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_공공혁신] 시민이 직접 뽑은 자치구 최고 행정혁신 사례는?
시민이 직접 뽑은 자치구 최고 행정혁신 사례는?
서울시는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발표회｣를 16일(수) 14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 25개 자치구가 제출한 48건의 우수 행정사례 중 1차 전문가 사전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TOP10이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고 밝혔다.
TOP10 자치구와 사업(발표순)은 ①성북구(우리동네 아동지킴이) ②용산구(공구 빌려주는 부동산중개업소) ③광진구(원인별 하수악취 저감사업 추진) ④중구(옛 것 살려 도심의 새로운 가치 조명「을지유람) ⑤금천구(주민과 함께 만든 빗물저류조) ⑥성동구(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 조성) ⑦서초구(홀몸어르신 자조모임) ⑧강남구(민간부문 계약원가심사 무료자문 실시) ⑨관악구(이 카드로 58억 절감) ⑩양천구(공공시설물 설치비용 공개)다.
일반시민, 대학생,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은 10개 자치구의 PPT 발표를 직접 보고 리모콘으로 즉석에서 점수를 입력한다. 현장평가단으로 참여하는 생활공감모니터단 이○○ 씨는 ‘해당 사례가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사례가 주는 감동을 모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점수를 줄 것이다’라고 귀띔했다. 발표회 중간과 2부 행사 종료 후 시상식이 열리기 전, 혼성 어쿠스틱 밴드와 남성 팝페라 그룹의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시는 평가단이 매긴 평균점수에 따라 ▴최우수구 1개 자치구(상금 600만원) ▴우수구 2개 자치구(각 300만원) ▴장려구 3개 자치구(각 100만원)를 선정하고, 현장에서 시상식을 개최해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① 성북구는 최근 학대 및 방임아동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동주민센터에 아동청소년의 복지서비스를 책임지는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를 배치하였다.
○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를 20개 전동에 배치하고 아동학대 담당으로 지정하여 261명 학대의심아동을 방문 점검하였다.
○ 또한 아동학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 교사, 경찰, 지역기관들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와 아동청소년센터의 직무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하였다.
② 용산구는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공구, 복사기, 팩스를 무료로 빌릴 수 있는 공유 서비스를 실시하는 ‘공구 빌려주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례를 보여준다.
○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유사업 추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60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공구, 복사기, 팩스 나눔 서비스를 실시하여 사업실시 5개월간 총 595회의 주민들이 활발히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③ 광진구는 하수도 및 정화조 주변의 악취발생에 따른 주민생활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광진구 전역 단계별 악취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토대로악취가 심한 대상 지역에 대해 원인별 악취개선 활동을 벌였다.
○ 악취발생지에 대한 주민신고 접수 등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용역을 추진하여 서울시 및 전국 최초로 발취발생 정도에 따라 악취지도를 작성하였다.
○ 이에 광진정보화도서관 주변 등 500인조 이상 대형정화조 98개소에 악취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용암사 등 6개소의 하수박스 개구부에 스프레이식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썼다.
④ 중구는 을지로의 창작예술소, 역사문화자원, 맛집, 영화촬영지 등의 스토리를 엮어 관광상품으로 개발시킨 ‘옛 것 살려 도심의 새로운 가치 조명, 을지유람’을 선보인다.
○ 중구는 이를 위해 ‘을지로 디자인/예술프로젝트’ 팀을 운영하여 주변 상인의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버스승차장 타일특화, 포토존 조성 등 을지로 예술옷 입히기 사업을 진행하여 2016년 4월부터 투어를 운영하였다.
○ 매월 토요일 2회에 걸쳐 총 44회 447명이 투어를 경험하였으며, 투어객의 뜨거운 반응으로 운영을 확대하여 현재는 평일 상시 운영하고 있다.
⑤ 금천구는 저류조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류조 상부 공간을 다목적 복합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한 ‘주민과 함께 만든 빗물저류조’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금천구는 2010~2011년 집중호우로 저지택주택 약 2,000세대가 침수됨에 따라 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조 설치를 추진하게 되지만 기피시설로 인식하여 공사추진을 반대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었다.
○ 이에 금천구민과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희망시설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대표, 구의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연구단 및 관련부서 TF팀을 구성하여 4차례에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저류조 상부에 복합환경생태공원 조성을 확정지었다.
⑥ 성동구는 서울숲 입구의 유휴부지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성장 지원을 위한 창조적 공익 공간인 ‘서울숲 언더스탠드 에비뉴’를 조성하였다.
○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을수렴하고 롯데면세점,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ARCON)과 협약을 체결하여 2015년 8월 착공하여 2016년 4월 개관하였다.
○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사회적 약자의 끼와 잠재능력을 발굴하고 자립을 돕는 혁신적 창조공간인 동시에 사회활동가, 예술가는 물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방문자수는 월평균 15만 명으로, 총 14명의 교육생이 취업하는 성과를 냈다.
⑦ 서초구는 은둔형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임방을 만들고 독거어르신 집을 거점으로 일상을 공유하고 어르신간 상호돌봄체계를 만든‘홀몸어르신 자조모임, 친구모임방’을 추진하고 있다.
○ 최근 1인가구 증가와 함께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은둔형 어르신들간 상호돌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외로움, 불편,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 모임별 한곳을 거점주택으로 지정하여 거점주택에는 공과금을 지원하고 건강체조, 방문간호서비스 진행, 뜨개질 등 프로그램 지원, 힐링투어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⑧ 강남구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동주택 등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정 계약원가에 대한 검증을 해주는 ‘민간부문 계약원가심사 무료자문 실시’ 사례를 선보인다.
○ 강남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적정 원가검증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실시하던 자문서비스를 민간부분까지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 계약원가자문서비스는 사업원가를 심사해주는 것으로 심사를 원하는 기관에서 설계도서를 제출하면 분야별 계약심사 전문 공무원이 각종 공사와 용역 발주, 물품 구매시 비용산출이 적정한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필요시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친다.
⑨ 관악구는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우수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제휴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쓰윽-이카드로 58억 절감’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1년에 36.5시간 이상 봉사한 이들에게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이들이 구청과 협약을 맺은 가게를 이용하면 정가의 5~3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관악구 내 미용실, 서점, 안경점 등의 제휴업체가 256곳이다.
○ 복지예산의 한계 상황에서 늘어나는 저소득층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의 인적, 물적 자원 등을 통해 부족한 복지재정을 메우고 자원봉사의 따뜻한 손길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⑩ 양천구는 전국 최초로 2016년부터 발주하는 50만원 이상의 모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설치비용 공개’가 선정되었다.
○ 세금으로 만든 공공시설물마다 구체적인 가격이 붙어있으면 주민들이 덜 함부로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공개대상 시설물은 관공서,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 정자, 화장실, 운동시설, 놀이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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