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효과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투자
-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 분야 선제적 대응을 위한 4대 분야 30개 핵심과제 선정
-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에 재정 투자 집중
- 인구변화대응위원회와 서울연 인구정책 연구센터 중심 정책 아젠다 발굴 지속
- 사회적 공론화 필요한 정책과제 지속 제안하고, 정부와 소통‧협력 강화
-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에 재정 투자 집중
- 인구변화대응위원회와 서울연 인구정책 연구센터 중심 정책 아젠다 발굴 지속
- 사회적 공론화 필요한 정책과제 지속 제안하고, 정부와 소통‧협력 강화
저출생·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 서울은 ’23년 합계출산율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05년 고령화사회(7%) 진입 후 21년 만인 ’26년 초고령사회(20.9%) 진입을 목전에 두는 등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될 전망
○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출생, 어르신, 외국인 정책 분야의 전략을 담은 최상위 인구전략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서울특별시 인구정책기본계획 제5조(’22.1.시행)
□ 서울시는 인구감소가 상수가 된 현시점에서 재정, 복지, 주택, 일자리 등 시정 전반에서 인구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자문과 서울연구원의 분석을 거쳐 마련한 이번 기본계획에는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함께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이민정책 등을 아울러 市가 향후 5년간 집중 추진할 30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 서울시 인구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해 ’22년 12월에 구성된 인구변화대응위원회는 이숙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출생, 고령화, 이민정책 등 분야별 정책 수립·조정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체계 마련>
□ 서울시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발굴-조정-평가·환류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생·고령화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 우선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이민정책 등 새로운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확충(15명→20명)하여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적극 발굴하고, 서울연구원에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인구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한다.
○ (인구정책연구센터 설치·운영) 서울연구원에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하고 4대 인구정책 방향별 전략과제 구체화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 갈 것이다.
□ 또한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재정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 범위·내용을 조정하되, 효과성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를 늘리고, 재정 투자를 집중한다.
*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24.7.시행)
○ (인구영향평가* 추진) 서울시 정책·사업이 인구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정책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을 개선해 나간다.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23.1.시행)
○ (투자 심사)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시 인구변화 추이 반영을 위한 투자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구변화 대응 관점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도입한다.
- 예를 들면 인구 규모 대비 문화시설 설립 규모가 과대할 경우, 문화‧복지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 (통계‧데이터 분석‧활용) 인구 변화로 인한 시민인식과 삶의 양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서베이의 인구 관련 질문을 확대하고, 파악된 행정수요를 정책 수립 시에 반영한다.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4대 정책방향 30대 핵심과제 선정>
□ 서울시는 4대 인구정책 방향으로 ①지속가능한 경제성장, ②컴팩트 도시 조성, ③건강활력 생활 보장, ④탄생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중점 추진해야 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원 : 계속고용,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첨단기술 활용 등
□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세대별 일자리 확대와 적극적인 외국인력 유치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 (정년제도 개선 및 계속고용 지원)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년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 특히, 2031년이 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전국 기준 58.4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계속고용 보장 방안을 우선 연구할 계획이다.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을 종사자 60세, 시설장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기준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수요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간병인 등 돌봄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25년부터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고용허가제(E-9) 대상 인력을 확대해 나간다.
- 서울시는 이민‧다문화 정책 강화를 위해 7월 1일자로 국장급 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 (첨단기술 활용 인력 부족 대응) 인력난을 대비하여 로봇‧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투자와 함께 초고령사회 대응 돌봄로봇 서비스 보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의료원 내 혈액‧검체‧약체 이송 로봇 도입(~’24.9), 서울어린이병원 내 재활치료 로봇 및 인프라 구축(~’24.12) 등 돌봄로봇 서비스 선도공간을 조성한다.
<2> 컴팩트 도시 조성 : 도시공간 재구조화
□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도시공간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컴팩트한 도시를 조성한다.
○ (도시공간 재구조화) 생활인구와 외국인인구를 고려하여 2040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고,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주거와 요양시설을 최대한 확보한다.
- 지금까지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요양시설을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디자인을 특화하여 초고령사회에서는 어린이집처럼 생활 필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서울의 폐교는 8개소(초등 2, 중등 1, 고등 5)이고, 앞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향후 폐교부지는 돌봄, 일자리, 교육 등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국가적 제도 개선 아젠다로 이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3> 건강‧활력 생활 보장 : 고립‧단절 해소, 건강한 노후 생활, 복지서비스 연령기준 개선
□ 고령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위해 돌봄‧복지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고립‧단절 없는 일상 지원) 고립과 외로움에 취약한 고령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봉사, 운동, 교육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와 사회활동이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 건강수명 대비 높은 기대수명*으로 고령가구의 요양‧투병생활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재가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하여 우리동네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해 갈 예정이다. ’24년 2월 전국 최초로 재개발사업의 기부채납을 통해 은평실버케어센터가 개소한 바 있다.
* 서울시 건강수명(’21)은 70.5세이나 기대수명은 85.2세, 14.7년 요양·투병생활
- 노인 생활공간의 안전을 위해 ’24년 185개소인 노인보호구역을 ’28년까지 25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노인보호구역에는 교통안전표시, 미끄럼 방지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고,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하여 보행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 (신규 복지서비스 연령기준 유연화) ’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65세 기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나이는 72.6세(’22.노인실태조사, 통계청)로 조사된 바 있다.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하여 신규 복지사업을 도입할 경우, 연령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4> 탄생응원 지원 : 가정‧일 양립, 결혼‧출산 진입 지원
□ 향후 5~6년이 저출생 대책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출산과 양육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 서울의 출생아수는 ’13년 84,066명에서 ’23년 39,400명으로 감소했다. 70만명 이상 태어난 1991~1995년생들이 주출산 연령대(30대 초중반)에 진입하면서 향후 5~6년간이 저출산 흐름을 뒤바꿀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해석되고 있다.
○ (가정‧일 양립 문화 확산) 양육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지난 4월부터 민간위탁, 보조사업, 용역 입찰 시 기업의 육아친화제도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5월 ‘2024 서울 문학진흥 활성화 사업’에서 육아친화 관련 가점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처음으로 선정되었다.
○ (부담‧공백 없는 양육환경 조성) 양육가구가 실질적 소득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아이돌봄비 사업 등 양육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나갈 것이다.
- 출산휴가 사각지대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 출산급여 9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출산, 육아, 주거 지원 정책에서의 비혼 출산가구에 대한 차별 완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 (결혼·출산 진입 장벽 완화) 자녀 계획 시 고려사항의 1순위가 “주거”(서울시 주거실태조사, 2020~2022)인 만큼,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장기전세주택Ⅱ 2,396호,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호) 공급하고, ’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한다.
- 고령산모 증가 추세에 맞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하고, 결혼 연령 증가에 따라 미래 건강한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들의 난자동결 시술 지원도 확대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인구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 문화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은 ’23년 합계출산율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05년 고령화사회(7%) 진입 후 21년 만인 ’26년 초고령사회(20.9%) 진입을 목전에 두는 등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될 전망
○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출생, 어르신, 외국인 정책 분야의 전략을 담은 최상위 인구전략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서울특별시 인구정책기본계획 제5조(’22.1.시행)
□ 서울시는 인구감소가 상수가 된 현시점에서 재정, 복지, 주택, 일자리 등 시정 전반에서 인구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자문과 서울연구원의 분석을 거쳐 마련한 이번 기본계획에는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함께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이민정책 등을 아울러 市가 향후 5년간 집중 추진할 30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 서울시 인구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해 ’22년 12월에 구성된 인구변화대응위원회는 이숙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출생, 고령화, 이민정책 등 분야별 정책 수립·조정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체계 마련>
□ 서울시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발굴-조정-평가·환류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생·고령화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 우선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이민정책 등 새로운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확충(15명→20명)하여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적극 발굴하고, 서울연구원에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인구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한다.
○ (인구정책연구센터 설치·운영) 서울연구원에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하고 4대 인구정책 방향별 전략과제 구체화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 갈 것이다.
□ 또한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재정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 범위·내용을 조정하되, 효과성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를 늘리고, 재정 투자를 집중한다.
*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24.7.시행)
○ (인구영향평가* 추진) 서울시 정책·사업이 인구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정책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을 개선해 나간다.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23.1.시행)
○ (투자 심사)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시 인구변화 추이 반영을 위한 투자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구변화 대응 관점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도입한다.
- 예를 들면 인구 규모 대비 문화시설 설립 규모가 과대할 경우, 문화‧복지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 (통계‧데이터 분석‧활용) 인구 변화로 인한 시민인식과 삶의 양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서베이의 인구 관련 질문을 확대하고, 파악된 행정수요를 정책 수립 시에 반영한다.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4대 정책방향 30대 핵심과제 선정>
□ 서울시는 4대 인구정책 방향으로 ①지속가능한 경제성장, ②컴팩트 도시 조성, ③건강활력 생활 보장, ④탄생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중점 추진해야 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원 : 계속고용,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첨단기술 활용 등
□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세대별 일자리 확대와 적극적인 외국인력 유치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 (정년제도 개선 및 계속고용 지원)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년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 특히, 2031년이 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전국 기준 58.4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계속고용 보장 방안을 우선 연구할 계획이다.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을 종사자 60세, 시설장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기준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수요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간병인 등 돌봄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25년부터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고용허가제(E-9) 대상 인력을 확대해 나간다.
- 서울시는 이민‧다문화 정책 강화를 위해 7월 1일자로 국장급 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 (첨단기술 활용 인력 부족 대응) 인력난을 대비하여 로봇‧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투자와 함께 초고령사회 대응 돌봄로봇 서비스 보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의료원 내 혈액‧검체‧약체 이송 로봇 도입(~’24.9), 서울어린이병원 내 재활치료 로봇 및 인프라 구축(~’24.12) 등 돌봄로봇 서비스 선도공간을 조성한다.
<2> 컴팩트 도시 조성 : 도시공간 재구조화
□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도시공간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컴팩트한 도시를 조성한다.
○ (도시공간 재구조화) 생활인구와 외국인인구를 고려하여 2040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고,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주거와 요양시설을 최대한 확보한다.
- 지금까지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요양시설을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디자인을 특화하여 초고령사회에서는 어린이집처럼 생활 필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서울의 폐교는 8개소(초등 2, 중등 1, 고등 5)이고, 앞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향후 폐교부지는 돌봄, 일자리, 교육 등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국가적 제도 개선 아젠다로 이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3> 건강‧활력 생활 보장 : 고립‧단절 해소, 건강한 노후 생활, 복지서비스 연령기준 개선
□ 고령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위해 돌봄‧복지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고립‧단절 없는 일상 지원) 고립과 외로움에 취약한 고령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봉사, 운동, 교육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와 사회활동이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 건강수명 대비 높은 기대수명*으로 고령가구의 요양‧투병생활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재가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하여 우리동네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해 갈 예정이다. ’24년 2월 전국 최초로 재개발사업의 기부채납을 통해 은평실버케어센터가 개소한 바 있다.
* 서울시 건강수명(’21)은 70.5세이나 기대수명은 85.2세, 14.7년 요양·투병생활
- 노인 생활공간의 안전을 위해 ’24년 185개소인 노인보호구역을 ’28년까지 25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노인보호구역에는 교통안전표시, 미끄럼 방지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고,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하여 보행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 (신규 복지서비스 연령기준 유연화) ’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65세 기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나이는 72.6세(’22.노인실태조사, 통계청)로 조사된 바 있다.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하여 신규 복지사업을 도입할 경우, 연령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4> 탄생응원 지원 : 가정‧일 양립, 결혼‧출산 진입 지원
□ 향후 5~6년이 저출생 대책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출산과 양육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 서울의 출생아수는 ’13년 84,066명에서 ’23년 39,400명으로 감소했다. 70만명 이상 태어난 1991~1995년생들이 주출산 연령대(30대 초중반)에 진입하면서 향후 5~6년간이 저출산 흐름을 뒤바꿀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해석되고 있다.
○ (가정‧일 양립 문화 확산) 양육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지난 4월부터 민간위탁, 보조사업, 용역 입찰 시 기업의 육아친화제도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5월 ‘2024 서울 문학진흥 활성화 사업’에서 육아친화 관련 가점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처음으로 선정되었다.
○ (부담‧공백 없는 양육환경 조성) 양육가구가 실질적 소득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아이돌봄비 사업 등 양육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나갈 것이다.
- 출산휴가 사각지대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 출산급여 9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출산, 육아, 주거 지원 정책에서의 비혼 출산가구에 대한 차별 완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 (결혼·출산 진입 장벽 완화) 자녀 계획 시 고려사항의 1순위가 “주거”(서울시 주거실태조사, 2020~2022)인 만큼,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장기전세주택Ⅱ 2,396호,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호) 공급하고, ’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한다.
- 고령산모 증가 추세에 맞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하고, 결혼 연령 증가에 따라 미래 건강한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들의 난자동결 시술 지원도 확대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인구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 문화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