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_Kommunal] 지방정부의 자주권 강화
지방정부의 자주권 강화
Die Souveranitat der Kommunen 원문보기(클릭)
- UN과 국가 차원에서는 이민정책, 기후변동, 사회질서의 유지, 성장을 이뤄낼 수 없었던 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다 좋은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음
- 이러한 지방정부의 자주권은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며, 지방정부 간 연대를 가져왔고, 시민들 또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 정부를 더 신뢰함
- 이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의회(Global Parliament of Mayors)가 출범하였으며, 2016년 9월 헤이그 회의을 시작으로 하여, 서울, 암스테르담, 뉴욕에서 회의를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이러한 지방정부의 자주권은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며, 지방정부 간 연대를 가져왔고, 시민들 또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 정부를 더 신뢰함
- 이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의회(Global Parliament of Mayors)가 출범하였으며, 2016년 9월 헤이그 회의을 시작으로 하여, 서울, 암스테르담, 뉴욕에서 회의를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