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서울연구원_정책현안보고서] '포용도시 서울', 성과와 과제(2016)_조권중

등록일 2017-03-15 글쓴이 ssunha

'포용도시 서울', 성과와 과제

저자: 조권중

포용성은 개념 다양…사회의 많은 기회·자원 누릴 수 있게 하는 상태


2000년대에 들어 포용성(Inclusiveness) 개념이 사회과학과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핵심적인 논의의 중심에 있게 되었다. 일상적인 용어에서 포용(Inclusion)은 특정한 경계, 즉 사회에 사람들을 속하게 한다는 의미인데 사회 현상에서 배제(Exclusion)에 대비되는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포용성과 관련된 여러 개념과 사회현상의 연관성을 보고자 한다. 포용성과 관련된 많은 용어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있다. 포용사회, 포용도시, 포용적 성장의 개념에서 포용성의 의미를 보고자 한다.

배제 현상은 사회 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주류 형성의 참여 배제, 자원의 접근 기회 배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배제에 대한 논의는 특정한 집단을 전제하고 파악된다. 인종이나 성별, 장애 여부에 따라 또는 특정한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들이 사회의 주류에서 배제되는 현상에서 쉽게 파악된다. 배제로 초래되는 것은 사회집단의 삶의 기회에 대한 제약이다. 이에 대해 포용은 배제 현상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포용은 다양한 기회에 포함, 접근의 보장, 혜택의 향유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사회의 다양한 기회와 자원을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 또는 노력의 현실을 말한다.

배제와 포용의 이분법에서 포용성은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전제되고 방향성을 의미한다. 배제 현상의 기저에는 사회의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다.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특정한 사회집단을 배제하고, 집단 간의 격차를 초래하며, 특정 집단들에 대한 기회나 자원의 박탈 현상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사회 내에 빈곤 현상이 구조적으로 침윤되고, 특정 집단의 차별이 나타나며, 차별의 결과는 사회의 배제로 이어지는 사회의 순환적 과정에서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된다. 포용성의 논의에서 불평등이 핵심을 이루는 것은 이러한 사회 내에 격차, 차별, 박탈, 배제, 빈곤의 악순환이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과정에서 포용성은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거나 극복하는 제반 방향성을 포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