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서울연구원_연구보고서] 서울 대도시론 위기를 넘어서 희망의 도시로(2016) 정병순

등록일 2017-03-15 글쓴이 ssunha

서울 대도시론 위기를 넘어서 희망의 도시로

저자: 정병순

부제: 서울형 포용도시를 향하여

서울, 번영의 도시로 성장 이면에 다양한 문제 중첩된 위기로 구조화

서울은 지난 반세기 동안 압축성장을 거쳐, 오늘날 번영하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1965년에 불과 347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는 1980년에 836만 명으로 급증하고 다시 2015년에는 천만 명을 상회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지역총생산(GRDP) 또한 65년 135십억 원에 불과하던 것이 80년에 10,510십억 원, 그리고 15년에는 327,602십억 원의 경이적 성장을 보여주었다. 서구의 대도시가 200여 년의 역사를 거쳐 도달한 수준을 불과 한 세대만에 달성한 놀라운 도시성장의 모습이다.

이러한 양적 성장의 결과가 대도시 서울을 과연 살 만한 도시, 인간중심의 도시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 대답이 우세할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각종 도시문제들이 대도시 서울 내에 다면화/구조화/일상화되고 있는 데서 비롯한다. 경제적으로는, 저성장 체제하에 성장동력의 약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사회적으로는 주거·교육·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구성원 간 경쟁과 갈등은 심화되고 있고, 공동체의 토대 또한 지속적으로 침식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결합되어 오늘날 대도시의 위기로 구조화되고 있는데, 이 위기는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누적·중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현대 대도시의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의 변화와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성찰이 긴요하다.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통해 형성된 대도시 서울의 현상들과 한국적 도시화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도시 서울의 역사적 발전과정, 특히 주요 시정별 핵심 정책의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오늘날 대도시 서울의 도전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도 모색해 본다. 대도시 서울의 정체성(성격)과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와 발전도시(developmental city) 모델이 유용하며, 이 모델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의 해결에는 포용도시(Inclusive Growth)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