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community)의 사전적 의미는 자연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사회, 공동체, 지역사회를 나타내는 의미이다. 상당한 정도의 개인 간의 친숙함과 접촉을 기반으로 보다 밀접한 관게와 깊은 상호 이해를 갖고 있는 집단을 말하며, 나아가 개인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감정과 태도까지를 의미한다.

• 공동주택 커뮤니티

  • ​이웃과 더불어 살맛나는 삶의 공간을 만들고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친교를 이루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공모사업 실시, 커뮤니티 전문가 인력 배출을 통해 컨설팅 인력을 활용, 우수사례 경연대회,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하여 본 사업의 정착을 주도하고 있다.

<공동주책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핵심 개념>

•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양적인 공급 중심, 커뮤니티 중요성 간과

  • 소음문제로 이웃 간 살인, 이웃을 범죄자로 오인 격투 끝 사망, 임대, 분양 혼합 아파트 주민간 공동시설 이용 차단 또는 담장설치, 인근 주민에 대한 커뮤니티 시설 배제, 아파트내 통행금 등

• 공동주택 커뮤니티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 부재로 공동체 붕괴

  • 현 아파트 계속거주 이유 중

    • ​“이웃과 친교 때문”은 4.5%에 불과

  • 아파트내 발생하는 일의 관심 분야 중

    • “커뮤니티 관련 활동”은 6.0% 불과

  • 아파트관리와 관련하여

    • “이웃 주민과 의논하지 않는다”  71.2%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과 관심 제고활동 전무

  • 자치구에서 시설 보수를 위한 지원은 존재하나, 커뮤니티 사업은 전무하고 입주민의 커뮤니티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과 홍보가 부재인 상황이 발생 
     

• 1950년대 이후 경제개발,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과밀화를 발생시켜 대량공급이 가능한 주거정책을 필요로 하게 됨

  • 1950년대 ‘개명아파트’ 등 민간아파트 공급을 시작으로 1962년 단지형 ‘마포아파트’ 공급

  • 1970년대 강남, 1980년대 목동, 상계ㆍ중계, 과정 등 소규모 미니 신도시 개념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급

  • 1990년대 수도권 신도시 대규모 아파트 공급과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다가구, 단독주택들이 아파트로 급속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음

  • 도시기반이 부족했던 주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기업을 활용한 아파트 건설을 통해 단지라는 개념으로 도시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은 호응했고, 더불어 열악한 환경의 주택단지들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전환되어 경관문제, 빈부격차문제, 지역과의 단절문제 등도 발생하게 됨

  • 1990~2000년대 아파트는 서울의 중산층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 부동산 버블로 중산층 재산도모

  •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 내었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한 중산층의 등장으로 아파트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대표적 주거유형이 되었다.

• 2010년대 이후 대량 공급중심에서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복원 및 강화로 전환되고 있음

  • 최근들어 부동산 버블이 없어지고 주거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면서 다양한 주거유형, 자신들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는 의식변화가 시작됨

  • 개인주의를 대표하는 공간인 아파트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또 하나의 커뮤니티로 진화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 프로그램, 전문가를 지원하고 있음

• 정책특징/전략 : 공동주택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 컨설팅 인력배치

  •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동의 주체는 주민으로 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궁극적 목적이 있고 주민 중 커뮤니티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 활동가, 리더들이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고 커뮤니티 전문가, 관리주체의 지원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고 승인하면 된다.

  • 커뮤니티 활동 주체 역할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 공동주택에서의 자체 커뮤니티 조직 양성화를 위한 공동체활성화단체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3조에 의하면 단지내 입주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역할로는 입주민의 형성을 위해 단지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기획 제안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 구성신고 및 사업지원을 승인 받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더 많은 입주민의 참여를 위해 입주민 자원봉사를 유도하고 차질없이 프로그램 집행 및 투명하게 사업비 및 활동비를 지출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한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커뮤니티 활동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 지원이사를 선임하여 단지내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활동을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 및 입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을 처리하고 필요시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는 사업계획에 의해 적정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관련 보고를 검토한다

    • 관리주체는 주민 특성 및 아파트 공유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동비 지출 및 물품, 공간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단지 내 방송 및 홍보물 부착 등을 지원한다.

  • 단지의 맞춤형 커뮤니티 지원

    •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통하여 아파트 주민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맞춤형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 및 입주민이 직접 커뮤니티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해보는 기회 제공을 통ㅅ하여 커뮤니티 사업의 순기능 자각을 통해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컨설팅 인력인 커뮤니티 전문가는 자치구별로 위촉되어 구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역할로는 입주민 중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활동할 리더를 발굴하여 단체를 구성,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지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활용 가능한 자원을 연계하며, 커뮤니티 활동에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 및 분석을 한다.

    • 대상 사업은 에너지 및 관리비 절감사업, 생활 공유사업, 옥상텃밭, 공동육아, 친환경, 문화축제 사업 등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참가자격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자생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지원을 1,000만원 이내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소요예산 

  •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지원,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지원. 우수사례 발표회, 사례집 제작 등에 29억원이 소요되었다.

    소요예산

    구 분	합계	2011	2012	2013
    예 산	-	877,900천원	1,262,500천원	1,409,450천원
    집 행	-	567,681천원	1,262500천원	1,125,829천원

• 행정적 측면

  • 예산조달

    • 사업시행 초기에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과 관심을 제고를 위해 시구매칭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점차 지원사업의 단지 자부담을 늘리고 있고 커뮤니티 전문가사업의 경우는 시구매칭사업에서 시 예산 지원없이 자치구 예산 및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 자원활용(인적자원 포함)

    • 커뮤니티 전문가 선발을 위해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을 통해 커뮤니티 사업을 단지에 컨설팅하고 배치 운영하고 있다. 2012년 29명. 2013년 33명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 갈등 관리: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체 활성화단체간의 갈등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승인해 주지 않는 등 여러 유형의 갈등이 존해하였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승이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통한 승인절차를 거치되는 여기서 부결될 경우 공동체활성화 단체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공동체활성화단체 및 사업의 승인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지자체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근거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지와 주민의 공감을 언든 사업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민관협력 네트워크: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공동추진체계 구축 및 기능 분담

    • 더불어 사는 서울형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조합 추진계획에 의해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침 마련 등은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주관하여, 단지를 대상으로 홍보, 사업참여 독려, 사업 실행은 25개 자치구가 추진하는 체계이다. 또한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향상된 사업 추진을 위해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해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2011년부터 시작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제안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주민참여가 확대되어 2011년 49개 단지에서 2013년에는 173개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활공유, 관리비 절감, 아파트 협동조합 등을 통해 실생활 중심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추진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소통을 촉진하여 이웃과 함께 오랫동안 살고싶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엘리베이터 내, 관리사무소, 커뮤니티 공간 등 입주민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 주민소통게시판을 179개 아파트 1,603개 설치로 그동안 게시판의 역할이 일반적인 공지사항을 알리는 수단에서 의견교환, 하고 싶은말, 건의사항, 칭찬하기 등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 2013년부터 시작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2017년부터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한 단지에 한해 자부담률 40% → 30%로 ‘16년 대비 10% 감소시켜 단지 부담을 줄이고 참여기회를 넓히고자 한다. 2017년 본 사업 신청단지의 자부담률은 신규(최소 10% 이상), 2년(최소 20% 이상), 3년 이상(30%)로 연차에 따라 차등 적용되나, 임대(혼합)단지에 한해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낮은 자부담률(최소 10%이상)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정적 부담 없이 본 사업에 참여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서 제안사업으로 진행된 단지뿐 아니라 모든 아파트 단지에서 적용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심있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 관리비 구성 및 절감방안, 아파트관리 법령 및 제도, 공동체 활성화 등 교육 및 우수사례 발표로 진행된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가 2013년 2014년에 진행되었다.

• 또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우수사례 경연대회를 2012년 2013년 개최하여 7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사업으로 진행된 공예작품, 민화 전시, 어린이 바이올린 공연,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타단지 공유를 위해 노력하였다.

•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집을 발간해 아파트 단지 배부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생생한 사례와 노하우를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 서울시 보도 자료_ 2017년 서울시, 상생 화합 위한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모집
• 서울시 보도 자료_2016년 서울시 최우수 아파트 공동체는 강서 화곡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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