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고독사 예방사업의 내실을 기한다. 고독사나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으로 세상을 등지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위기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을 한층 강화한다. 돌봄‧지원,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공영장례도 시행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올 한 해 추진할 ‘제4기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첫 수립한 이후, 2019년 2기, 2020년 3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서울형 긴급복지 연계, 건강관리 서비스 같이 기존 정책에 더해 발굴 시스템과 비대면 돌봄을 한층 강화했다. 

5대 정책과제,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5대 정책과제는 ①상시적 발굴체계 구축 ②생활서비스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③고독사 사후관리 ④고독사 예방교육ㆍ홍보 ⑤ 고독사 통계기반 구축을 통한 체계적 정책 수립이다.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를 찾다... 중장년 1인가구 첫 전수조사

다양한 전수조사를 활용한 상시적 발굴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고위험군에 대한 핀셋 발굴조사도 병행한다. 이렇게 파악된 고독사 위험군은 연간 모니터링 대상에 등록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복지서비스, 민간자원 등과도 연계한다.

올해부터 고시원, 찜질방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1인가구 특별관리를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고독사 위험군이 집중된 중장년 1인가구 특별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지난 3월부터 10개 지역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고시원 다가구, 재개발 예정지 등 주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발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25개 전 자치구와 협력해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전수조사를 펼치고, 고독사 위험도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1인가구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고독사 위험도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1인가구를 돕다...서울 살피미 앱 출시, 생필품 지원

고독사 위험군은 사회적 단절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실직-인간관계 단절-건강악화의 악순환에 놓인 경우가 많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만남과 돌봄이 제한되면서 이들에게는 더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는 고독사 위험군의 이런 특성을 반영해 ‘서울 살피미’ 앱을 새롭게 출시하는 등 비대면 돌봄을 강화하고, 관계형성‧교육‧정서치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 살피미’ 앱은 중장년층(50세~64세) 고독사 위험 1인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돌봄사각지대 주민 등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움직임이나 전력사용량을 감지해 위험상황을 감지하는 ‘loT 안전관리 솔루션’과 ‘스마트 플러그’도 각각 고위험 취약어르신 12,500명, 중장년층 고독사 위험 1인가구 3,1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서울 살피미’ 앱 화면
푸드뱅크 등을 통해 생필품을 지원하는 ‘식품꾸러미 배달’ 대상도 기존 저소득층에서 고독사 위험군까지 확대한다. 실직 등으로 인해 사회관계가 단절된 중장년 1인가구는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 중심이 되어 일자리‧상담‧교육 등을 종합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 지원도 지속한다. 현재 시는 고독사 위험군을 위기정도에 따라 3단계(고‧중‧저)로 분류하고, 단계별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제적 위기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하고, 방문간호인력을 올해 791명까지 확대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은 30만 원(1회)에서 최대 90만 원까지(3회) 지원하고, 찾동 복지플래너가 방문상담 실시 후 필요 시 사례관리로 연계하고 있다. 
고독사 위험군별 판단기준
>고독사 위험군 구분요소
1. 실패·상실감 누적,  2. 고립적 일상(고립 생활패턴의 고착 등),   3. 사회적 고립(관계 기피 및 거부 등),   
4. 이동성 높은 생애(거주지 미상 등), 5. 공적서비스 지원
> 고독사 위험군 판단기준

고독사 위험군 판단기준
고위험군 -1,2,3,4 중 2,3포함   3가지 이상 해당시 또는   2,3 해당시	중위험군 - 1,4 해당시 또는 5(기 관리사례)이고,   1,2,3,4 중 1가지 이상 해당시	저위험군 - 2만 해당시(최소한의   관계와 만남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 유지)

공영장례 확대하고 복지서비스 홍보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배웅받지 못하고 떠나는 시민이 없도록 시가 2018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공영장례’는 올해 기존 7개 공영 장례식장에서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또, 현재 일반 무연고 사망자에게만 이뤄지고 있는 장례식장 안치료 지원(1일 60,000원)은 저소득 시민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고독사를 발견한 시민과 관계 공무원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치료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심리상담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담을 지원하고, 검진비용 중 본인부담금도 일부 지원한다.

복지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보를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인감을 우려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집중한다.
2020년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서울시복지재단)

이와 함께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통계 분석을 실시해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다. 시는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탄탄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서울시 복지재단을 통해 올해 2월부터 고독사 실증 사례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오는 11월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계기로 자치경찰과 협력을 통해 고독사 추정 및 무연고 사망사건에 대한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아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동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발생한 고독사 가운데 54.9%가 중장년층(50세~64세)이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2020년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계층의 65.7%가 ‘남성’이었고, 이중 46.3%가 ‘64세 이하’로 중장년층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울시 자치구 동별 자체 통계에 따르면 고독사는 2018년 83건→2019년 69건→2020년 51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독사 의심사례로 추정할 수 있는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389명→2019년 417명→2020년 66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610?utm_medium=email&utm_source=npcrm&utm_campaign=mediahub&utm_content=npcrm_content&utm_term=npcrm_mail
문의 : 복지정책실 02-2133-7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