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4일 국토부 등 정부기관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공급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서울시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2028년까지 총 1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TF를 구성하고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점검합니다.

‘주택공급 TF’ 구성…세부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서울시는 정부가 8.4 대책에서 밝힌 11만호 주택공급(공공재개발 2만호,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3만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호, 개발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완화 1만호)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TF’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총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각 소관 부서장이 분야별 책임관을 맡는다.

실행계획은 ‘추진일정 및 중앙정부 협의 사항’ 등을 포함해 분야별로 수립예정이다. 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통해 세부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TF’ 운영 계획을 밝히고, 4대 분야에 대한 주요 추진계획을 내놨다.

첫째, ‘공공재개발 사업’은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9월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18개월→6개월)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도 개최된다.

신규로 재개발구역 지정하려면 현행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공모절차를 거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균 18개월이 걸리던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6개월까지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법령 개정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공공재개발사업’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수권소위를 만들 예정이다.

지구 지정 이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별도심의를 거치던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도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SH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제도개선 자문단’을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개발 전담 T/F’를 신설할 계획이다.

둘째, 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2만호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2024년 내 각 사업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중랑구의 면목행정타운의 경우 시-자치구-국토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비 및 시비를 지원하고 9.6만㎡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상암DMC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복합비즈니스센터의 복합개발은 계속해 추진 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연면적을 활용해 도서관 등 지역생활SOC와 주거를 병행해 추진한다.

시는 11개 단지 1.2만호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학교, 공원 등 지역의 기반시설여건을 고려하고, 사업실현 방법에 있어서도 국토교통부,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복합개발모델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국토교통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한다. 공공정비사업 TF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LH·SH공사의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LH공사(주관), SH공사, 한국감정원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및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시범 단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제시, 선도사업 1~2개소를 조속히 선정하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실무TF도 즉시 가동한다. 조속히 제도를 완성하고, 국토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며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 7월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공급 정책 관련 시민 여론조사(7.18~7.19, 리얼미터)에 따르면 80.5%의 시민이 신규 공급모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토부 또한 이 제도의 취지 및 기대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본격 제도화를 위한 실무T/F를 즉시 가동하는데 뜻을 모았다.

향후, 공공주택정책 전문연구기관인 SH도시연구원 참여를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면밀히 제도설계를 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및 추진상황 전반을 공유‧점검하고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관리 협의체’를 격주로 개최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2133-7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