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정책 변화의 배경
 

서울시는 정치, 경제 등의 도시기능이 고도로 집적되어 있고 인구와 건물이 밀집하고 지하공간도 대규모로 복잡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에 홍수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액만이 아니라 복원에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 2011년 7월 침수피해의 발생원인은 배수시설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강우량이 단시간에 집중되었기 때문이지만, 그에 따른 노면수 저지대 집중, 하수관거의 통수능력 부족, 토사유출에 의한 통수단면 축소, 배수위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기상이변에 대응하지 못하는 도로설계, 지하상가 등 토지이용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예경보체계, 교통통제,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관리, 재난발생 이후 복구체계 부분의 미흡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집중호우의 발생빈도 증가 및 피해규모 대형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와 태풍내습 등으로 대규모 피해발생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대도시는 기상이변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새로운 도시방재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강우특성이 연강우량의 2/3가 홍수기인 6~9월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 기간 중에 장마, 태풍, 집중호우 등의 형태로 강우가 발생한다. 서울시는 강수량 증가로 인한 강수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름철 강수량 및 강수강도의 증가 경향이 뚜렷하므로 호우로 인한 재해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기상이변이 일상화됨에 따라 서울시도 극한 기상현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방재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하여 홍수피해에 대한 근원적 예방대책과 체계적 대피 및 복구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홍수해에 대한 정책비전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해 과거 1984년, 1987년, 1990년, 1998년, 2001년의 대홍수가 발생할 때마다 방재수준을 점검하고 중장기 수해방지대책을 계속해서 보완하여 왔다. 서울시는 최근 이상기후,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으로 배제시스템의 통수능력 부족 및 불투수면의 급증, 배수시스템의 변화, 기저유량 감소에 의한 내수침수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상변화는 일상화되고 있으며 침수피해는 대형화, 다양화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0년과 2011년의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한 도시내수침수는 배수시스템과 수방대책을 재검토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2011년 7월에 내린 집중호우는 지금까지의 대홍수 강우양상과 다르게 도시방재성능을 초과한 시간당 100㎜ 수준의 기습폭우로서 일부 저지대 및 하천주변이 침수되고, 장기간의 호우로 지반이 약화되어 산사태 등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미 연최대일강우량이 300㎜를 초과한 강우가 국지적으로 집중형태로 발생하여 큰 침수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집중호우의 경향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방재패러다임을 이상기후 대비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수방체계의 전환과 제도개선으로 집중호우에 적응하는 도시침수대책의 방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그간 치수정책 추진 내용
 
(1) 치수정책 추진

서울시는 1984년, 1987년, 1990년, 2001년, 2010년, 2011년에 집중호우에 의해 큰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수방시설을 확충하고 보완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들 시설에는 하천제방, 빗물펌프장, 하수도 시설 등이 있다. 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지점별 계획홍수량을 산정하고 계획홍수위를 지정한 후, 하천의 중요도에 따라 제방의 여유고를 감안한 제방높이를 정하고 있다(국가하천은 100~200년 빈도, 지방하천은 50~100년 빈도). 서울시 기존 하수도는 간선 10년, 지선 5년 빈도의 설계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의 경우는 10~30년 빈도로 설치되어 있다. 현재 서울시는 침수에 취약한 유역의 우수배제능력을 30년 빈도로 상향시키기 위하여 하수도 및 펌프장 설계기준을 높이고 빗물저류조 등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2) ’98항구복구 대책

1987년과 1990년에 발생한 침수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호우가 발생하였으므로 유출률이 증대되어 유수지로의 누가 유입량이 증가하였고, 또한, 장기간 지속강우에 대비한 기존 수방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하였으며, 고지대에 있는 배수로가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용량이 초과되어 월류량이 배수지로 유입됨으로써 저지대가 침수되고, 또한 하수관로의 통수단면 부족 등이 침수의 주요원인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98항구복구 대책을 1999년~2003년에 걸쳐 총사업비 456,855백만원를 투입하여 하천, 하수도, 펌프장신․증설 등 6개분야의 총 369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98항구복구대책 보완사업계획(2001년)을 2002년~2007년에 걸쳐 사업비 315,434백만원을 들여 하천, 하수도, 펌프장신․증설 등 3개분야 총 113건 사업을 실시하였다.

 
(3) 2007년 수방능력향상 4개년 계획

서울시는 2001년 7월 서울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6,800억원을 투입하여 빗물펌프장 증설, 하천제방 보강, 하수관로 확대사업 등을 시행하여 수해에 대비하여 왔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국내외에서 자주 발생하고, 2002년과 2003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870㎜/일)와 ‘매미’(550㎜/일), 2007년 태풍 ‘나리’(556㎜/일) 등 태풍이 기록적 폭우를 동반함에 따라 수방시설 능력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하였다.

빗물펌프장 52개소의 배수처리능력을 30년 빈도로 증설하고, 빗물펌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11개 빗물펌프장 전기설비를 이중으로 보강하였다. 또한 우이천 등 13개 하천 중 홍수시 물이 넘칠 우려가 있는 제방 28km를 보강하고 유수에 방해가 되는 노후 교량 12개소를 철거후 재설치하였다. 또한 하수관로 설계기준을 10~3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하고, 연차별 정비하여 치수안전성을 증대하였다.

 
 
도시화 및 기후변화에 의한 침수피해 증가
 
(1) 도시 개발 및 규모 변화

서울은 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과 자산이 집중되었다. 조선시대 서울의 도심은 한양도성 주변에 국한되었으나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 용산 일대와 이태원 일대가 일본군의 주둔지로 개발되었고, 개항 이후 청계천 이남, 즉 남촌에 집거하게 되면서 남촌지역은 새로운 상업, 경제의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1960년대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서울로의 인구집중이 급속히 심화되어 서울의 도시계획구역이 동북부와 강남으로 확장되었다. 1990년대는 서울의 영향력은 시계를 넘어 광역화되었으며, 과거 성장중심의 도시개발 정책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로 정책기조가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1> 서울시의 도시개발 변화양상

(2) 인구 및 불투수면 증가

서울시의 인구증가는 6·25전쟁이 끝난 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1955년 인구조사에서 157만명을 돌파한 서울인구는 1960년 인구조사에서는 244만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1970년까지 서울의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50 %를 상회하였고 1990년까지도 매년 10∼20 %의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 1000만명 수준에서 정체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의 도심지는 1980년 240.35㎢로서 전체면적의 39.71%에서 2010년에는 349.65㎢로 전체면적의 57.77%로 증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농경지 및 산림면적은 각각 1980년의 115.96㎢, 147.21㎢에서 2010년에는 22.09㎢, 144.75㎢로 감소하였다. 현재는 전체면적 605.21㎢ 중에서 경작지면적이 27.80 ㎢로 4.59 %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야면적은 145.62 ㎢로 24.06 %인 반면에, 대지면적은 216.54㎢ 35.78%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면적은 215.25㎢로서 35.57%이다.

<그림 2> 30년간 농경지와 시가지 면적변화

<그림 3> 30년간 토지이용 변화모습

(3) 기후변화 및 집중호우 증가

서울시의 지난 50년간(1962년~2011년) 연평균강수량은 1,429.5㎜이다. 과거(1962~1971년) 10년간 연평균강수량은 1,498.4㎜에서 최근(2002~2011년) 1,613.7㎜로서 115.3㎜ 증가하였다. 또한, 1966년, 1990년, 1998년, 2010년의 연강수량은 2,000㎜이상인 반면에 1962년, 1973년, 1982년, 1988년은 1,000㎜이하로, 연도별로 연강수량의 변동이 큼. 서울시의 계절별 강우량을 살펴보면, 1972~1981년 여름철 강우량은 720.0㎜에서 2002~2011년 1,038.8㎜로 44.3% 증가한 반면, 겨울철 강우량은 74.8㎜에서 62.1㎜로 17.0% 감소하여, 여름철 호우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지난 50년간(1962년~2011년) 일강우량 50㎜ 이상인 강우일수는 6.8일이며, 1962~1971년의 6.5일에서 2002~2011년에 7.8일로 1.3일 증가하였다. 또한 일강우량이 80㎜ 이상인 강우일수는 3.0일이며, 1962~1971년의 3.3일에서 2002~2011년에는 3.9일로 0.7일 증가하였다

<표 1> 서울시 최근 50년(1962-2011년)간 10년별 강우특성 변화

<표 2> 서울시 30㎜/hr 이상 집중호우 발생횟수

(4) 불투수면 변화에 따른 유출량 증가

<그림 4> 서울시 40년간 불투수면변화에 따른 물순환 변화

(5) 지형적 특성의 저지대 형성

<그림 5> 평탄, 분지형 지형                         <그림 6> 하천 배수위 영향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 발생 규모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2010년, 2011년에는 유례없는 연속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2년 연속해서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은 종로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의 10개 자치구임이다. 1965년부터 1980년까지의 연간 피해금액은 2,867백만원/년, 1981년부터 2010년까지는 9,983백만원/년으로, 약 3.5배 큰 피해액이 발생,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침수피해의 빈도와 규모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물침수 기준으로 2001년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어서 1998년, 1984년, 1987년, 2010년의 순으로 침수피해가 크게 발생하였다.

<표 3> 서울시 집중호우에 의한 주요 침수피해 내용

<그림 7> 서울시 주요 침수피해 지역(1984년-2011년)
 

침수피해 발생 원인 및 유형
 
(1)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그림 8> 지하주택 침수

(2) 지하시설 침수

<그림 9> 지하 시설 침수

(3) 도로 침수

 
(5) 하천 범람

 
(4) 산사태 등 급경사지 붕괴 피해

<그림 10> 산사태(우면산)                               <그림 11> 석축 붕괴

(6) 계곡하천 인명피해

<그림 12> 하천 범람(도림천)                       <그림 13> 하천 이용시민 대피

(7) 태풍 피해

집중호우에 대응가능한 방재시설 강화 필요

서울은 연강우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비하여 강우일수 증가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서울의 폭우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최근 2010년과 2011년 시간당 100㎜ 수준의 폭우가 연속해서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은 강우에는 현재 수준의 수방시설로 배수처리 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2011년 7.27일과 같이 장기간 지속되는 연속강우에는 지반의 침투능력이 상실되고 유출량이 급증하여, 재난에 대한 취약성은 더욱 크게 증가하였다.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간당 30㎜ 이상 호우일수는 지난 50년간(1962~2011년) 연평균 3.4회에서, 최근 10년간(2002~2011년) 4.1회로 0.7회 증가하였으며, 2010년 7회, 2011년 8회, 2013년에는 무려 9회 발생하는 등 최근 큰 증가추세 보이고 있다.

<표 4>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강우 현황

(서울지역 확률강우량(국토부) :  99.2㎜/hr(50년 빈도), 243㎜/3hr(500년 빈도))

방재개념 고려한 도시개발 필요

저지대 지하주택 이전 필요

산사태 대응체계 구축 필요

시민안심 도시를 향한 치수 패러다임으로 변화
 

서울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일상적인 현실로 받아들여 철저한 수해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과거 “시설확충”에 중점을 두었던 수해대책을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재난대비” 중심으로 수해안전대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방재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하주택 물막이판 보급 등 시민과 함께하는 촘촘한 재난대비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로 하고 있다. 시민들이 스스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저지대 지하주택, 상가, 공장 등에 물막이판 등 소규모 침수방지시설을 확대보급한다. 전국최초 인터넷 포털 사이트(다음 아고라)와 함께 수해정보 커뮤니티맵을 구축하였으며,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지역의 수해상황을 실시간으로 신고하거나 재난상황 인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하천내에는 하천위기상황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비상시 시민들이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토록 한다.저지대 침수취약지역에 하수관로 수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집된 하수관로 수위자료는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침수경보나 주민대피에 활용한다.

기후변화 적응형 치수정책 도입
 

수해방지대책은 하수관거 및 빗물펌프장, 빗물저류조 등 구조적 대책과 대피계획 수립 등 비구조적 대책이 있다. 최근기후변화에 의해 구조물의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서울시의 관중심 재해관리 개념에서 탈피하여 비구조적인 대책과 함께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대책이 도입되고 있다.

<표 5> 수해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책

<표 6> 수해방지를 위한 비구조적 대책
 

 기후변화 대비 지역맞춤형 수방사업 추진
 
(1) 기후변화 대비 수해방지사업 계획(2011년)

<표 7> 기후변화대응 침수피해 저감대책 (2011. 2월)

<표 8> 도시수해안전망 종합개선대책 (2011. 8월)
 

(2) 지역 맞춤형 수방사업계획(2011~2014)

<표 9> 지역맞춤형 수방사업계획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지역구축
 
 
(1) 가장 기본이 되는, 기존시설 관리 강화

반복적으로 침수 발생하는 지역은 구조가 불량한 기존 하수관로를 개선하고, 펌프장, 빗물저류조 등 침수예방을 위하여 방재시설을 점검한다. 하천에서 유수(물)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물 및 적치물을 제거하고, 기존시설로 침수해소가 어려운 지역은 임시저류조 설치 등 긴급대책을 실시한다. 본격적 우기 시작되는 6월 말 이전에는, 하수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집중 청소하여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빗물받이 덮개 등 사전 제거하여 신속하게 유출수가 배제되도록 한다.

(2) 작지만 피해저감 효과가 큰, 소규모 시설 확충

물막이판, 역지변 등 지하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소규모 침수방지시설은 시설규모 및 투자비용에 비해, 단기간에 피해저감 효과 크게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침수취약지역 주택․상가에 노면수 유입방지 위한 물막이판, 수중펌프 확대 보급하고, 하수관로 우수역류로 인한 지하주택 침수를 막기 위하여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확대한다. 도로상 빗물이 하수관로로 즉시 유입될 수 있도록 측면통수/연속형/횡단형 빗물받이 등 장소특성 고려한 빗물받이 등을 설치한다. 주거지역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도로의 빗물이 지하주택 밀집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도로 물막이판을 설치한다.

<그림 14> 소규모 시설 보급 및 확충

(3) 도시체질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관리 강화

침수에 취약한 지역은 도시개발시 방재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등 지하시설 출입구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건축물 신축시 지하공간의 주거 등의 활용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빗물유출을 저감하는 저영향개발계획(LID)을 시행하고, 도시개발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치수정책
 
(1) 도시 침수대응 체력을 키우는, 방재시설물 확충

최근 시간당 100㎜ 수준의 폭우가 발생하여 기존 방재시설의 배수능력을 초과하고, 분지 지형, 하천수위 상승(back water)의 영향 등 다양한 원인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10년빈도 수준의 수방기준을 30년 빈도의 이상기후 대비체제로 전환하고, 과거 획일적인 시설확충 위주의 수해대책을 보완하여, 취약지역 지형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맞춤형 방재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침수취약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하천, 하수관로 정비 및 빗물펌프장을 신증설하고, 기존 방재시설로 침수해소가 어려운 지역은 빗물저류조 및 대심도 시설을 도입하였다. 대심도 시설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시설 설치에도 4~5년 가량의 시간을 투입하여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시민, 전문가와 함께 신중히 논의하여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최적의 침수해소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 첨단시스템·가용가능 인력 활용한, 재난대응 체계 강화

하천내에는 수위상승으로 인한 고립 피해를 대비하여, 하천위기상황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비상시 시민들이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을 설치한다. 취약지역 하수관거 수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수집된 하수관거 수위자료는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연계 운영되어 침수경보나 대피예보에 직접적인 정보로 활용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통합상황실을 운영하는 실무반과, 소관업무에 따라 편성된 市 위기관리 실무부서, 한전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긴급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재난발생 및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호우․태풍 기상특보 등 발령되면 3단계로 운영되는 비상근무 기준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상황전파하고 재난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침수취약지역에 돌봄공무원을 배치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제 재난발생 대비한 재난대응훈련을 시행하여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동’ 단위 생활안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치구별 맞춤형 수해대응체계를 마련한다. 피해발생시 일사분란한 복구를 위해 시-자치구간 MOU를 체결하였으며, 자치구별로군부대 등과 MOU를 체결하여 수해에 대비하고 있다

<그림 15> 강우정보를 이용한 예·경보 체계 방안

(3) 재난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

웹기반 수해정보 커뮤니티맵 구축 및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각종 재난정보 및 시민행동요령을 전달하고 지역의 비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다양한 시민의견을 공유한다. 침수취약지역에 돌봄공무원을 배치하여 시민 스스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실제 재난발생 대비한 재난대응훈련을 시행하여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시민, 전문가와 함께 신중히 논의하여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최적의 침수해소대책 마련하고, ‘동’ 단위 생활안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조성 등 수해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대규모 피해발생 대비, 민간, 군·경 등 가용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재난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16>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 강화

자연물순환이 회복되는 도시구축
 

자연물순환이 회복되도록 지표면 빗물침투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서울형 물순환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도시홍수 적응력을 강화하고, 하수관로 및 빗물펌프장 등 기존시설의 부담을 덜어줄 새로운 빗물관리 방식의 도입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2006년 전국 최초로 빗물관리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분산형 빗물 저류․침투․이용시설을 확대 설치 중이다. 기존 공공청사의 보도, 주차장을 빗물침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민간에서 가장 간편하게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소형 빗물이용시설을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물순환시설은 도심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고, 강우시 초기 일정량의 빗물을 땅속으로 침투, 저류시켜 도시홍수문제를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미래지향적 치수정책으로 적용
 

서울시 침수피해의 발생원인은 배수시설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강우가 단시간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노면수 저지대 집중, 하수관거의 용량이나 통수능력 부족, 경사불량, 펌프용량 부족, 토사유출에 의한 배수불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 기상이변에 대응하지 못하는 도로설계, 지하상가 등 토지이용의 취약성, 예경보체계 미흡, 교통통제 미흡,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관리 미흡, 재난발생 이후 복구체계 미흡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치수정책이 개선되어 왔다.

서울시의 치수정책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도시 침수대응 체력을 키우는, 방재시설물을 기본적으로 확충하여 기존의 10년빈도 수준의 수방능력을 30년 빈도의 이상기후 대비체제로 전환하였고 과거 획일적인 시설확충 위주의 수해대책을 보완하여 취약지역 지형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맞춤형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첨단시스템·가용가능 인력 활용한 재난대응 체계 강화를 통하여 실제 재난발생 대비한 재난대응훈련을 시행하여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재난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하여 대규모 피해발생 대비하여 민간, 군·경 등 가용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재난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집중호우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치수정책은 홍수피해를 겪고 있는 아시아지역 국가들에게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개발 도상국가들에 대해서는 도시협력을 통한 도시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도시계획에서부터 방재개념을 도입하는 치수정책으로 적용
 

서울시 치수정책은 방재부분에서 벗어나 도시의 안전을 위하여 환경, 도시계획, 교통적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치수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서울시의 침수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시적으로 보면, 강우조건, 지형조건, 토지이용조건, 배수시설조건 등으로 구분되며,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기존 배수시설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이에 따라 지표면 유출수가 일시에 도로, 택지 등에 범람하여 시민재산과 생명위협 등 안전사고 위험,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므로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로, 건축물, 택지 등에서 지표유출수를 일정시간 저장하고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잘 관리하도록 지역의 구조를 고려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등 지하시설 출입구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건축물 신축시 지하공간의 주거 등의 활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와 도시들에게서 침수에 취약한 지역에 도시개발시 방재개념을 도입하는 새로운 치수정책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

시민이 참여형 재난관리 거버넌스 치수정책으로 적용
 

과거의 방재대책은 시설물 중심, 관주도 통제형, 방재시설물 중심의 중앙 집중형 대책이 주를 이룸 기존의 방재대책인 시설물 중심, 관주도형의 중앙집중식의 방재대책은 기상이변에 대비한 수방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방재패러다임의 설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서울시는 웹기반 수해정보 커뮤니티맵 구축 및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각종 재난정보 및 시민행동요령을 전달하고 지역의 비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다양한 시민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동’ 단위 생활안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조성 등 수해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규모 피해발생 대비, 민간, 군·경 등 가용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재난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와 도시의 재난인 침수피해 발생시 시민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과 함께 가용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침수피해발생을 최소로 하고 도시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버넌스 치수정책으로 적용될 수 있다.
 

서울특별시, 2013, 서울시 수해대책 비전ㆍ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2012, 2011 수해백서
서울특별시, 2002, 2001 수해백서
서울특별시, 2004, 물순환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