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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균형발전' 공론화 1차 숙의에 436명 참여…7대 유형 과제 제안

등록일 2018-12-27 글쓴이 seoulsolution
배포일
2018-10-11
관할부서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1차 숙의에 436명 참여…7대 유형 과제 제안
- 주거안정 및 환경개선, 안정적 재원마련 등 7대 유형 균형발전 과제 제안
- 온라인시민참여단(1천 명) 88.6% 지역불균형 심각, 83.5% 균형발전추진 필요
- 10월13일(토) 최종 2차 숙의 진행, 균형발전 과제 우선순위, 재원 마련 쟁점 토의 예정

□ 서울시가 서울형 공론화 1호 안건으로 추진한 ‘서울균형발전’의 해법찾기 1차숙의(권역별토론회)에 전체 450명 시민참여단 중 96.8%인 25개 자치구 436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했다.
○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1차숙의 권역별토론회는 지난 9월 29일(토)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용산구, 성동구 등 14개 자치구 전체 252명 시민참여단 중 246명이 참석했다. 또한 10월 6일(토) 스페이스쉐어 시청한화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권역별토론회에는 종로구, 중구 등 11개 자치구의 전체 198명 시민참여단 중 190명이 참석하는 등 96.8%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 서울균형발전 1차숙의는 ‘서울의 균형발전 방향과 과제’ 도출을 목적
으로 ‘서울균형발전에 대한 사전 설문 조사’, ‘균형발전 일반론’ 및
‘재원’에 대한 변창흠 교수(세종대), 안태훈 박사(국회예산정책처), 박준 교수(서울시립대)의 발표와 질의 응답, 3차례의 분임토의 등 총 6시간의 밀도있는 숙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 서울균형발전 1차숙의 결과, 시민참여단이 생각하는 서울균형
발전 방향은 빅데이터 분석결과 “교육”,“집값”,“교통”,“문화”,“인프라”,“주거”, “복지”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으며,
□ 서울 균형 발전의 주요 과제로 ▲주거안정 및 환경개선, ▲교육기회 및 인프라 개선 ▲안정적 재원 마련과 낙후지역 재정 지원, ▲주요 기관 이전 및 지역 특성화 개발, ▲접근성 및 교통인프라 개선, ▲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시민들 연대의식 회복과 인식개선 등 7개 유형을제시했다.
【서울 균형발전 과제별 시민 주요 의견(1차숙의)】
주거안정 및 환경개선 :
- 삶의 기본인 의식주 중 주거 환경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과제
- 실패해도 낙오하지 않는 서울 만들기
-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을 늘리되 세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명확한 선정 기준 마련
교육기회 및 인프라개선 :
- 바람직한 서울 균형발전을 위해 좋은 학군이 따로 구분되지 않기를 희망함.
- 구립 어린이집부터 낙후된 지역에 집중투자하여 유치원, 초·중·고 연계된다면 교육인프라의 차별성이 완화될 것
안정적재원마련과 낙후지역재정지원 :
-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
-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세금으로 재정을 확보하여 낙후
지역을 발전시킴으로써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함.
- 부자증센, 개발이익환수 등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낙후된 자치구에 우선 지원해야 함.
주요기관이전 및 지역특성개발 :
- 명문 대학교 및 고등학교, 병원의 이전 추진과 이전에 따른 인센
티브 부여
- 지역별 특색을 찾고 맞춤형 인프라와 전략을 구축
접근성 및 교통인프라개선 :
- 서울 전 지역에서 걸어서 5분내 전철을 이용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골고루 발전할 것임
- 낙후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타당성조사는 배제하고 기획된 균형
발전 방안에 근거하여 정부정책으로 건설
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
- 도서관, 공원 녹지 등 여유시설을 늘려야 삶의 질도 향상 가능
- 문화체육시설 확충 필요
-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도 좋지 만, 치안유지, 복지, 인식개선 등도 같이 병행해야 함.
시민들연대의식회복 및 인식개선 :
- 공론화장의 확충을 통한 시민 연대의식 회복 필요
-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문제인식 적극적 해결책 모색 및
실천)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평등사회 만들기
- 이 모든 내용의 실현은 우리 시민의 책임
□ 또한 이번 2018 서울균형발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토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천명의 온라인 참여단을 별도로 구성, 지난 9월 서울균형발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88.6%가 서울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며, 응답자의 83.5%는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남3구 응답자의 81.2%는 지역간 불균형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응답자의 75.2%가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울균형발전 정책추진에 대한 서울시민의 넓은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온라인시민참여단은 균형발전 정책수단으로 경제·일자리활성화 책과 예산·재원마련정책을 선호했다.
○ 조사기간 : 2018년 9월13일~9월15일 (3일)
○ 조사대상 : 만19세성인 자치구별/성별/연령별 인구성비 할당표집
○ 조사방법 : 엠브레인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웹서베이
 
□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2차숙의(시민대토론회)는 10월13일 세종홀에서 열리며, 1차숙의(권역별토론회)에 참가한 시민참여단 중 자치구별 10명을 선별하여 25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50명 시민참여단은 1차 숙의에서 제안된 균형발전 주요 과제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균형발전 재원 관련 대안 및 찬반 쟁점 사안에 대한 최종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 서울시는 공론화 결과를 11월 초까지 정리해 서울의 균형 발전 후속 조치 방안 마련과 서울 균형발전 기본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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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2018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사업 개요 1부.
2. 1차 온라인 시민참여단 설문 조사 결과 1부.
3. 1·2차 권역별토론회 시민참여단 구성 현황 1부.
4. 사진 자료(권역별 토론회) 4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