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후반 정부 전산화를 본격 추진했던 우리나라는 1994년 세계 최초로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서인 정보통신부를 설치했다. 이후 전자정부 사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등 우선 순위에 두면서 2010년 이후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지키고 있다. 올 들어 아시아를 비롯해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각국에 전자정부 ‘한류’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고 있다. 서울시는 2010년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WeGO)를 창립한 이후 의장도시로서 각 도시의 전자정부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최근 인도 뭄바이에 모바일 민원처리시스템 수출에 성공했다. 양해각서(MOU), 정책자문의 단계를 넘어 실제 현지 이식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향후 전자정부 수출 분야에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뭄바이 사례로 본 세계의 전자정부 수요

도시는 화려한 야경, 웅장한 규모의 빌딩숲 등 겉보기와 달리 교통체증, 환경오염, 폐기물 처리, 시설 유지·보수 등 각종 문제에 시달리는 것이 일상이다. 인도의 ‘경제수도’라 불리는 뭄바이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인구가 2000만명이 넘을 정도로 급속한 도시화를 겪었지만 기반시설 구축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탓에 골머리를 앓는다.

결국 뭄바이시는 서울의 전자민원시스템에 주목했다. 열악한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이 파손되면 교통·통신 마비로 이어지며 도시 기능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012년 8월부터 교통·환경·시설물 등 각종 분야에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하고 처리 과정과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민원처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특히 위성항법장치(GPS)와 실시간 대응이 결합하면서 신고에서 대응까지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

세계은행 도시개발국의 왕형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자정부는 스마트시티와 더불어 도시인프라 수출 분야의 대표적인 블루오션”이라며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알 수 있듯 제품의 교체 주기가 빨라지고 업데이트 수요가 지속적이기 때문에 해외 개발시장 규모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이 독보적으로 1위를 지키고 있는 분야이기에 기술 표준화, 협의체 역할 증대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할 분야로 평가받는다.

‘뭄바이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 시민참여 시스템 개발사업’은 서울시를 비롯해 세계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국내 중소기업의 4자 간 합작품이다.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자금을 집행해 사업을 발주했다.

세계은행은 뭄바이시 실정에 적합한 전자정부 사업을 발굴한 것과 더불어 관련 사업을 발주하고 수행했다. 또 실제 사업 수행에는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해 기술 개발, 해외 판로 개척, 경험 축적 등 역량 강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도시정책 수출 위해 현지화 중요

지난해 말 시작된 ‘뭄바이시 ITC 활용 시민참여 시스템 개발사업’은 이달 초 구축을 마치고 올 하반기쯤 실제 가동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먼저 서울과 뭄바이의 인프라 구축 수준에 괴리가 컸다. 인도는 세계적인 IT 강국의 면모와 달리 휴대전화 사용자는 7억∼8억명이고 이 중 스마트폰 보급률은 2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 회선 보급, 인터넷 속도 등 전반적인 관련 인프라 상황 또한 서울과 차이가 현저하다.

시설과 함께 사회적 분위기, 행정관습 또한 차이가 컸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자세, 사업 진행을 위한 공무원들의 행정 역량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 보니 현지 사업 진행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축소되기가 다반사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이번 사업의 경우 현지화에 대한 과제 해결이 매우 중요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조건에서 구동되는 서울의 전자정부 시스템과 달리 기초적인 인프라에서도 구현될 전자정부 시스템이 필요했던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해외 수출을 위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15가지로 구분했다. 뭄바이에서 구현된 것은 이 중 하나인 응답소이다. 향후 전자정부 수출 과정에서도 각 도시의 인프라 수준 및 요구 정도에 맞게 각각의 시스템을 부품처럼 조합해 구현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서울을 찾는 해외 방문단들은 120다산콜센터, 응답소, 천만상상 오아시스 등 민원처리 분야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기사 작성일: 2015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