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등록일 2014-05-17 분류 환경 글쓴이 scaadmin
소속
건축기획과
작성일
2014-05-17
최종수정일
2017-01-04

정책정의 및 목표

 ▢ 정  의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1년 동안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에너지사용량을 건축물 연면적으로 나눠 단위 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이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에너지소비량을 관리하는 제도임.
 

▢ 추진목표

    ▢『2030 그린디자인 서울』건축부문 목표 실행

   ◦ 에너지사용량 20% 감축(20008,920toe 7,140toe)

   ◦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199024,880천 ⇒ 14,930toe)

   ◦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20% 확대(2008190toe 1,430toe)
 

▢ 시행방법

   ◦  건축물 5년 단위 에너지소비총량 분석 후 기준설정

   ◦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종합적 평가

 

추진배경

 ▢ 필요성

   ◦ 서울시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60% 건축부문 차지 ⇒ 에너지 수요 감축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절약성능을 예측하는 창의적 설계방안 필요성 제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에 따른 용도별 에너지소비총량 검토 필요

 ▢ 관련법규

   ◦ 건축법 제66, 같은법 시행령 제9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 2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31, 10.12.31)

 ▢ 추진배경

   ◦ 2030 그린디자인 서울』 실행계획 수립 

      - 서울선언(09.5.21)에 따른 목표달성 로드맵 작성

   ◦ 2030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기준 작성』 기술용역 추진(10.5~’11.2)

정책 발전사

  • 2011. 2.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 정책 도입

  • 2011. 5. 주택정책 및 에너지총량제 설명회 개최

  • 2011. 6. 서울시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 학술발표대회 개최

  • 2011. 7.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

  • 2013.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관리 제도권 편입)

  • 2013.11. 서울시 녹색건축포럼 개최(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전면실시 등을 위한 전문가 포럼)

  • 2014. 4.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전면시행등을 위한 기술용역 준공

정책소개

일반건축물 단계별 에너지 저감요소 적용 계획

단계
저감요소
2011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침기
(회/h)
0.3 0.2 0.2 0.1 0.1
창 면적비
(%)
50 45 45 40 40
벽체 열관류율
(W/m2.K)
0.4 0.2 0.2 0.1 0.1
유리 종류
유리 열관류율
(W/m2.K)
일반복층 아르곤복층 아르곤복층 아르곤삼중 아르곤삼중
2.55 1.86 1.86 1.12 1.12
유리 종류
(반사율, 흡수율 등 포함)
투명유리
(uncoated double)
SHGC : 0.7
low-e
(double, e=0.2)
SHGC : 0.6
low-e
(double, e=0.2)
SHGC : 0.6
low-e
(triple, e=0.2)
SHGC : 0.53
low-e
(triple, e=0.1)
SHGC : 0.36
폐열회수 - 전열 전열 전열 전열
공조방식 CAV CAV VAV VAV VAV
고효율 보일러
(효율)
0.83 0.86 0.88 0.89 0.9
고효율 냉동기
(COP)
4.3 4.6 4.8 5 5.2
조명에너지
(W/m2)
20 15 12 10 8
신재생에너지 적용 비율
(%)
5 8 10 15 20

공동주택 단계별 에너지 저감요소 적용 계획

단계
저감요소
2011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침기
(회/h)
0.3
0.2
0.2
0.2
0.1
실내천정고
(m)
2.6
2.5
2.5
2.5
2.4
벽체 열관류율
(W/m2.K)
0.4
0.2
0.2
0.2
0.1
유리 종류
유리 열관류율 (W/m2.K)
일반복층
아르곤복층
아르곤복층
아르곤복층
아르곤삼중
2.55
1.86
1.86
1.86
1.12
고효율 보일러
(효율)
0.83
0.86
0.88
0.89
0.9
신재생에너지 적용 비율
(%)
3
6
10
15
20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기준

  •  공동주택 : 190kwh/㎡․y 미만

  •  업무시설 : 280kwh/㎡․y 미만

  •  숙박시설 : 360kwh/㎡․y 미만(2014년 하반기 확대 시행 예정)

  •  판매시설 : 320kwh/㎡․y 미만(2014년 하반기 확대 시행 예정)

  •  교육연구시설 : 240kwh/㎡․y 미만(2014년 하반기 확대 시행 예정)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 대상 건축물

  • 100세대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이상 업무용 등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물
     

시행방법 : 건축계획 심의시 이행여부 확인

정책 실행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

    • 2013년도 추진실적은 공동주택 222건, 업무시설 123건 총 345건에 대해 건축심의시 적용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

연 도 별

석유환산톤

(TOE)

온실가스감축

(tCO2)

비 고

2011년

33,605

96,296

 

2012년

53,682

109,698

 

2013년

149,291

310,301

 

합 계

236,578

516,295

 

사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개요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 BRP)은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는 부분을 찾아내 에너지 절약 시설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절감된 에너지 비용을 사업비로 회수하는 사업이다.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유리창과 태양전지를 적절하게 배치한 건물의 사진
 

도입 배경

서울 에너지의 반 이상이 소비되는 건물 부문

세계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전체 에너지의 약 97%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서울은 건물 부문이 에너지 소비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건물 에너지 효율화는 매우 효과적이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서울시는 2007년 C40총회에서 열린 제2차 뉴욕 정상회의에서 공동 합의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2008년부터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기획해 곧바로 개시했다. 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08년부터 공공기관에서 먼저 효율 개선에 참여하고 이후 대학, 병원 등 민간건물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2012년부터는 사업 영역을 주택으로까지 확대해 단열 및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한편 2014년에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 진단 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이 좋은 평가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BRP 추진 실적으로 2008년이 가장 적은 시설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3년 대폭 증가하였으며 2009년 절감량이 가장 낮고 2013년 가장 높은 절감량을 보였다 BRP전환 시 지원사항과 관련한 내용의 표로 단일건물과 집합건물로 구분된다

 

다양한 지원방안을 통한 시민 참여 유도

초기 투자비용 지원으로 시민들의 부담 경감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기금을 마련해 초기 투자비를 1.75% 금리로 최대 20억 원까지 8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융자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문 에너지효율화 절감 비용을 에너지 절감과 복지에 재투자

서울시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우선 추진해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손실 부분을 조사해 단열 수리, 고효율보일러 설치, LED 조명 설치 등 에너지 절약 시설을 교체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 시설 59개소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평균 에너지 사용량을 15% 줄였으며, 절감된 에너지 비용은 복지에 재투자했다. 앞으로 노인들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낡고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의 단열을 수리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 집중 관리

대학교, 병원, 백화점 등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가 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다. 서울에 소재한 다소비 건물 430여개소는 서울시 전체 건물 에너지 소비량의 25%를 차지한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5년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하며 에너지 손실 부분에 대해 에너지 절약 시설로의 교체를 안내 받는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효율화 참여 의지를 강화해 절감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 순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적 캠퍼스 조성

대학교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으며, 한 부지에 연구소, 강의실, 기숙사 등 다양한 용도의 건물들이 소재해 있어 에너지 관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대학이 스스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내에 소재한 고려대학교의 경우 에너지안전팀을 두고 빈 강의실 전등 끄기 등 감시활동부터 인근 역사 유출수 폐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설 개선, IT 기술에 기반한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도입 등의 절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산업단지를 절약형 단지로 전환

서울시는 서울디지털단지를 에너지 특화형 절약단지로 전환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10% 감소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지역은 빌딩 집약형 단지로 IT 업종 위주의 기업이 1만2,000개 입주해있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에너지 절약 의식을 높이기 위해 효율화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단지 내 건물에 대해 1:1맞춤형 에너지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단지 내 건물 22%가 에너지 효율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60% 참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형 시범 단지 조성

시민 대부분은 노후주택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집을 보수하겠다는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시는 주택서비스 전문업체와 협력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에너지 절약형 시범단지로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한 가구에 단열 강화, 창호 개선 등 샘플 하우스를 시공한 후 시민들에게 먼저 체험하게 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저가의 품질 보증된 단열창호 공급

주택에서 에너지 손실이 많은 부분이 창호이며, 따라서 창호 교체 후 만족도가 매우 높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창호를 교체할 경우 가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수의 창호 업체와 협약을 맺고 품질 보증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건물 효율화 추진

건물에너지 효율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추진이 필요하다. 건물 매매·임대 시 에너지 소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으로 연면적 3,000m2 이상 건물이나 500세대 이상의 주택매매 시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에는 부동산 정보 포털에 에너지 사용량을 공개하는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소비 정보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해외에서 인정한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5년 사이 8배 증가한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신청 건물

서울시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민간건물의 참여를 유도한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은 2012년부터 주택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단열 및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신청해 2008년 40개소였던 BRP 적용 건물이 2014년에는 5만7,689개소로 약 1,440배 증가했다.

해외에서 인정한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서울시는 세계그린빌딩협의회(World Green Action Building Council)로부터 2013년 11월 환경문제 해결 정책추진 최우수평가도시로 선정되어 ‘정부리더십상(Government Leadership Award)’을 수상했다.
 

평가기준 및 기대효과

  • 평가기준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을 누구나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예측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함.(https://e-bess.eseoul.go.kr/index.eb)

 

  • 기대효과(사용자 측면)

건축설계 효율성, 편리성, 공공성 고려 설계자 : 요소기술을 변경하면서 다양한 설계 가능 인.허가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으로 설계성능 확인  건축주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성능 손쉽게 확인 가능 유지관리 : 에너지절약성능 기록관리로 재산가치 향상 효용성 : 에너지절약 효과 예측 및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

  • 기대효과(건축정책 측면)

시민고객을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에너지성능평가 단순화 ▶ 시간 및 비용 절감 에너지소비량 예측설계 ▶ 수정 보완 시스템 중.소규모 건축물 적용 ▶ 성능중심 건축설계 예측프로그램 무료배부 ▶ 시민고객 감동 행정 ▼▽▼ 건축정책의 신뢰성 향상

개정안

건물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소비량을 줄일 수 있도록 서울시가 '11년 개발 보급한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프로그램(BESS)' 적용 대상을 기존 주거‧업무용에서 교육연구시설, 숙박, 판매시설까지 확대해 에너지소비총량 관리를 강화함.

 

구 분 기 존 변 경
평가대상 추가 주거, 업무 주거, 업무 + 교육연구시설, 숙박, 판매,
 
1차에너지
소요량 강화
 
주거 190kWh/㎡‧y
미만
연면적 10만㎡이상 또는 21층이상 150 미만
연면적 1만㎡이상 또는 200세대이상 170 미만
연면적 5백~1만㎡ 또는 30~200세대 190 미만
업무 280kWh/㎡‧y
미만
연면적 10만㎡이상 또는 21층이상 240 미만
연면적 1만㎡이상 또는 200세대이상 260 미만
연면적 5백~1만㎡ 또는 30~200세대 280 미만

추진조직 및 연락처

  • 건축기획과, 박철현  /  02-2133-7117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02-2133-5264  /  policyshare@seoul.go.kr
  •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  02-2149-1418  /  ssunha@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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