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작성: 뉴시스_임재희 기자,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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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과 임차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제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시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공동으로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예방을 위한 법제화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토론회는 시와 홍 의원이 함께 마련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다. 토론회에는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국회산업통상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장병완 위원장, 더민주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임차상인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김용복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은 국내외 사례를 들어 법률안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김 기획관은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에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할 법이 오래 전부터 실행됐지만 한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만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수단"이라며 "대규모 프랜차이즈 등의 입점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어 서울연구원 장남종 박사는 서울 젠트리피케이션 유형을 구분하고 방지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 지역 커뮤니티 중심 활동의 중요성 등을 발표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구가 지난해 제정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와 그에 따른 방지대책 등을 소개한다.

서울대 이봉의 교수와 이강훈 변호사는 영업 자유제한 관련 논쟁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 정립 등 법률안의 문제점과 추진과제를 지적한다. 한편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