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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_SDG 정책]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모델

등록일 2017-08-14 글쓴이 ssunha

배포일: 2017-08-14

관할부서: 서울시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평가담당관

아카디스 “지속가능도시 지수 2016” 평가에서 서울시가 종합 순위 2년 연속 세계 7위를 차지했다(2015년 50개 도시, 2016년 100개 도시). 아시아 도시 중에는 싱가포르에 이어 2위의 기록 이다.

분야별로 들여다보면 ‘사회적 지속성’ 분야에서 서울이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명예를 안았다. 또한 2016년 3월,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최고의 지속가능한 도시 7곳 중 하나로 “오픈데이터의 선두 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망을 자랑하는 도시”인 서울을 선정하였다.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의 필요성 제기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인식도조사」(2016. 11)에 따르면 대부분의 서울시민은 지역, 연령, 성별 및 직업과 상관없이 지속가능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시민 94.2%, 공무원 96.9%). 이러한 정책 필요성에 부응하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을 시정 핵심운영원칙으로 확립하고 있다.

추진배경

최근 경제발전 및 인구증가에 따른 천연자원의 고갈,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가능발전은 범지구적인 주제로 대두

- 지속가능발전은 인류의 보편적 발전 전략으로 ‘환경의 보전’,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이 균형을 이루는 포괄적 의미로 점차 확장
- 2012년 리우+20 이후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새천년 발전목표(MDGs)를 이어받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논의 진행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도 시정 주요정책을 환경 경제 사회 등 통합적 관점을 기반으로 중 장기적 차원에서 관리 필요

- 환경, 경제, 사회의 균형 발전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시정 핵심운영원칙으로 확립

추진 경과

市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 2013.5월
市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3.9월 ~

- 구 성 : 총40명(위촉직 31명, 당연직 9명/공동 위원장 : 시장 및 조명래 교수)
- 기 능 :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심의 및 자문 등
- 회의개최 : 총35회(2013년 : 총6회, 2014년 : 총22회, 2015년 3월말 현재 : 총7회)

市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014.4~11월

- 지속가능발전 현황분석, 비전·목표·전략 및 정책방향 설정, 시정전반의 체계적 평가 관리를 위한 지표개발, 실행력 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심의 및 확정(지속가능발전위원회전체회의) : 2015.2.27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비전체계

<자료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원칙 : 스마트(S.M.A.R.T) 원칙

구 체 성 (Specific)	- 목표의 구체적 제시 및 목표 달성도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 현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미래의 방향 제시
측 정 가 능 성 (Measurable)	- 객관적 측정 가능 및 제약 없는 데이터 사용 - 일관된 결과 도출 및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정보의 활용
달 성 가 능 성 (Achievable)	- 달성가능한 수준의 목표 설정 - 목표 달성 시 상황 개선과 발전유도
연 관 성 (Relevant)	- 기본계획 목표-전략-과제를 통한 달성 목표와 지표의 연관성 -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기본계획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정책결정에 도움 제공
시 한 성 (Time-bound)	- 지표 목표의 기본계획 시간적 범위 내 달성 및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