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안정 도모

•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경기침체로 현재의 거주지를 벗어나기 힘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에너지효율증진으로 에너지빈곤층의 주거비 절감

• 지식경제부 자료에 의하면 에너지빈곤층이란 소득의 10%이상을 광열비로 지출하는 가구로 전국 120만 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주로 주택에너지가 비효율적인 거주지에 살고있는 저소득층은 높은 에너지 가격을 지출하기에 저소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단열재 설치, 창호교체 시공으로 이들 에너지 빈곤층의 주거비 절감을 돕는 사업이기도 하다.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강화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사랑의 나눔운동 실천

저소득층을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거지원시책 발굴

집수리지원으로 저소득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권 확보

공공주도형 집수리 사업 시작

• ‘08년 복지재단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거실태 조사결과는 주거공간 개선의 우선순위를 알게 해주었고, ‘09년부터 저소득 시민 거주 주택에 대한 집수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다.

민간참여형 집수리 유형 도입

• 공공주도 방식의 집수리 방식은 초기 사업정착에 기여하였으나, 다양한 사회적 자원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부금품법 제5조 ‘서울시 및 자치구는 소속직원 외 제3자로부터 기부금품 모집이 불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 중 ‘주거환경개선 사업’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사회 캠페인 형태의 민간주도 사업으로 자리매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본 결과, ‘12년부터 현행 지자체 주도 방식(기존) 집수리 사업을 일부 개편하여, 기업체 등 민간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민간 자생적 사업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정책특징/전략

• 시 예산과 민간 예산 매칭방식으로 예산절감(민간참여형)

  • ‘12년 시행시에는 시 예산 30%와 민간 예산 70% 매칭으로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였다.

  •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수행단체의 후원금 모집이 수월하게 이루워지지 않아, ‘13년도는 가구당 일백만원까지 한정하여 시 예산을 보조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민간 예산을 투입하였다.

  • ‘13년 정산에 따르면 수행 단체가 외주업체 수리 분야(창호교체 등)를 자체적으로 시공하면서 가구당 사업비가 평균 205만원 소요되었다. 시 예산 45%와 민간예산 55% 매칭으로 ’12년 기획보다 시 예산 보조비율은 높아졌지만민간 자원 투입으로 공공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 및 시민단체 참여로 일자리 창출

  • ‘09년도에 시작된 희망의 집수리는 공무원과 사회적기업의 참여로 시작되었다. 공무원들은 봉사활동의 참여기회에서 시작되었고, 사회적 기업에게는 재료비와 인건비 일부 보조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 ‘09년 5개의 사회적기업 및 시민단체에서 출발하여 ’14년 현재는 13개의 집수리 단체가 등록되어있으며 단체별로 1-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세부사업

• 공공주도형

  • 내 용 : 주택의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13개 공종내역 수리

  • 추진방법 : 자치구별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등을 통한 집수리 실시

  • 지원범위 : 호당 100만원 내외

  • 추진사업자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시민단체(자치구 선정)

• 민간참여형(주택에너지효율 개선 중심 집수리)

  • 내 용 : 주택의 단열, 이중창 교체 중심 수리

  • 추진방법 : 민간기부금 및 시 예산 매칭으로, 민간단체 통한 집수리 실시

  • 지원범위 : 호당 300만원 이내(시 지원 금액은 호당 120만원 이내)

  • 추진단체 : 공모 선정된 비영리민간단체(‘13년 단체 : 한국해비타트)  

시공 세부 절차

 소요예산 및 추진내역

행정적 측면

• 예산조달

  • 사업시행 초기에는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12년 이후 민간참여형 유형도입으로 민간기업의 후원 또는 협찬을 통해 시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였다.

• 자원활용(인적자원 포함)

  • 공무원 자원봉사단 또는 시민단체의 시민자원봉사자 모집으로 인건비(노무비) 투입을 최소화 하였다.

• 법·제도 정비

  •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을 명시하여 사업이 일시적 일회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진행될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였다.

• 민관협력 네트워크

  • 집수리 관련 비영리단체 중 공모로 한 개 단체를 선정하여 중심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기술적 측면

•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 및 사업전개를 위해 집수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수혜 및 보조금 관리현황을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참여형 도입으로 인한 성공사례(‘12년도)

• 단열, 창호 교체 등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중심 집수리 실시로 종전의 도배, 장판 등 외관개선 중심 집수리에서 질적 향상 및 수혜자 만족도 획기적 향상을 달성하였다.

• 사업초기 마을단위의 집단적 물량에 대한 집중적인 공사 실시로 서울시 집수리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제고 및 새로운 수요 발굴에 도움이 되었다.

• 가구당 사업비는 평균 21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민간기업의 기부 및 시민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시 지원 평균 89만원(사업비의 40%수준)으로 기존 집수리(100만원)에 비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집수리를 추진하였다.  

민간참여형 도입으로 인한 미흡부분

• ‘12년도 첫 시행한 민간참여형 사업은 기존 집수리에 비하여 단열공정의 특성상 작업량이 많은데다, 주택의 노후도 및 수혜자의 요구에 따른 지붕수리 및 싱크대 교체 등 기타 공정 포함으로 가구당 방문횟수가 2~3회에 이르는 등 공사기간이 길어 사업기간 내 목표량 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 이에 ‘13년도 민간참여형 사업부터는 단열, 창호 등 5개 공정에만 한정하여 주택에너지효율개선에 집중하는 사업을 펼쳤다. 

중앙정부에도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집수리 유사사업이 있지만, 지자체 곳곳의 저소득 소외계층을 도와주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집수리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수리사업은 짧은 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많은 가구에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큰 사업이다. 노후화된 집을 개보수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