팀

등록일 2014-05-17 분류 주택 글쓴이 scaadmin
소속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기획관 주거재생정책팀
작성일
2014-05-17
최종수정일
2016-11-01

정책 개요/비전

  • 주거재생지원센터

    •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복잡․다양한 갈등을 대응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 원활한 사업진행 또는 해제를 위한 정보제공, 주민교육 및 홍보,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실태조사 지원

    •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실태조사는 정비사업 추진여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제공하는 조사로, 실태조사 운영, 실태조사관 교육 및 워크숍 운영, 현장활동 총괄 및 조사관 현장업무를 지원한다.

  • 갈등조정

    • 갈등조정관과 관계부서가 협업하여, 갈등당사자 및 쟁점 확인, 지역실태파악, 갈등조정에 대한 대안개발 시 주민,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대안개발 및 합의안 마련, 실행점검 등의 단계를 마련하여 정비사업 관련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실태조사관

    • 갈등전문가, 사회활동가,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 전문가, 도시 및 건축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정비사업 현장에서 실태조사 및 갈등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갈등관리 핵심개념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갈등관리 핵심개념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 실태조사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 실태조사는 정비사업 추진여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제공하는 조사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객관적, 합리적 의견수립을 거쳐 진로를 경청하겠습니다. 전 과정에서 갈등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갈등전문가가 갈등원인을 조사분석하여,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제시합니다.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 실태조사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 실태조사는 정비사업 추진여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제공하는 조사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객관적, 합리적 의견수립을 거쳐 진로를 경청하겠습니다. 전 과정에서 갈등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갈등전문가가 갈등원인을 조사분석하여,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제시합니다.

추진배경

  • 사회적 합의기능을 가진 전문기구 설립 필요성 대두

    • 정비사업이 한번 추진되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고, 그동안 무리하게 구역이 지정되어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소송은 총 215건으로 사업구역 866건에 대비하여 25%가 발생하였고, 정비사업 관련 청사주변의 집단민원이 확산되어 2011년에는 23건, 2012년에는 18건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여부와 관련하여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주거권이 보장된 新정책구상을 모색하게 되었다.

  • 공공의 적극적․전문적 역할 대두

    • 서울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관리제도와 클린업시스템을 운영하여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프로그램개발 및 제공은 서울시에 의해서 제공되어왔으나, 기초자료 입력은 추진위원회 등 추진주체측에서 입력하여 산출 및 공개하는 형태로 제공되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의 찬/반 양측에 의한 정보왜곡이 발생하여 추진주체측에서는 ‘추가분담금 없는 정비사업’, 비대위측의 ‘쪽박차는 정비사업’ 등의 근거없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었다. 또한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의 전문적 기능이 부재하고 절차만 강조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야기되어 사회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전문적인 행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었다.

    • 따라서 실태조사관으로 갈등전문가, 사회활동가, 정비사업 전문가,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112명의 전문가를 위촉하고 주거재생지원센터 지원관을 충원하여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스스로가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현장설명회, 상담부스 등의 다양한 매체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대적 발전사 (시대별 경제·사회적 배경 포함)

  • 『클린업시스템』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개발

    •   그동안 정비사업의 사업수익과 청산금은 분양수입과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점에서야 알 수 있었으나,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사업비 및 분담금을 추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클린업시스템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사업추진에 따라 분담해야 할 금액을 예측하여 제공해 왔다.

    • 그러나 클린업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방향적으로 일반주민의 정책수용성 측면에서 부족하고, 추진주체측에서 입력하여 산출하여 신뢰성 저하를 문제제기함에 공공이 주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시행방침을 수립하였다. 이후 정책추진을 위해 2012년 1월 구청장 간담회, 2012년 2월 시민대토론회, 2012년 4월 전문가 심포지엄 등을 진행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 서울시 및 자치구 실태조사 시범사업추진 및 시스템 보완

    • 2012년 5월 서울시 실태조사 관련 용역을 발주하여 6월부터 실태조사 시범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12년 8월부터 토지등소유자가 자치구에 실태조사 신청접수하여 2차 추진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및 홍보물․홍보영상물 제작 배포를 통해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사업계획 및 실태조사 내용검토 자문단을 운영하여, 사업계획 및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실태조사 관련 홍보동영상 배포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실태조사 관련 홍보동영상 배포

  •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으로 주민소통 및 상담강화

    • 주거재생지원센터 지원관을 확충하여 실태조사관과 함께 주민협의체, 결과설명회, 상담부스 등 실태조사를 지원하여 1,648회를 활동하였으며, 42,418명에 정비사업, 실태조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주민상담을 실시하여 주민수용성을 증대하였다. 또한 주민요청으로 정비사업, 실태조사,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찾아가는 주민교육 및 상담 등을 380회 실시하여 2,152명의 주민을 만나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진행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통보구역을 중심으로, 주민협의체 간담회를 진행하여 5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 때 주민소통 만족도 평가 3.9점(5점 만점), 정비사업 절차 및 정보제공 만족은 68.6%로 나타났다.

    • 이는 서울시 新주거재생정책을 토대로 서울시가 직접 주민을 대면하여 정책설명, 주민교육 및 홍보, 상담 및 컨설팅 등을 진행한 것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비사업관련 시민의견 수렴현장

실태조사관 역량강화 교육

찾아가는 주민상담(이동상담부스)

실태조사관 역량강화 교육(실태조사관 역량강화교육)

  •    실태조사 역량강화교육 및 간담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

    • 주거재생지원센터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주민을 대면하는 실태조사관의 업무특성상 총 7회에 걸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절차,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갈등조정의 이해 및 적용사례, 업무공정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 또한 실태조사관 중 대표조사관을 선정하여, 분기별 대표조사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및 갈등조정관 실태조사 추진절차 및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감정평가사를 2인으로 배치하고, 기본형건축비를 상향하는 등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개정 시 반영하였다.

    • 특히 실태조사관 업무를 2014년 2월 28일 종료하고 2014년 3월 1일부터 갈등조정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관 업무평가 및 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갈등조정관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 페이스북을 통한 주민참여 및 활성화 유도

    • 주거재생지원센터는 정비사업, 실태조사, 도시재생사업 관련 홍보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한 시민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서울시민 소통창구를 다면화하고자 했다. 페이스북에는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관련 상담일정, 주민교육 일정, 주거재생지원센터 활동내역 및 도시재생관련 정보 등을 담고 있으며, 서울시민과 쌍방향 소통을 통해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 소규모 주민교육 및 간담회를 통한 대안사업 연계

    • 정비사업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구 간담회를 진행하여 대안사업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소개하고, 사업지 내 소규모 주민교육과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연계하였다.

    • 또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허브 등 대안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도시재생관련 교육안을 수립하고, 현장지원 하였다.

대안사업 교육

주거재생지원센터 페이스북

교육 찾아가는 주민교육

주거재생지원센터 페이스북

  • 도시재생 관련 소규모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지원

    •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중적으로 시행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으로, 선도지역 선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거재생지원센터는 구역현황조사 및 도시재생관련 교육, 주민의견수렴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주민교육 및 간담회 초기에는 정책에 대한 이해가 낮고,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또 다른 개발이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나, 점차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에 대한 이해가 나타났으며, 선도지역 선정에 대한 주민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정책소개

  • 정책특징/전략

    • 주민협의형 실태조사 실시

    • 공공에 의한 정보제공 

    • 주민참여를 통한 대안사업 연계

    • 쌍방향 주민소통 및 홍보매체 구축

    • 사람중심의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이야기 『주민에게 듣다』발간

  • 주민협의형 실태조사 실시로 지속적인 시민참여 유도

    • 실태조사는 정비사업의 개략적인 사업성분석 및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나, 공공이 주도하여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현장에 파견된 실태조사관과 주거재생지원센터의 지원관이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한 거버넌스의 특징이 있다.

  • 공공에 의한 정보제공을 통한 시민 지원

    • 클린업시스템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축 및 제공하여 추진위원회 등 추진주체에서 자료를 입력하고 공개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공공이 직접 정보를 제공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발표이후에는 단순한 결과설명회 등 1회성 주민설명행사가 아닌, 결과설명회, 현장상담부스, 이동상담부스 등을 추진하여 현장밀착형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정책수용성을 증대하였다.

  • 소규모 주민교육을 통한 대안사업 연계

    • 해제구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및 대안사업과 관련한 소규모 주민교육을 16회 실시하여, 163명의 주민을 대면하였으며, 그 결과 4개 구역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후보지 선정, 3개 구역은 대상지로 선정되어 추진되었으며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 쌍방향 주민소통 및 홍보매체 구축

    •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관련정보, 실태조사 추진일정, 주거재생지원센터의 활동현황, 주거재생정책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주민과의 쌍방향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통로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정책을 주민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

  • 사람중심의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이야기 『주민에게 듣다』발간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 서울시에서 추진된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공사청산 등의 추진단계별로 구분하여 시행착오 및 성공/실패사례를 담았으며, 사업을 추진하던 조합 및 공무원, 사업반대주민,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14개 구역의 사례를 맞춤식 정보를 제공하였다.

  • 소요예산

    • 7.16억원(세부 예산항목 보완 필요)

    • 실태조사관 및 갈등조정관 현장활동 운영, 소규모 주민교육 강사비, 실태조사관 워크숍 등에 총 71,567만원이 소요되었다.

(단위: 천원)

연도별 소요예산

구 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예 산

2,837,200

1,020,000

1,196,400

620,800

집 행

972,679

257,000

715,679

 

결과 및 평가 (성공/실패요인 포함)

  • 결과 및 평가

    • 주거재생지원센터는 2012년 운영되었으며, 뉴타운재개발정비사업 실태조사 현장지원 1,648, 정비사업 관련 갈등조정 5, 주민교육 및 홍보 25, 주민상담 및 컨설팅 46(2013)의 업무를 진행해왔다. 실태조사 추진이후 결과통보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주민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지난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결과 5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 때 주민소통 만족도 평가 3.9(5점 만점), 정비사업 절차 및 정보제공 만족은 68.6%로 나타났다. 

    • 또한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이후 서울시가 직접 주민을 대면하여 정책설명, 주민상담, 주민교육 등을 진행한 것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되었다.

  • 성공요인

    • 주거재생지원센터 설립이후 서울시 주거재생정책의 성공요인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첫째, 유관부서, 전문가, 시민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정비사업실태조사 추진에 앞서, 정비사업의 특성상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실태조사관과 갈등조정관으로 위촉하였다. 서울시 재생지원과에서는 실태조사 가이드라인과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등 전폭적인 행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주거재생지원센터 지원관,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태조사 전 과정에 참여하고, 결과설명회, 상담부스, 청책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수렴을 토대로 정책에 보완하는 등 체계적인 행정대응이 성공의 바탕이 되었다.

      • 둘째, 다면화된 정보제공 및 소통창구를 마련하였다. 정비사업은 1회적 설명으로 일반주민이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개별통지문을 우편으로 배송하는 것 외에도 클린업시스템, 결과설명회, 현장상담부스, 찾아가는 주민상담 및 교육 등 다면화된 정보제공 및 소통창구를 마련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비사업 해제를 결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주민교육과 소규모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대안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정비사업 진로결정을 지원하였다. 뉴타운정비사업관련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가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여 주민들의 뜻을 모았으나. 법적해산동의율에 미치지 못하여 장기정체가 예상되는 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진로결정을 지원하였다. 구역별 담당자를 정하여 주민 간 주기적인 소통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상담부스 및 주민협의체 간담회를 진행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주민의견수렴을 하였다.

뉴타운 지정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주거지재생을 위한 전문기구

 
주거정책센터 정책 시행전후

정책시행 전(‘08)

정책시행 후(‘12.12)

  •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소송 총 215건(사업구역866건)으로 구역대비 25%

  • 정비사업 관련 청사주변 집단민원 확산(2011년 23건, 2012년 18건)

  • 정비사업 관련 공공의 정보제공 부재로, 잘못된 정보 및 유언비어 난무

  • 거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주거지재생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성 대두

  •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사주변 집단민원 감소(2013년 4건)

  • 공공에 의한 정비사업 절차 및 정보제공만족(68.6%) 및 정비사업 관련 유언비어 해소

  • 정책홍보, 주민교육 및 상담부스 운영 주민소통 만족도 3.9점(5점 만점) (실태조사 결과통보 이후 간담회 진행)

  • 사람과 장소중심의 주거지재생정책 추진

적용가능성(파급효과)

  • 서울시 신주거재생정책은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를 통해 단순히 정비사업의 개략적 사업성분석, 추정분담금을 제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중심의 정보제공을 위한 민간전문가로 실태조사관 활용, 주민교육 및 홍보, 상담 및 컨설팅의 업무로 확장되어 통합적 주거 및 도시재생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다.

  • 서울시는 개략적인 사업비분석 및 추가분담금을 제공하는 클린업시스템을 도입하여 경기도 등 국내 모범사례로 벤치마킹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뉴타운 정비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보제공 및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실태조사관 위촉 등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되었다.

  • 서울시-자치구-전문가-시민단체-서울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의 기획과 프로그램 개발, 시행과 개선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전방위적으로 시민참여를 활성화한 사례로, 2013년 시장표창을 받았다.

국제평가 수상내역 등

  • 2013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실태조사 관련 유공공무원 시장표창(‘13.12.31)

 

FAQ

  • Q.실태조사 이후에도 주거재생지원센터의 운영 필요성이 있다면 무엇인지?
    A. 답변내용

    정비사업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수성에 따라 진행과정,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제공과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거재생지원센터는 직접 주민을 대면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정비사업, 주거 및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행정절차에 대한 안내,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주민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태조사 이후 잔존하는 정비사업 현장의 문제 및 갈등해결을 위한 전문가 파견, 정책홍보,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대안사업 개발 및 사업촉진을 위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추진조직 및 연락처

  •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기획관 주거재생정책팀  /  02-2133-7167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02-2133-526  /  policyshare@seoul.go.kr
  • 서울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  02-2149-1418  /  ssunha@s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