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서울연구원_연구보고서]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_양재섭(2015)

등록일 2017-05-16 글쓴이 ssunha
생활권계획은 공공·전문가·지역주민이 함께 수립하는 상향식 계획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생활권계획이란 「2030 서울플랜」을 권역 및 지역생활권별로 구체화하여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중간단계계획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수립하는 상향식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0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도시 여건에 따라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권계획은 공간적으로 ‘권역계획’과 ‘지역생활권계획’으로 구성되며, 내용상으로는 ‘이슈별 계획’과 ‘공간계획’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생활권을 ‘5개 권역’과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지역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슈별 계획’과 도시관리지침을 제시하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기존 계획과 달리 공공(서울시·자치구)·전문가·지역주민이 함께 수립하며, 주민들은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권역별 발전계획」, 「권역별 르네상스」 등 권역단위로 계획을 수립한 경험은 있지만, 지역생활권처럼 작은 단위의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활권계획은 주민들과 함께 수립하는 최초의 상향식 계획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처음 수립하는 만큼 계획수립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생활권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운영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쟁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