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서울연구원_연구보고서] 공유서울은 도시사회 문제 해결 수단 / 공유기업·시민 주도형 네트워크 구축

등록일 2017-06-16 글쓴이 ssunha

공유서울은 도시사회 문제 해결 수단 / 공유기업·시민 주도형 네트워크 구축

  • 연구책임자 : 반정화
  • 부서명 : 시민경제연구실
  • 분량/크기 :23Page
  • 분류 : 현안

서울시, 공유경제를 미래 서울 이끌 정책수단으로 제시

공유경제는 미래 서울을 이끌어갈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공유도시 서울’ 선언 이후 조례제정, 위원회 구성, 온라인 사이트 구축 등의 방식으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선도적으로 공유경제를 확산시켰다. 서울시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해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공유경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서 출발하여 시민들이 공감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유서울, 교통·환경 등 도시사회 문제 해법으로 활용

‘공유서울’은 공간이나 물건은 물론 개인의 경험과 재능과 같은 무형 자산까지도 공유하는 등 점차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공유도시 정책이나 공유기업들의 주요 분야가 서울시가 당면한 교통, 주택, 환경 등의 도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자산공유와 재활용으로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빈 공간 대여로 경제적 혜택도 누리고, 자동차 공동사용으로 환경도 개선하며, 지식 및 경험공유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도 해결하는 효과가 있다.

공유서울, 서울시에서 시민·공유기업 주도로 전환해야

지금까지 공유도시 정책의 중심은 서울시에 있었다. 공유기업의 성장이나 공유플랫폼 서비스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주도의 공유서울에서 벗어나 공유기업과 시민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공유서울의 재탄생이 요구된다. 서울시는 공유경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의 부족과 기존 비즈니스 영역과의 마찰을 풀어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글로벌 공유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공유서울 1기(2012~2014): 기반조성 주체 공유사업 발굴에 초점

서울시는 공유도시 서울 선포 이후 공유경제를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위해 공유촉진조례를 제정하고 뒤이어 공유도시 1기 추진계획 을 발표했다.

공유서울 1기는 공유서울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주체 형성과 공유사업 발굴에 초점을 두었다. 공유서울 1기 초반에 민간영역의 공유사업 발굴이나 공유경제 인지도 제고와 홍보에 중점을 두었다면, 후반에는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생활과릐 연결고리를 찾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공유서울 2기(2015~2016): 자치구와 협력해 사업 안정화 확산 노력

공유서울 2기의 정책 초점은 확산이었다. 서울시는 국내.외 도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공유경제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활용하면서 서울시 우수정책을 브랜드화하고 확산하기 위한 틀을 구축했다.

내부적으로는 시민들의 사업 체감도를 높이고 실효성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 자치구와 협력하여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공유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공유서울이 서울시민들의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공유경제의 외연 확산을 위해 대표 공유기업을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